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립된 국가표준이 정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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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자부, 각 부처간 서로 다른 국가표준의 조사 착수 =

산업자원부 산업표준안전과 500-2583

◇ 각 부처별로  서로 달리 적용되는  국가표준을 정비하여 "동일품목

동일규격"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작업을 본격 추진함

ㅇ산자부는 금년 9월에 {19개 부처 국가표준 현황조사를 위한 연

구용역}을 착수하여, KS에 대응되는 각 부처의 규격을 정밀 조

사함으로써 상이한 규격의 현황을 파악할 계획임

ㅇ산자부는 이를  토대로 각  부처간 국가표준을   종합조정하는

기구인 {국가표준심의회(의장 :  국무총리)}에 부처간  상이규

격의 비교분석 결과를 보고하고, 이를 통일하는 방안을  안건

으로 상정하여 난립된 국가표준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 동일 품목에 대해 관련 부처의 각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19개

정부부처가 독자적인 국가표준을 제정·운영하면서 발생한 결과

이며, 그동안 동일 품목에 대해  각 부처가 각기  다른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제조현장에서 적용기준에  대한 혼란이   발생하고,

국가표준의 신뢰가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하였음

◇ 표준이 국가경쟁력의  핵심수단으로 새롭게 등장함에  따라 국가

표준 확립은 21세기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이번에 추진되는 {국가표준의 전면 정비}를 통해 국민

생활 및 산업계의 혼란을  예방하고, 신뢰있는 국가표준이  정

립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