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신탁운용회사에 대한 퇴직신탁 약관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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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자산운용감독국 연금감독과(전화: 3786-8325∼26)

□ 금융감독원은 한국, 대한, 현대  등 10개 투자신탁운용회사가 신

청한 퇴직신탁*약관을 승인하여 빠르면 9월중 판매될  예정이며,

동 상품의  판매로 투신상품의  단기화현상을 완화시키고,  장기

신탁상품에 대한 수요가 확충됨으로써 자본시장의  발전에 기여

할 것으로 전망됨

※ 퇴직신탁(퇴직보험)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

급할 퇴직금을 안전하게 적립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상품

으로,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99. 3월에, 은행에  대해서는 금년 3월

에 허용

□ 다만, 투신운용사의 퇴직신탁은 완전  실적배당형 상품으로서, 사용자

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보완장치를 마련하였음

ㅇ "완전 실적배당형이며, 퇴직신탁에 의한 퇴직금 수령액이 사용자

가 퇴직신탁에 납입한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근로

기준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함을 약관에 명시

하여 사용자와 근로자대표로부터 서명확인을 받도록 하였으며,

ㅇ 증권투자회사법상  일반사무수탁회사로  하여금 퇴직신탁   재산의

평가 및  기준가격(NAV)의 계산에  대한 사무를   처리토록 하여

펀드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제고

※ 일반 펀드는 경우 위탁회사가 일반사무수탁회사의 업무를 겸하고

있음

ㅇ 퇴직신탁 신탁재산과 판매회사의 고유재산간 및 퇴직신탁 신탁

재산 상호간(채권형과 혼합형, 합동운용과 단독운용간 등)의 편

출입을 전면 금지하여 신탁재산의 분별관리를 엄격히 운용토록

하였음

※ 일반 펀드의 경우 전환증권회사는 일시에 투자신탁의  5%를 초과

하여 환매청구를 받은 경우등에는 전환증권회사의 고유재산과 신

탁재산간의 유가증권의 매매를 할 수 있음

□ 한편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기업주 및  근로자대표자로 하여금

각 금융기관별 취급상품의 특성과 수익률 등을 비교분석한 후에

계약을 체결토록 유도하여,  동 상품이 근로자의  복지향상에 실

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임

<참 고1>

퇴직보험 및 퇴직신탁 가입시 유의사항

□ 각 상품의 내용비교 및 취급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 확인 철저

ㅇ 사용자는 약관, 협정서 등을 직접 교부받고 날인등을 거친 후 계

약을 체결하여야 함(퇴직보험 및 퇴직신탁의 차이점 참조)

ㅇ 취급 금융기관에 대한 재무건전성을 확인한 이후 신중하게  가입

금융기관 선택

※ 생명보험협회 : www.klia.or.kr

대한손해보험협회 : www.knia.or.kr

전국은행연합회 : www.kfb.or.kr

투자신탁협회 : www.kitca.or.kr

한국증권업협회 : www.ksda.or.kr

□ 가입 및 해지절차 등 계약내용 준수

ㅇ 사용자는 가입하기 전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와 사전에  협

의를 거쳐야  하며, 근로자대표자는 반드시  약관 또는  협정서에

날인하여야 함

ㅇ 사용자는 장래에 퇴직금을 받을 근로자 전원을 가입하여야 함

ㅇ 해지 또는 다른 금융기관으로 계약이전시에는 근로자의 동의 필요

ㅇ 협정서 변경시(목표적립비율 및 저축종목 등 변경)에는 근로자대

표자의 동의 필요

ㅇ 매년 종업원의 퇴직금추계액 및 기준급여 등 변경내용 통지

ㅇ 새로운 퇴직금 지급대상자의 추가 가입

ㅇ 매년 적정한 신탁부금 또는 보험료의 적립

□ 금융기관에 대한 수익률 보장요구 금지

ㅇ 사용자는 퇴직보험  또는 퇴직신탁을 가입하고  금융기관으로 하

여금 일정 수익률의 보장을 요구할 수 없음

□ 퇴직보험금, 퇴직신탁금, 해약환급금의 처리

ㅇ 퇴직보험 또는 퇴직신탁을  가입한 후 근로자의 퇴직  또는 중간

정산 등의 경우, 사용자는 총퇴직금중 금융기관의 적립비율에 해

당되는 금액은 해당  근로자가 가입 금융기관에 대해  직접 청구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ㅇ 사용자가 납입한 보험료 또는 신탁부금은 사용자에게 반환이  금

지됨. 다만, 퇴직소득세  및 국민연금전환금 등이  사용자가 지급

해야 할 퇴직금으로 충당되지 못할 경우에는 확인후 반환 가능

ㅇ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퇴직보험  또는 퇴직신탁을 해지

하는 경우에는 동 해약환급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 퇴직보험 또는 퇴직신탁의 양도나 담보제공 금지

ㅇ 사용자는 퇴직보험  또는 퇴직신탁을 가입하고  가입 금융기관의

차입금에 대해 담보를 제공할 수 없고 제3자에 대해서도  양도나

담보제공을 할 수 없음

ㅇ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접  대출한 주택자금이나 가계자금  등에 대해

서도 근로자가 퇴직시 퇴직보험금이나 퇴직신탁금과 상계할 수 없음

□ 사용자(계약자)의 권익 보호장치

ㅇ 금융기관은 퇴직보험  또는 퇴직신탁을 가입하기전에  계약의 내

용을 근로자등에게  주지시키고 계약체결후에는 그  사실을 통지

하도록 되어 있음

ㅇ 금융기관은 사용자의  매년 보험료 또는  신탁부금의 납부상황과

근로자가 퇴직시  금융기관에서 수령할 예상액을  근로자별로 통

지하도록 되어 있음

<참고 2>

투신운용사의 퇴직신탁 주요내용

□ 가입대상

ㅇ 계약자(사업주) :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제도  규정을 적용받는 기업

또는 단체

ㅇ 수익자(근로자) : 가입 기업 또는 단체의 근로자 및 임원

□ 상품종목

ㅇ 채 권 형 : 채권 - 60%이상 90%이하,

유동성 자산 및 수익증권 - 10%이상 40%이하

(유동성 자산 - 10%이상)

ㅇ 혼 합 형 : 채권 - 60%이상 90%이하, 주식 - 30%이하,

유동성 자산 - 10%이상

ㅇ 국공채형 : 국공채 - 60%이상 90%이하,

유동성 자산 및 수익증권 - 10%이상 40%이하

(유동성 자산 - 10%이상)

□ 신탁재산의 운용방법

ㅇ 합동운용 : 각 상품종목에 가입하는 사업주가 2이상인 경우

ㅇ 단독운용 : 각 상품종목에 가입하는 사업주가 단독인 경우

□ 신탁재산의 편출입 금지

ㅇ 관련 규정에 불구하고 신탁재산과 판매회사의 고유재산간 및 신탁

재산 상호간의 편출입 전면 금지

□ 기준가격(NAV)의 계산에 대한 업무를 외부기관에 위탁

ㅇ 증권투자회사법상 일반사무수탁회사로 하여금 퇴직신탁 재산의 평

가 및 기준가격(NAV)의 계산에  대한 사무를 처리토록 하여 펀드

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제고

□ 상품종목 및 운용방법의 변경

ㅇ 사업주는 저축계약체결일 또는 상품종목 등의 변경일부터 1년 경과

후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상품종목 및 운용방법을 변경 가능

□ 적립금 산출방식 : 퇴직금추계액방식

ㅇ 근로자의   퇴직금추계액 범위내에서  목표적립기간, 목표적립비율

등을 감안하여 산출

□ 급부금의 지급

ㅇ 지급사유 : 근로자의 퇴직, 사망, 중간정산 등

ㅇ 지급기준 : 적립비율방식

ㅇ 형태 : 일시금

□ 신탁보수

ㅇ 합동운용 : 투신사가 자율결정(사업주에게 동일 적용)

ㅇ 단독운용 : 투신사가 사업주별로 자율결정(사업주별 상이)

※ 사업주의 파산, 합병 등 특별해지의 경우 해지수수료 면제

□ 해지수수료

ㅇ 가입후 3년이 경과하기 전에 해지시에는 일정수수료 부과

(투신사별로 자율결정)

□ 계약이전

ㅇ 사업주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퇴직신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

른 금융기관으로 이전 가능

(해지수수료를 부과하되, 가입후 1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제외)

<참고 3>

일문일답자료

문 1. 이번에 허용된 투신운용사의  퇴직신탁에 대한  판매전망 및

투신운용사에 대한 영향은 ？

□ 퇴직보험 또는 퇴직신탁의 신규 가입이나 추가 납입은  통상적으

로 기업의 결산시점에서 퇴직급여충당금 신규발생규모, 손비인정

규모, 자금사정 등에 따라 이루어짐

ㅇ 우리나라의 상장기업등 대부분의 기업은 결산일이 12월말이고,

일부 기업만이 9월말등 분기말에 결산을 실시하고 있음

□ 따라서 이번에  투신운용사에 대해 퇴직신탁을  허용하더라도 그

판매규모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며, 결산일이 집중되어 있는

연말경에 신규판매나  생명보험회사의 종업원퇴직적립보험의  전

환과정에서 본격적인 판매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임

□ 한편  퇴직신탁이 투신운용사에   대해 허용됨으로써 투신상품의

단기화현상을 완화시키고 장기신탁상품에 대한 수요기반이 확충

됨으로써 자본시장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ㅇ 퇴직신탁등 기업연금은 속성상 국공채, 우량 회사채 또는 주식

등 주로 장기 유가증권을 중심으로 투자하게 되므로, 투신운용

사 등 금융기관에서는 의결권 또는 사채권의 행사 등경영감시

기능을 통해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문 2. 은행과 투신운용사의 퇴직신탁은 취급근거가  동일하고 상품

내용도 유사한데, 투신운용사의 상품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

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

□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여부는  적용대상 금융기관 및  동 금융기관

의 상품에 따라  달라지는데, 은행의 원금보전상품은 예금자보호

법의 적용을  받으나, 투신운용사의 경우  취급하는 모든  상품이

예금자보호법의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임

□ 은행신탁 및  투신운용사의 상품은 원래  실적배당상품으로서 예

금자보호법의 적용에서 제외하는  것이 원칙이나, 은행의 퇴직신

탁은 연금상품*의 특성상 원금을  보전하는 상품으로 개발하였기

때문임

※ 현재 판매중인 은행신탁상품중 퇴직신탁, 개인연금신탁,  노후생활연

금신탁 등 3개의  연금관련 상품만 원금을 보전하는  상품으로 판매

하고 있음

문 3. 생명보험회사의 종업원퇴직적립보험은  앞으로  계속 가입이

가능한가 ？

□ 현재 생명보험회사에 판매하고 있는 종업원퇴직적립보험은 2000.

10월부터 신규계약의 가입이 중지되고, 기존 계약의 경우에도 보

험료의 추가납입이 금지됨

ㅇ 금융감독원은 2000. 3월  종퇴보험이 2001년부터 예금자보호대

상에서 제외되고, 기업대출금과 연계하여  운영되는 사례가 많

으며, 또한 해약환급금이 기업주에게  귀속되는 등 법정퇴직금

의 사외위탁기능이 취약해짐에  따라 종퇴보험에 대해  판매중

지를 지시하였음

□ 다만, 2000. 9월말까지 가입한 계약건에 대해서는  10월 이후에도

계속 계약을 유지할 수 있어,  근로자의 퇴직에 따른 퇴직보험금

의 지급은 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따라서 종퇴보험은 향후 3∼4년 이내에 자연적으로 소멸될  것으

로 보이며,  생명보험회사에서는 종퇴보험이   퇴직보험으로 조기

전환되도록 계약 기업(단체)과 협의중에 있음

< 퇴직신탁 약관 승인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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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용  회  사       판  매  회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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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신운용         한국투자신탁증권

대한   "             대한     "

현대   "             현대     "     , 현대증권

제일   "             제일     "

삼성   "             삼성증권

동양   "             동양오리온투자신탁증권

L G   "              L G 투자증권

서울   "             대우증권

대신   "             대신  "

아이   "             메리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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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회사                11개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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