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재해보험법』제정관련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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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농업정책과 503-7261

<> 농림부는 최근 태풍, 우박  등 빈번히 발생하는 자연재해로

부터 농가의 소득안정  및 경영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2001

년부터  농작물재해보험제도를 도입하고   보험제도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법제화한 『농작물재해보

험법』을 제정하기로 하고  농림부안을 확정, 관계부처  의

견조회를 거쳐 입법예고하였다.

o 총 7장  30조로 구성된  이 법은 보험가입자격,  보험요율

산정  방법, 보험사업자,   손해평가, 보험모집  등  보험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o 농작물재해보험법은  입법예고 등   여론수렴과정을 거쳐,

보완 작성하여 2001년 3월 시행을 목표로 금년중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o 참고로 농림부는  그 동안  재해보험 시행방안 마련을  위하여

학계, 농업인단체 등 전문가로 「농작물재해보험  도입준비

위원회」를 운영하여 시행방안에 대한 기본틀을 마련하였으며,

- 배와  사과 주산지인  나주와 군위에서  공청회(5.18∼19)를

개최하여 농업인, 농업인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 도입준비위원회와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기초로 농작물

재해보험시범사업 시행방안을 확정하였으며,   현재 손해평가

지침, 보험약관 등 세부시행방안을 마련중에 있다.

「참고」 농작물재해보험법 주요내용

o 보험요율, 보험사업자 선정, 손해평가방법 및 절차, 보험약관 등을

심의하기 농림부에 농작물재해보험심의회를 둠

o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등

농업경영체로서 보험대상작물을 재배하는 자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음

o 보험에  가입된 농작물이  제3자에게 양도될  경우 양수인은  체결된

보험계약에 관한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할 수 있도록 함

o 보험사업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협중앙회와  보험업법

제5조에 규정된 보험사업자 중 농림부장관이 승인한 자로 함

o 보험대상작물에 대한 식견과  경험을 갖춘 농업인,  기타 관계전문가를

손해평가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함

o 보험사업자는 보험약관을 작성하여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o 보험사업자가  보험가입자에게 부담하는  보험책임의 일부를

국내·외 보험사 또는 농림부장관이 설치·운영하는 농작물재해

보험기금에 재보험할 수 있도록 함

o 재보험자는 지급여력비율  등 대통령령에서  정한 요건에  적합한

자중 보험사업자가 정하며  재보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o 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재정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