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발주시 건설폐기물 처리는 분리발주토록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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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폐기물자원국 폐기물정책과 504-9259

<>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 처리의 일괄도급을 제한하여 폐기물 적정처리 유도

<> 공병보증금 제도 개선, PET병 재활용 관련규제 개선 등 규개위 본회의 의결

o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국무총리, 공동위원장-강철규)는 9.1 제59회 본

회의를 열어 건설공사 발주자가 건설공사와 폐기물처리를 분리발주토록

하는 등 환경부가 제안한 "폐기물 재활용관련 규제 개선" 방안을 의결

하였다.

o 규개위에 따르면 2001년 상반기부터 건설공사시 발생된 폐기물의 처리

는 원칙적으로 발주자가 직접 일반 건설공사와 분리하여 발주하여야 하

며,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는 공사의 종류.성

격.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범위내에서 폐기물을 처리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기존 건물 철거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의 취지에 따

라 일반공사와 분리발주(처리)되어야 함에도 일반 신축 건물공사와

함께 일괄 발주하고 있어

- 일괄 도급받은 건설회사가 폐기물처리까지 하도급하고 하도급업자는

폐기물 배출자가 아님에도 처리업체에 폐기물을 위탁하는 등 다단계

처리됨에 따라 최종적으로 수탁받은 폐기물처리업자는 적정한 처리비

용을 받을 수 없게 되어 불법처리의 원인이 되고 있다.

o 이와 아울러, 공사현장의 재활용 목표율제도를 개선하여 골재생산업체

의 재생골재 등을 사용하는 경우도 재활용 달성실적으로 인정토록 명문

화하여 전문 골재생산업체에 대한 위탁처리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o 또한, 보건복지부, 국세청에 분할되어 있는 공병회수제도를 환경부로

일원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토록 하고, 관련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

병보증금제도 개선안을 9월말까지 마련키로 하였다.

* 현재 공병보증금제도는 주류병을 국세청, 청량음료병은 보건복지부에

서 운영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미약하고, 공병 반환시 소비자에게

보증금이 전액 환불되지 않는 등 소비자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o 페트(PET)병 재활용제도의 경우, 예치금 납부자가 아닌 제3자가 예치금

을 반환받고자 할 때 현재는 전년도 총출고 물량의 0.5% 이상을 재활용

한 경우에만 예치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으나, 앞으로는 그

범위를 0.3%까지 확대하여 중소 재활용사업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방침이다.

- 또한, 최근 들어 수거된 페트병을 단순.압축 파쇄한 상태에서 대량으

로 수출하는 업체들로 인해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재활용하는 업체가

경영난을 겪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 앞으로는 수출에 따른 예치금 반환절차를 개선하여 폐페트병을 수출

하는 경우 수입국에서 확인(요구)하는 검사성적서를 첨부토록 하여

정상 재활용 여부를 판단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o 또한 규개위는 폐기물 발생을 생산단계에서부터 줄이고 재활용을 활성

화하기 위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2003년부터 도입.시행하기로 의결

하였다.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가 도입되면, 정부는 제품.포장재 등의 생산자

에게 일정량의 재활용의무를 부과하고, 생산자는 조합에 가입하여 재

활용에 필요한 비용(분담금)을 납부하거나 독자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