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제도 자산조사 결과에 대한 소명기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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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는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대상자를

최종 확정하기 전에, 보호가 필요한 가구가 선정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조사결과에 대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o 수급자 선정을 위하여 각 시·군·구에서는 지난 5월부터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으로부터 급여신청을 받고, 이들 신청자와 생활보호자 및 그

부양의무자에 대하여 소득·재산, 생활실태 등을 조사하여 왔다.

o 조사내용 중 본인의 사실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8월말에 해당 가구에

이미 통보하였으며, 조사결과가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는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소명내용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제출기간 : 9월1일∼7일)

◈ 소명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현재까지의 조사내용을 재확인·점검하여

국가의 보호가 꼭 필요한 가구임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수급자 선정

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ㅇ 따라서, 소명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확인하여 수급자 최종

선정시 반영하고,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특례기준에 의해 보호가

가능한 가구를 적극 발굴하는 등 공정한 수급자 선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각종 급여를 받을 대상자는 시·군·구별로

선정과정을 거쳐 9월말에 본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참고자료>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준비현황 및 추진일정

◈ 그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을 위해  시·도 관계공무원 교육

및 모의적용사업 등 각종 준비를 추진하고,

◈ 2000.5∼8월까지 생활보호대상자와 신규신청자들에 대한 자산조사를

실시, 마무리 작업을 진행 중 ( 2000.10.1일 시행 )

1. 시행 준비현황

가.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

□ 「국민기초생활보장추진준비단」조직 ('99.10월)

o 단장(보건복지부차관), 민간인 8인, 관계부처  공무원 6인, 자문

위원 4인 총 19인으로 구성하여 주요 기준 및 현안사항 심의

□ 하위법령 제정 및 수급자 선정기준 결정

o 2000년도 최저생계비(소득기준) 결정·공표 ('99.12월)

o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재산기준 결정 (2000.4월)

o 시행령(7.27), 시행규칙 제정(8.18)

□ 모의적용사업 실시(3.15∼4.15)

o 서울(수서동)·경기(평택시 팽성읍)에서 실시

o 지침의 현실적합성 검토 및 수급권자 조사를 위한 준비 필요사항 파악

□ 관계공무원 회의 및 교육 실시(3∼8월, 연인원 3만여명)

o 시·도  및 시·군·구,  읍·면·동의 관계공무원,  조사보조원

전원 교육

o 특례기준, 자활사업지침 교육 (8월)

나. 수급자 선정을 위한 자산조사 실시

□ 조사대상자 현황

o 조사대상자는 8월말  현재, 약 85만가구  193만명이며, 이중 신규

신청가구는 17만가구 41만명임 (기존 보호자 대비 26%에 해당)

※ 기존 보호가구 : 68만가구, 152만명

□ 조사 추진현황

o 시·군·구 자체 전산조회 및 공부조회, 가정방문상담

- 시·군·구별 '기초생활보장추진단'을 구성, 총28천여명의 관계

공무원과 9천여명의 조사보조원 등 총 4만여명을 동원

※ 28천여명의 관계공무원 중 직접적인  조사업무는 4,800명의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담당하고, 나머지는 기존업무를 분담 지원

- 시·군·구별  자체 전산  및 공부조회를  통하여 차량보유,

주택·토지 소유현황 등 재산조사 실시

- 가정방문·상담, 제출서류 등의  확인을 통하여 가구별  지출실태

와 소득활동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소득조사 실시

o 보건복지부에서 관련기관에 의뢰하여 국세·연금·부동산·

금융자산에 대한 전산조회(약 423만명) 실시

다. 수급자 선정 특례기준 마련·시달

□ 특례기준 제정배경

o 수급권자 범위(소득·재산·부양의무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는   일정기간

급여실시 가능(법제5조제2항)

o 자산조사 과정에서 시민단체와  지자체의 건의 및  민원 등을 통해

수집된 1,300건의 사례를  분석·유형화하여 국가의 보호가

필요한 가구를 선정할 수 있도록 특례기준  시달 및 교육실시

(8월 초)

□ 특례기준의 주요내용

o 가구원이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  당장 재산의  처분이 곤란한  가구,

만성·희귀질환자가 있는 가구  등은 재산기준을 완화(150%)

하여 적용

o 별도  가구로 분리하면  수급자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중

만성·희귀질환자, 노인, 이혼한 모자가정, 중증장애인 등이 있는

가구는 가족해체의 방지를 위하여 별도가구로 간주하여 보호

o 의료비 및 교육비 소득공제, 공공근로  참가 등으로 인하여 소득

기준을 넘나드는 가구는 수급자 선정 후 해당 급여만 제공

※ 그간 의료보호에 의해 치료비 지원을 받고 있는 희귀·난치병 환자가 기초

생활보장대상자에서 탈락할  경우 의료보험   본인부담금을 지원(2001년

예산 226억원 확보)

- 지원대상 : 만성신부전증, 혈우병, 고셔병, 근육무력증 등 4대질병

2. 향후 추진일정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내실있게 추진·정착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까지의 조사내용을  토대로 공정한  심사를 거쳐,  수급 대상자의

합리적 선정이 필수적임

가. 조사내용에 대한 소명기회 부여

□ 목 적

o 조사결과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가구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함으

로써, 국가의 보호가 필요한 가구가 탈락되는 사례 사전방지

o 기준의 경직적 적용으로 선정  제외되는 사례를 막고, 특례기준의

적용에 의해 보호가 가능한 가구를 적극 발굴하여 최종 선정에 반영

□ 소명절차

o 조사내용의 사실확인이 필요한  선정제외대상자에게 주요 조사결과와

확인이 필요한 사항, 소명절차 등을 명시한 안내문을 전달(8. 31까지)

o 조사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대상자는 소명내용을 기재한 서면

이나 구두로 읍·면·동사무소에 소명신청(9. 1∼ 9. 7까지)

o 소명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이  해당 내용을 재검토하여

수급자 최종  선정시 반영함으로써  억울한 탈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

※ 소명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조사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재확인 과정을

거침으로써 공정한 수급자 선정이 되도록 할 예정

나. 시·군·구 생활보호위원회 심의

o 재산이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보호가 필요한  가구(특례대상자)

및 조사내용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가구 등은  시·군·구 생활

보호위원회에 상정하여 보호여부 결정 (9. 23까지)

※ 주택 면적기준이나 승용차  기준 초과자 중에서 시·군·구청장이  가구특성

이나 생활실태로 보아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가구는 수급자로 선정

다. 수급자 최종 확정 및 통보

o 시장·군수·구청장이 수급대상  가구 공식결정  및 결정내용·

급여개시일 등을 명시한 통지서 발송(9. 30까지)

▲ '98년 IMF 경제위기하에서  대폭 완화된 기준에  따라 선정된 한시보호

대상자 중 국가의 보호가 적절치 못한 자는 수급자에서 제외가 불가피

- 이러한 가구에 대하여는 적극적 설득으로 관련 민원을 최소화하고,

공공근로 등 자활사업에 참여시켜 자립을 적극 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