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관련법, 최초로 대폭적인 정비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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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특별위원회 정책2팀 507-7636

□ 중소기업특별위원회(위원장 조한천)는 법률 제정후 오랜기간이

경과되어 새로운 경제환경에 부합되지 않거나, 수차례의 제·

개정 등으로 복잡다기해진 중소기업관련법 체계를 중소기업자

들이 이용하기 쉽도록  단순·간소화하고, 각종  시책추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부처로는 최초로  관련법령의 대폭

적인 정비방안을 마련하였다.

□ 중소기업특별위원회는 이러한  정비작업을 추진키위해  지난 3월

한국법제연구원과 중소기업연구원, 학계  등의 전문가로  연구

팀과의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정비방안에   대한 연구작업을

실시한 바 있으며

- 자문위원회 : 재경부, 법제처, 중기청, 중기협 등의 전문가 9명

□ 9월 5일에는 그 동안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각계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공청회결과를 반영하여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공청회 개요 >

o 일시 및 장소 : 2000. 9. 5(화), 14:00 ∼ 16:40, 여의도 중소기업회관(2층)

o 참가패널 : 숭실대 유동길 교수, 법제연구원 최성근 박사,

중기청 장지종 국장, 산업연구원 백낙기 박사,

한양대 이형규 교수, 중기협 홍순영 상무

o 참 석 자 : 정부부처, 지자체, 업계, 학계, 유관기관, 중소기업인 등 300여명

□ 이번 공청회에 제시된 정비방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중소

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법 등 중소기업의 경영활동  관련 3개

법을  (가칭)중소기업경영지원에관한법률로   통합·단순화하는

한편 중소기업기본법에 주요시책의 추진근거를 포괄적으로 수용

토록하여 개별실시법과의 연계성을 강화토록 하였다.

□ 또한 기술개발, 정보화, 전자상거래, 국제화 등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 관련시책을 보완 또는 신설토록하였으며, 여타 중소

기업관련법에서도 법령간에 중복·상충되는 내용이 있거나 실

효성이 부족한 법규를 발췌하여 정비방안을 제시하였다.

□ 중기특위는 이와  같은 법령정비방안을 토대로  관련부처가 법령

제·개정에 적극 반영토록 요청할 계획이다.

<< 중소기업 관련법령 정비방안의 주요내용 >>

1. 정비방향

o 수요자 중심으로 법률체계 및 내용을 정비

- 법률체계의 단순·간소화, 중복·상충, 현실괴리 조항의 정비 등

o 새로운 정책수요의 법제화

- 기술개발, 정보화, 전자상거래,  국제화 등 새로운  경제패러

다임 반영 등

2. 주요내용

가. 법률체계의 정비

□ 경영활동 관련 3개 법률을 1개 법률로 통합·간소화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중소기업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

중소기업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 중소기업경영지원에관한법률

< 통합사유 >

o 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

- 지정계열화제도 → 사문화된 규정으로 정비필요

- 수·위탁거래 공정화 관련 규정

→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규정과 유사하여   일원화

필요. 다만, 현재도  효용도가 높은 기업간물품대금결제

조건개선 관련규정은 그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가칭)

중소기업경영지원에관한법률에서 존치시킬 필요가 있음

o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 기술개발, 정보화,  전자상거래, 국제화 등  새로운 경제패러다임

관련시책의 수정·보완 필요

o 중소기업구조개선및경영안전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 경제개방과 관련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해 '95년말

특별법 형태의 한시법으로  제정되었으나, 구조개선  시책추진,

사업전환중소기업지원,  공제기금운영규정  등은   일반법으로

전환하여 지속적인 운영이 필요

□ 중소기업기본법의 수정·보완

o 중소기업기본법상의 기본시책과 개별법상의 지원시책 연계

- 정보화, 기술개발, 협동화, 구매촉진 등 주요시책의 보완 및

벤처기업, 여성기업, 소기업, 지방중소기업 등  개별법 시책의

근거 마련

o 각 부처 중소기업정책의 협의·조정기능 강화

- 중소기업정책의 효율적 전개를 위해 각부처가  참여하고 있는

중소기업특별위원회에 사전조율 및 사후점검 책무를 부여

o 환경오염저감 지원, 전통산업  보전지원을 기본법에 삽입하여

각종 개발로 인한 환경파괴를 최소화하고 전통산업을 보전

나. 법률내용의 정비

□ 창업지원분야(중소기업창업지원법)

o 창업투자조합 관련규정의 정비

- 창업투자조합의 명칭사용의무화(법 제11조에 신설)

· 제3자보호를 위해 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투자조합만 명칭사용토록 개정

- 유한책임조합원의 비임의 탈퇴  사유를 제명과 파산으로 정하고

사망과 금치산을 제외

(창투사의 등록 및 관리규정 제14조를 폐지, 법 제13조의 2로 신설)

- 유한책임조합원의 임의탈퇴를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 허용

(법 제13조의 2에 신설, 창투사의 등록 및 관리규정 제14조 폐지)

- 유한책임조합원의 가입, 지위양도 관련규정 신설(법 제13조)

· 조합계약에서 정하는 경우외에는 조합원 가입 및 지위양도 금지

- 업무집행조합원 탈퇴사유에 제명을 추가(법 제13조)

- 조합의 채무가 자산을  초과하는 경우, 제3자  보호를 위해

조합재산분배를 제한토록 입법화

- 업무집행조합원의   탈퇴시 창업투자조합을  해산토록  되어

있지만 유한책임조합원  전원이 조합의 존속을  희망하는

경우, 새로이 무한책임사원을  가입시켜 창업투자조합을 존속

토록 개정(법 제14조)

- 창업투자조합의 등록취소시도 청문실시 의무화(법 제28조)

o 창업사업계획승인제도의 보완(법 제21조 및 제22조)

- 창업지원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시 의제처리범위에  공업

배치법 제14조의 2 제1항, 8호 내지 11호의 사항을 보완

· 전기사업법 제34조에 의한 자가용 전기설비의 사용전검사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및사업관리법 제18조 제2항에 의한 검사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6조 제2항 및 제30조의 2에 의한 검사

· 지적법 제3조의 제2항에 의한 토지이동 등의 등록 신청

- 장기적으로는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상의  공장설립

승인제도와 일원화가 필요하나  현단계에서는 양제도  병존

인정

□ 인력지원분야(병역법)

o 중소기업이 별도의  부설연구소를 운영하지 않고  개발실

형태로 연구개발  업무를 추진하는 경우에도  전문연구

요원을 배정토록 개선(병역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73조)

- 석사이상의 학위소지자  2인 이상을  확보하고 있는  중소기업

부설연구기관에 과학기술부장관의 추천에 의해 전문연구요

원을 배정토록 되어 있으나  중소기업의 실정상  별도의 부설

연구소 운영이 곤란

o 중소기업에 대한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배정추천을

중소기업청으로 일원화

- 공업·광업   및 에너지산업분야의  산업기능요원  추천권을

중소기업청장으로  정하고  있지만 예외적으로   제조분야에

따라 정통부, 보건복지부,  농림부 등으로 다원화되어  있어

중소기업자들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

- 산업기능요원 추천에는  전문성이나 정책적  판단보다는 인력

수급형편에 따라 배분의 적정성을 기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자금, 기술, 인력, 입지, 판로 등의 일반적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중소기업청으로 추천권을 일원화

□ 벤처기업 지원분야(벤처기업육성법)

o 벤처기업활성화위원회의 개선(벤처기업육성법 제23조)

- 부처별 지원시책의  효율적 조정을  위해 벤처기업활성화

위원회와 벤처기업정책협의회를   통합하여 벤처기업정책조정

위원회를 설치·운영

- 각부처 중소기업정책의 조정기관인 중기특위 위원장이 벤처기업

정책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중소기업청에 담당관을 설치

- 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 위원정수를  20인에서 25인으로

확대하고 민간전문가 참여비율을 제고

o 기관별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규정의 통합 운영

- 벤처기업육성법 제15조의  규정은 벤처기업을  포함한 중소

기업 전체의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규정이므로  중소기업

진흥및제품구매촉진법 제5조의  기술지원 관련규정과  함께

새로이 제정되는 (가칭)경영지원에관한법률로 일원화

o 벤처기업육성법 제16조의 3(주식매입선택권 부여)과 상법

상의 주식매수선택권 관련조항의 상충해소

- 동법의 주식매입선택권 관련규정은 증권거래법 제189조의 4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과   같은 취지임에도   증권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법 제340조의 2 내지 제340조의 5에 대한

적용 배제규정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서로 상충되어 있음

· 상법 제340조의 2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금지

· 상법 제340조의 3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 상법 제340조의 4 :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 상법 제340조의 5 : 준용규정

□ 지방중소기업 지원분야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o 동법중 광역권개발에관한 부분은 국토건설종합계획법, 국토

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등과 중복되므로 삭제 필요

o 중소기업청장이 지방중소기업 육성기본지침 수립시 시·도

지사의 사전의견수렴 조항 신설(법 제39조)

o 시·도지사가  지방중소기업 육성계획수립시  중소기업자의

사전의견수렴 조항 신설(법 제40조)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분야

(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o 법률명칭의 변경 및 일반법화 추진

- 소기업법의  명칭을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법으로 변경하고

일반법화하여 지속적인 지원을 실시

o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설립과 지원대상에 관한 규정 신설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조에  규정된 소상공인 범위를  소기업법

으로 이관

- 소상공인지원센터 설립근거를 신설하고 핵심기능을 법제화

o 소기업법시행령에 규정된 금융지원위원회를 (가칭)경영지원에

관한법률로 이관

o 어음보험계정 설치관련 규정을 (가칭)경영안정지원에관한

법률로 이관

o 중복·상충조항 등의 정비

- 법 제5조에 의한  건축 및 입지  등에 관한 적용특례조항은

적용기간(1997.12.31)이 종료되어 폐지

- 법 제6조에 의한 임금채권 우선변제에  관한 특례조항은 근로

기준법 제37조와 중복되어 폐지

· 최종 3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과 재해보상금 등 우선변제

□ 자금지원분야

o 신용보증기금법과 신기술사업금융지원법을 중소기업청으로

이관

-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예산출연은  중소

기업청이 담당하고 있으나  기금운영은 재정경제부가  담당

하므로 비효율을 초래

-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은  대기업보다는 중소

기업지원비중이 높아 양  기금을 중소기업청으로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함

- 그러나 중소기업외의 자에 대한 일반보증이 필요하여 양 기관

모두의  이관이 어렵다면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신용보증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기술신용보증기금과 관련법률을 중소

기업청으로 이관하는 것이 효율적임

o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한 보증취급범위 확대

- 여타 신용보증기관과 동일한 수준으로 예치금, 이행금 등에

대한 보증효력 인정 필요

- 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은 새마을금고와 같은  지역밀착형

기관에서 자금을 지원받는 경우가 많지만 새마을금고 채무는

보증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

□ 정보화 및 판로확대

o 전자거래기본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전자

상거래지원센터를 (가칭)중소기업경영지원에 관한법률로 이관

□ 세제지원분야

o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중소기업 지원세제 내용을 집중·단순화

- 중소기업 지원세제를  별도의 장으로  집중화하고 계산방법을

단순화하여 이용의 편익을 도모

o 조특법상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대상범위를 창업

지원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 범위와 일치되도록 개선 필요

o 창업초기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사후적지원보다(소득세, 법인세

감면) 사전적지원(취득세, 등록세 감면 등)이 되도록 개선

□ 기술지원분야

o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지원 근거는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

조치법 등 10여개 법률에 산재되어 있어 이용에 혼란을  초래

하므로 지원의  중복방지와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하나의

개별법으로 일원화가 필요

- (가칭)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의 제정방안 강구 등

□ 조직화지원분야

(중소기업협동조합법)

o 조합설립시 동일업종요건과 업무구역요건 폐지

- 사업중심의 자조적 활동을 위해서는 제조업과  유통업 등의

결합이 필요하고 정보공유 및 상호보완적 생산활동을 위해

이업종 교류 등이 필요하므로 현재 조합설립요건을 과감히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o 조합원의 임의탈퇴규정 폐지

- 조합원이 임의탈퇴를  하고자 할 때  조합법에 의해 90일전

에 예고하도록 되어있고  조합정관에 의해 1년  범위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므로 탈퇴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으

므로 개선이 필요

□ 중소기업 퇴출분야

o 소파산제도의 확대

- 파산법의 적용대상을 파산재단의 확정채무액  5억원 미만인

자로 확대

- 소파산제도는 법원의 직권 결정외에도 채무자  또는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도 이용, 또는 취소가 가능토록 정비

- 파산재산 재단의  환가·배당 등의 절차를  1년내 종결토록

정비

o 중소기업 갱생절차의 보완

- 중소기업의 정리절차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고의적 부실

경영, 채권자의 이의제기 등이 없는  경우에는 동기업의 대표

이사가 공동관리인으로 선임되도록 개선

- 중소기업의 경우 조사위원 또는  정리위원은 관리위원 중에서

선임토록하고 별도의 보수는 지급하지 않도록 개선

- 중소기업의 경우  보전관리인 또는  보전관재인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외에는 선임하지 않도록 개선

- 중소기업의  경우  보전관리인, 법정관리인,   조사위원 또는

보전관재인, 화의관재인, 정리위원을 가능한 1인이 겸할 수

있도록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