『코스닥시장 안정을 위한 시장운영개선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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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증권제도과(TEL: 500-5363∼5)

□ 정부는 코스닥시장의 운영개선을 통하여 시장활력을 되찾고 건전하고 안정

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위원회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다음

과 같이「코스닥시장 안정을 위한 시장운영개선대책」을 마련하였음

ㅇ 이번 개선대책은 코스닥시장이 중소·벤처기업의 주요한 자금

조달시장으로 계속 성장·발전될 수 있도록

① 코스닥일반대기업의 진입요건을 강화하는 등 코스닥시장구조를

벤처기업중심으로 재편

② 코스닥위원회가 심사하는 질적요건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성장가능

성이 높은 첨단기술벤처기업의 코스닥 진입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

③ 불요불급한 유무상증자를 억제하고 벤처기업의 주요출자자(core investor)

의 시장안정을 위한 책임성을 강화

④ 주가감시종합전산시스템을 금년말까지 구축하여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허위·부실공시법인에 대한 제재를 강화

⑤ 코스닥주가지수선물을 개발하여 위험헤지수단을 제공하는 등 시장

거래제도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제고

□ 금번 대책중 협회중개시장운영규정을 개정해야 하는 내용은 코스닥위원

회가 금감위의 승인(재경부 사전협의)을 얻어 시행되며, 법률개

정이 필요한 부분은 개정안을 마련하여 정기국회에 제출토록 하겠음

1. 최근의 코스닥시장 동향

□ 금년 3월중순이후 코스닥시장은  시장거래가 감소되고 약세

국면이 지속되고 있음

ㅇ 코스닥지수는 작년말과 비교시  약 56%가 하락했으며,

최근에는 연중최저치(8.24일 107.16)를 기록하고 있음

ㅇ 일평균거래대금도 3월 3.6조원수준에서 8월 3조원대로 위축

< 주가지수 추이 (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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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말    3월말  연중최고치   8.30         증감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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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말대비 최고치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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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1,028.07   860.94   1059.04   718.93   -30.1%   -32.1%

코스닥     256.14   221.27    283.44   111.95   -56.3%   -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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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의 주가지수 변동폭 (8.30 현재, '99말 대비) :

미국 Dow -3.43%, 미국 Nasdaq +0.85%, 일본 -10.74%, 홍콩 +0.79%

□ 주가버블이 해소되는 이상으로 시장이 위축되고 있는 데는

다음과 같은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됨

① 유상증자·기업공개등으로   시장공급물량이 크게  늘어난

반면 이에 상응하는 수요가 뒷받침되지 못하는 수급불균형이

주요한 주가하락의 요인임

- 99년이후 코스닥시장의 물량공급은 10.7조원으로 시가총액(53조원)

대비 20%수준이며, 99년 평균시가총액(23조원)대비 47%에 달함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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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99                2000. 1∼7

9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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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공개   2,624   21,113   1,874         20,363

유상증자   1,813   24,200   8,348         4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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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4,437   45,313   10,222        61,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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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벤처기업의 매출·순이익은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수익모델 제시도 미흡

* 영업이익율의 경우 벤처기업 : '99년 반기(9.9%) → 금년 반기(9.3%)

상장법인 : '99년 반기(6.6%) → 금년 반기(8.2%)

③ 최근  세종하이테크·테라의 주가조작등  불공정행위사례는

시장의 투명성을 저해하여 투자자의 신뢰를 악화시키고 있음

④ 세계적으로도 기술주  주가수준의 적정성에 관한  논의가 계속

되고 있으며, 특히 인터넷기업의 주가낙폭이 큼

* 작년말대비(8.24기준) Nasdaq -3.4% : Yahoo -38.1%, Amazon -48%

Kosdaq -58.2% : 다음 -83.8%, 새롬기술 -90.2%

□ 현재와 같은 시장침체가 장기화될 경우 벤처기업의 새로운

자금원으로서 코스닥시장의 역할이 크게 위축될 우려

◇ 코스닥시장의 운영개선을 통하여 시장의 활력을 되찾고,

위축된 투자심리를 회복시킴으로써 우리 경제의 성장동인인

벤처기업의 투자재원조달을 적극 뒷받침하고자 함

ㅇ 벤처기업의 시장진입은 계속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되

- 코스닥등록기업의 주요출자자(core investor)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 불요불급한 유무상증자를 억제하여 시장수급균형을 도모

ㅇ 불공정거래에 대한 시장감시를 한층 강화해 나가고 제재도

엄격히 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

ㅇ 시장의 구조를 벤처기업중심으로 재편해 나가고 전산능력·

운영체제등 시장 Infra도 개선

ㅇ M&A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제도개선 추진

2. 시장운영 개선방안

가. 코스닥등록법인 core-investor의 책임성 강화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주식의 분산매각 유도

ㅇ 등록당시 보유지분은 1년(의무예탁기간)이 경과한  후 단계적으로

매각토록 함으로써 대주주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매각물량을 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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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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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후 1년경과후 매각가능   - 등록후 1년이 경과한 후 매 1월마다

보유지분의 5%씩 매각가능

- 매각제한기간중 M&A등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대주주변경은 허용(코스닥

위원회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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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경우 등록이전 보유주식을 등록이후  매각하기 위해서는 최소 2년이상

보유하여야 하며 등록이후 3개월마다 발행주식의 1%의 범위내에서만 매각허용

* 조치사항 : 9월중 협회중개시장 운영규정 개정(개정이후  등록하는 기업부터

적용하되 현재 심사중인 기업은 제외)

□ 창투사등 벤처금융에 대한 주식매각제한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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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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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벤처금융이 투자(10%이상)    -우수기술기업등 "모든 벤처

하여 벤처기업으로 인정받은   기업"에 투자한 창투사등

경우 당해 벤처금융의 투자분  벤처금융의 투자분

매각제한기간

- 등록후 3월간                - 투자기간별로 차등화

· 1년이상 : 등록후 3월간

· 1년미만 : 등록후 6월간

매각제한지분율

- 10%이상                     -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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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벤처기업기준(벤처기업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① 창업투자회사 등 벤처금융이 당해기업 주식의 10% 이상 출자

② R&D 투자비율이 총매출액의 5%이상

③ 특허기술을 이용한 매출이 총매출의 50%(또는 수출액의25%)이상

④ 벤처기업평가기관(중소기업진흥공단등)에서 인정받은 우수기술기업

* 조치사항 : 협회중개시장 운영규정 개정(개정이후  등록하는 기업부터 적용하되

현재 심사중인 기업은 제외)

□ 벤처금융사 및 등록주선사 임·직원의 책임성 강화

ㅇ 창투사등 벤처금융사가  투자한 벤처기업에 동사  임·직원이

출자하거나, 증권사의 관련 임·직원이  등록을 주선한  기업에

출자하는 바람직하지 못한 사례를 방지

① 벤처금융사에 대하여  투자기업에 임·직원이  투자하지 않도록

내규를 제정·운영토록 권고(증권사등 등록주선사 동일적용)

* 조치사항 : 금감원, 증권업협회, 코스닥위원회에서 권고

② 임·직원 투자사실이 있는 경우 당해 투자기업이나 등록주선

대상기업의 코스닥등록을 제한하도록 운영

* 조치사항 : 협회중개시장 운영규정 개정(개정이후 등록하는 기업부터 적용

하되 현재 심사중인 기업은 제외)

나. 유·무상증자제도 개선

□「신규등록기업」의 무상증자제도 개선

ㅇ 등록후  배당할 이익이  없고 영업수지  실현여부도 불확실한

상태에서의 무상증자는 기업건전성을 훼손

- 기업가치에 대한 주주 몫은  변화없이 단기간에 단순히

발행주식수만을 늘리는 것은 물량부담만 가중

※ 현재 무상증자의 주요재원은 신규등록공모시 조달된 주식발행초과금임

① "등록후 1년간" 주식발행초과금등을 재원으로 한 무상증자는

원칙적으로 제한

ㅇ 다만, 배당가능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범위내

에서 허용

* 조치사항 : 협회중개시장 운영규정 개정(개정이후 등록하는 기업부터 적용)

② 신규등록기업에 대해서는 무상증자제한기간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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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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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전 1년간 무상증자규모는       - 등록후에도 1년간은 무상증자에

자본금의 100%이하이고, 자본전입     대하여 (자기자본/자본금)이 200%

후 (자기자본/자본금)이 200%이상이   이상이 되도록 하는 제한은 계속

되도록 하여야 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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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사항 : 협회중개시장 운영규정 개정(개정이후 등록하는 기업부터 적용)

□ 불요불급한 유상증자가 억제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① 유상증자자금의 사용내역에 대한 금감원의 확인을 강화

- 유상증자후 자금사용실적을 금감원에 제출토록 하고,

- 금감원은 기업이 조달한 유상증자자금의 사용내역이  당초

조달목적과 부합되는 지를 면밀히 확인

② 신규등록 코스닥기업에 대한 등록주선사의 시장책임성 강화

- 코스닥등록시 공모를 통해  대규모자금을 조달한 바  있는

신규등록 코스닥기업에 대해서는 등록후 1년간 증권회사등

등록주선사의 동의하에 유상증자를 실시토록 하고

- 불요불급한 유상증자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도록 자율규제

* 현재 표준 인수계약서(증권업협회 제정)에서는  등록후 6월이내의

유상증자에 대하여 등록주선사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음

□ 공모분산요건 개선

ㅇ 분산요건으로  대규모기업이  과도하게 공모자금을   조달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래소와 동일한 공모분산요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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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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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요건

- 발행주식총수의 30%이상 또는   - 좌동

- 10%이상으로서 500만주이상     - 10%이상으로서 자기자본규

* 액면 5,000원기준              모에 따라 차등적용

·500억원이상(1백만주), 1,000억원이상

(2백만주), 2,500억원이상(5백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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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사항 : 협회중개시장 운영규정 개정(개정이후 등록하는 기업부터 적용

하되 현재 심사중인 기업은 제외)

□ 코스닥 대기업등록요건 특례 폐지

ㅇ 코스닥에 등록하는「대기업(자기자본 1,000억원이상)」에 대해

서는 거래소시장 진입요건과 동일한 요건을 적용

- 현재 대기업이 코스닥에 등록하는 경우에는 코스닥중소

기업이나 거래소시장에서 적용되는 재무요건을 보다 완화

하여 적용

※ 코스닥시장을 명실공히 중소벤처기업중심시장으로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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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대기업)    개선(거래소상장요건)   비고(중·소일반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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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상태   -자본잠식율이    -자본잠식이 없을 것   -자본잠식이 없을 것

50%미만일 것

부채비율   -부채비율 400%   -동업종평균의 1.5배   -소기업 : 동업종평균의

미만             미만                  1.5배미만

-중기업 : 동업종평균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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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사항 : 협회중개시장 운영규정 개정

- 기존요건으로 등록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에 선의의 피해가 가지  않

도록 시행시기는 코스닥위원회가 결정

다. 수요진작을 위한 제도개선

□ 공모주 청약제도 개선

ㅇ 현재 기관투자자나  일반투자자에게는 코스닥시장에  참여한

실적과 직접적인 관련없이 공모주를 배정

ㅇ 앞으로는 코스닥시장(유통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실적을

감안하여 공모주 배정시 우대

① 일반투자자 배정분은 일정기간이상 코스닥주식에 투자하고

있거나 코스닥주식투자와 관련된 펀드등 투자상품가입자

에게 우대배정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

② 기관투자자에   대해서도 코스닥시장   참여정도에 따라

공모주 배정시 우대하는 방안 강구

- 기관투자자가 공모주를  배정받기 위하여 참여하게되는

수요예측시  코스닥주식투자실적을  감안하여  참여자격을

정하거나, 공모주배정시  코스닥주식투자실적을  고려하여

우대배정토록하는 방안 등 추진

* 조치사항 : 수요예측 표준모델 개정(9월중)

라. 시장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 주가감시 종합전산시스템을  차질없이 구축하고 전문인력도

확충하여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시·감독을 실효성있게 강화

ㅇ 주가감시시스템(Stock  Watch System)을  8월말부터 가동하고

감리시스템(Surveillance System)을 12말까지 가동

* 주가감시시스템 가동(2000.8말)

- 이상매매적출기준에 해당하는  종목을 매매거래시간중에  실시간으로 적출

하거나 기타 풍문등과 관련한 이상매매여부를 신속하게 조사분석하는 시스템

* 감리시스템 구축(2000.12)

- 내부자인적사항 및 지분변동 data, 과거 위규행위자등  특이행위자 관련자료등

database를 활용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추적·분석·적발하는 시스템

□ 부실·허위공시법인에 대한 제재 강화(상장법인 동일적용)

ㅇ 과징금부과액 상향조정 : 현행 최고 5억원 → 최고 20억원

ㅇ 형사처벌 강화

- 정기공시사항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이하의 벌금

→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 수시공시사항 : 5백만원이하의 벌금

→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 조치사항 : 증권거래법 개정

□ 기업회계·감사제도 개선

ㅇ 코스닥등록 신청법인에 대해서도 지정감사인제도 적용

- 그동안 코스닥등록 신청법인이 재무제표의 신뢰성 문제로

기각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였음

- 상장신청법인과 동일하게  등록신청법인에 대해서는  원칙적

으로 증선위가 지정한 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도록 함

* 조치사항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

ㅇ 회계법인등 감사인(담당  회계사 포함)이  코스닥등록 예정기업과

주식관련 거래(주식·주식관련사채 보유, stock option 취득)가  있는

경우 당해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는 인정하지 아니함

* 조치사항 : 협회중개시장 운영규정 개정(개정이후 등록하는 기업부터 적용

하되 현재 심사중인 기업은 제외)

□ 코스닥일반기업에 대한 기업지배구조 강화

ㅇ 코스닥일반기업에 대해서도 상장법인에  준하는 사외이사

선임을 의무화

- 2001년(최소 1인), 2002년(이사총수의 1/4이상)

※ 대형 코스닥법인(총  자산 2조원이상)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설치등

대형 상장법인과 동일한 지배구조 적용(99.12 코스닥건전화대책)

* 조치사항 : 증권거래법 개정

마. 시장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 코스닥주가지수 선물 개발·상장

ㅇ 코스닥주가지수 선물을 개발·상장하여 위험헤지수단을 제공

함으로써 기관투자자의 시장참여를 제고

- 선물거래소가  금년 12월경   상장한다는 계획아래 현재

코스닥지수를 개발중이며 앞으로 전산시스템 구축예정

* 조치사항 : 선물거래소와 코스닥증권사가 중심이 되어 상장준비

□ 가격제한폭 완화(코스닥주가지수 선물도입시)

ㅇ 코스닥시장도 거래소시장과 동일한 가격제한폭 적용

- 현행 전일종가의 상·하한 12% → 15%

* 조치사항 : 협회중개시장운영규정 개정

□ 코스닥시장 결제안정화 장치 마련

ㅇ 증권거래소의  위약손해배상공동기금(현재 약  1,068억원)과

동일하게 증권사 공동으로 결제불이행에 대비한 기금 적립

* 조치사항 : 협회중개시장운영규정 및 증권거래법 개정

바. 코스닥시장 운영개선

□ 생명공학, 환경공학, 정보공학업체로서 성장가능성이  입증

되는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코스닥등록을 적극 지원

ㅇ 자본잠식 또는  적자상태라 하더라도 영업이익이  증가하거나

영업손실이 감소하는  등  성장가능성이  입증되는  기업은

코스닥시장 진입을 적극 허용

* 조치사항 : 협회중개시장운영규정 개정(개정이후 등록하는 기업부터 적용

하되 현재 심사중인 기업은 제외)

□ 코스닥등록심사제도 개선

ㅇ 질적요건 기준의 객관성·투명성을 제고

- 질적요건  기준을 보다  세분화하고 계량화하여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전문가 용역의뢰)

※ 예 : 관계회사 위험등 재무안정성 → 재무안정성을 심사하는 지표를

구체화·계량화

ㅇ 벤처기업 등록심사의 전문성·객관성 제고

① "전문가 자문팀(pool)"을  구성하여 기술력등 질적요건을  판단케

하거나 위원에 벤처기술전문가를 보강

② 논란이 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공개청문회(hearing제도)를

개최하여 의견을 청취

□ 코스닥 사무국의 벤처기업에 대한 등록심사능력 확충

ㅇ 등록심사조직에 "벤처기업팀을 신설"하는 등 특화

ㅇ 현재 상경계,  공인회계사위주로 되어 있는  사무국직원에

이공계, 벤처기업전문가등을 충원

* 조치사항 : 협회중개시장운영규정개정 및 증권업협회 조치

□ 코스닥시장 전산운영효율화

ㅇ 거래소시장과 동일하게 매매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매매

제도 및 전산시스템 구축

< 현행 전산처리상황 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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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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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호가          - 장 개시전      - 장개시전, 장중, 장마감

호가정보공개      - 3단계          - 5단계

가격주문방식      - 지정가호가     - 지정가호가, 시장가호가,

조건부지정가

대량매매제도      - 없음           - 신고대량매매제도

- 시간외대량매매제도

circuit breakers   - 없음          -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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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지방벤처기업에 대한 지원

□ 지방소재 벤처기업 우선심사

ㅇ 지방소재 벤처기업이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심사대상수의

일정범위(심사물량의 20%)내에서 우선심사

□ 지방소재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등록요건 일부 완화

ㅇ 지방소재벤처기업에 대한 투자활성화를  위하여 동 벤처기

업에 투자한  벤처금융에  대해서는 등록신청   1년이전에

투자해야 하는 의무조건의 적용을 완화

※ 코스닥등록벤처기업  191개사중 수도권이외  지방소재 벤처기업은  30개사

(약 16%)임

* 조치사항 :  협회중개시장운영규정개정(개정이후 등록하는  기업부터 적용

하되 현재 심사중인 기업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