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아.태 환경각료회의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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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국제협력관실 504-9244

<> 아.태지역 56개 회원국 및 국제기구에서 300여명 참석, 지속가능 발전

관련 주요 이슈 논의

<> "21세기 비젼 각료선언" 및 "지역행동계획(2001-2005)" 채택

o 아.태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전략과 실천계획을 논의하기 위한 제4차

아.태 환경과 개발각료회의가 2000.9.4-5일간 일본 키타큐슈시에서 열

린다.

- 매 5년마다 열리는 이번 환경각료회의에서는 의제21과 지난 5년간의

지역행동계획(RAP) 이행상황을 평가하고 새로운 아.태지역의 지속가

능한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계획과 국가, 소지역, 지역차원에서

의 활동과 목표를 담은 "2001-2005년 지역행동계획"을 채택할 계획이

다.

- 이와 함께 21세기 아.태지역의 지속발전을 위한 전략과 방향을 제시

하는 "21세기 비젼각료선언", "키타큐슈제안", "2002년  UN 특별총회

(Rio+10)를 위한 지역메세지" 등을 채택하게 된다.

o 한국 수석대표로 참가하는 김명자 환경부장관은 금번 회의에서 한국의

지속가능 발전정책과 성공사례를 소개하고 아.태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 실현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 필요성과 한국의 역할 및 기여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기조연설 요지)

- 지속가능한 아.태 공동체건설을 위한 패러다임의 전환

. 모든 의사결정에 있어서의 환경측면의 사전적 고려와 개발사업에

대한 사전 환경성 검토의 강화

. 경제적 유인수단의 활용 등 환경과 경제를 동시에 고려하는 정책결합

. 정보 및 경험 공유를 위한 지역간 국가간 협력과 기업 및 민간부문

과의 파트너쉽 증진 등

- 지속가능한 사회 건설을 위한 한국의 정책과 프로그램 소개

. 사전예방적, 수요관리 위주의 환경정책 강화

. 국가지속가능 발전지표 개발 추진 및 국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 기업의 자율환경관리제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제21 추진

-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제안

. 정책과 경험의 공유 등 국가간 지역간 환경적, 사회경제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한국의 역할 제고

. 지역행동계획 등의 구체적 이행을 위한 제안

. 중앙 및 지방정부, 기업, NGOs, 가계 부문간 동반자 관계 구축

o 특히 김장관은 최근 역사적인 남북정상회의를 계기로 남북한 화해협력

방안이 모색되는 과정에서 환경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고 전하고

아.태지역 국제 환경논의 과정에 북한이 동참할 수 있도록 회원국 및

국제기구의 역할과 관심을 촉구할 예정이다.

o 금번 각료회의에서 채택될 예정인 "21세기 비젼 각료선언"의 주요 내용

은 비젼을 실천으로 옮기기 위해 아.태지역 국가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나가자는 것으로 다음의 내용을 강조하였다.

- 경제개발, 인구증가, 천연자원의 이용, 환경의 보전간 균형유지가 지

속가능한 발전의 핵심이며 주된 수단으로서의 환경상태 및 경향에 대

한 정확한 평가 강조

- 아.태지역의 경제 및 자원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개도국의 역할 강조

-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이해관계자, NGO, 민간부문의 참여

극대화 등

o 각료회의에 앞서 김장관은 ECO ASIA 2000회의(9.3)에 참석하여

- 2002년 "Rio+10" 정상회의가 아시아에서 개최되어야 함을 역설하고

- 금년 11월 헤이그에서 열리는 제6차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가 성공적

인 협상회의가 되기 위해서는 기술이전 및 재정지원에 대한 선진국들

의 전향적인 입장 전환이 있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o 김장관은 제4차 아.태 환경각료회의 기간중 한.몽골간 환경협력약정 체

결, Toepfer UNEP 사무총장 면담, 한.중.일 비공식 3국 환경장관회의를

갖고 지역환경협력 진전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참고>

I. 주요 일정별 내용

<> 9.3(일) : ECO ASIA 2000회의

o "Rio+10"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지역 협력

(주요 논점)

- 21세기 지속가능한 개발달성을 위한 정책분야 및 접근방법

- 개도국과 선진국간 파트너쉽의 증진 등 지속가능한 개발 촉진을 위

한 바람직한 국제협력

- 지속가능한 개발 실현을 위한 전략 형성

- "Rio+10" 회의에서 다루어질 가능한 주제와 얻어질 결과들

o 기후변화협약 제6차 당사국 총회(COP6) 관련 토의

- COP6의 성공요소 및 아.태지역 환경장관의 예측된 역할

- 교토 의정서의 조기 발효 방안

- CDM 개발, 기술이전 및 능력형성 촉진 등 기후변화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지역의 노력을 촉진하기 위한 방법 및 수단

- 기후변화 분야에서 지역협력의 강화 가능성

- 제10차 기후변화에 관한 아.태지역 세미나(2000.7.9-13, 말레이지

아) 결과보고

<> 9.4(월)-5(화) : 제4차 아.태 환경장관 개발 각료회의

o 21세기 아.태지역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인식

- 역내 환경과 개발에 관한 정책 연설(각국 장관 및 대표)

. 새로운 패러다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 지속가능한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각국의 정책과 프로그램

- 의제21과 지역행동계획의 이행을 위한 국가, 소지역, 지역차원의

성과와 발전을 평가하고, 지속가능한 발전 패러다임 전망

o 고위급회의(8.31-9.2) 결과 보고서 검토 및 채택

- 역내 환경과 개발 상태에 관한 논의 반영

- 지속가능한 개발 관련 관심사 및 이슈 강조

o 각료선언문, 지역행동계획(2001-2005) 등 검토 및 채택

- 고위급회의에서 제안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에 관

한 각료선언문 검토 및 채택

- 21세기 아.태지역의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공통의

비전을 담은 지역메세지 검토

- 2001-2005년 지역행동계획 검토 및 채택, 국가, 소지역, 지역차원

에서 채택된 정책 Framework, 프로그램, 활동에 다른 RAP 이행

Guidance의 제공

- 청정환경을 위한 키타규슈 이니시어티브를 통한 파트너쉽과 키타규

슈시의 환경개선 경험 공유

* ESCAP 고위급 사전 준비회의(8.31-9.2)

. 환경상태 및 지속가능한 개발 정책 검토

. Agenda21, 환경협정, 1996-2000 RAP 등 이행 검토

. 주요한 환경 및 지속 가능한 개발 이슈 검토

. 2001-2005년 지역행동계획(RAP) 개발

. 각료선언문의 준비와 "Rio+10"을 위한 지역메세지, 청정환경을

위한 키타규슈 이니시어티브 준비 등

<> 양자협력 활동

o 한.몽골간 환경협력 약정 체결(9.4, 12:00-13:00)

- 2000.7 동북아환경협력회의(NEAC)시 사전 합의

- 양국간 외교경로를 통해 약정문안 등 합의

o 한.중.일 비공식 각료급회의 개최(9.4, 18:30부터)

- 일본측 제의로, 만찬을 겸한 3국 장관회의

o 베트남(9.3), 말레이시아(9.5) 장관 등의 양자면담 개최

- 아세안과의 협력강화를 위한 비공식 회의

o UNEP 사무총장(Klaus Toepfer)과의 비공식 면담(9.4, 14;15-45)

- 동북아 환경협력과 UNEP의 역할 등 논의

<> 관련 부대행사

o NGO 심포지움(9.1-3, 키타규슈)

- 목적 : NGO간의 연계 강화, 환경과 개발이슈 및 공공의 인식을 증

진하기 위한 NGO의 역할 논의

- 참가자 : 아.태지역 NGO 대표 50-100명

- 주관 : 아시아개발은행(ADB), 일 국제협력단(JICA) 등

* 여성환경연대 소속 민간활동가 12인 참가 예정

o Private Sector 심포지움(9.3)

-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정부와 기업간의 관계 강화 모색

* 유한킴벌리 문국현 사장(기업대표) 참가 예정

o Eco-Technology Expo 2000(9.3-5)

- 키타규슈시 Eco-Technology Expo 2000 집행위원회 주관

* 130여개 일본업체 참여

o 아.태지역 아동회의(8.31-9.4) 및 사진전 등(UNEP 주관)

o Global 500 아시아포럼(9.2)

* UNEP 한국위원회 김재범 사무총장 참석

II. 발언요지(장관)

1. 지속가능한 아.태 공동체 건설을 위한 패러다임의 전환

o 경제적 의사결정에 있어서의 환경측면의 사전적 고려

o 환경보전과 경제를 동시에 고려한 정책 결합

- 경제적 유인수단의 활용과 청정생산 및 지속가능한 소비 실천 등

o 정보 및 경험 공유를 위한 지역간, 국가간 협력

o 기업 및 민간부문, 지방자치단체의 파트너쉽 형성

o 교육 및 공공인식의 증진, 능력형성

2.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정책 및 프로그램

o 사전예방적 정책 강화

- 수변구역, 오염총량제, CNG 버스 보급,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 등

o 국가 지속가능 지표 개발 추진(2000.8-2001.8)

o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NCSD) 설치(2000.8)

o 물절약 시책 등 수요관리 위주 정책으로의 전환

o 기업과의 자율환경관리제 시행 및 기업의 환경경영체제

- 2000.7월 현재 164개 사업장 체결

o 지방의제21 수립 등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o 개발사업에 대한 사전환경성 검토 강화

o 한.중.일 3국 환경장관회의 등 소지역 환경협력 추진성과 소개

--> 소지역간 협력사례와 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협력 중요성 강조

3. 지속가능한 아.태 공동체 건설을 위한 한국의 주도적 역할

o 국가간, 지역간 환경적, 사회.경제적 격차의 해소

o 개발과 환경의 조화를 위한 정책 및 경험의 공유

--> 남북대화.협력 진전 --> 북한의 참여에 대한 국제기구의 관심과

역할 촉구

4. 지역행동계획 등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구체적 이행 강조

o 국내 이행 메카니즘의 구축

o 구체적 이행 관련, 모니터링, 평가 및 보고체계 구축

o 평가지표의 개발

o ESCAP 환경과 천연자원위원회의 역할 강조

5. 의제21의 이행 등

o Rio+10회의의 아시아 개최에 대한 지지

o 차기회의 주체에 대한 언급

- Lingkage between continual economic growth and sustainable

development

o "kitakushu 제안"의 지지

6.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파트너쉽 강조

o 지방정부, 기업, NGOs, 가계부문 등과의 동반자 관계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