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자금 안정대책 추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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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검사총괄실 검사총괄팀 3786-7021

정부는 중소기업자금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기업자금안정대

책(8.23)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주)우방의 법정관리  신청

과 관련한 대구·경북지역 금융 및 건설 지원대책(8.31)을 마련한

바 있음

< 붙임 >  금융기관의 신용대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

o 금융기관의 여신이 부실화된 경우라 하더라도 관련 임직원이 관

계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취급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했을 경우 면책토록 금융기관앞 지도(8.31)

- 은행검사각국에서는 소관 금융기관에 대해  동 내용의 내규반영

여부를 확인하고 운영상황을 점검할 계획

- 아울러 관련사항의 철저한 이행을 위하여 경영진 면담을 통하여

당부토록 하고 필요시 현장점검을 병행할 예정

o 이에 앞서 여신검사 결과 명백한 위규행위가 없고 고의 또는 중

과실이 아닌 부실여신 등에 대해서는 가급적 임직원에  대한 개

별문책을 지양하도록 기 조치(3.28)

-「여신검사에 대한 검사 및 제재기준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관

련검사국에서 활용중

□ 금융기관의 기업자금 지원 확대 여건 마련

o 운전자금 한도 산출은 은행 내규에서  그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기업의 채무상환 능력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기

준을 넘어 대출취급하여도 금감원 검사시 지적하지 않기로 함

- 이와 관련한 금감원의 검사운용방침을 수립하여 시행중(8.31)

⇒ 이에 따라  은행이 채무상환 능력이  있다고 판단한 기업에 대하

여는 운전자금 한도를 상회하여 대출취급이 가능하게 됨

□ (주)우방 법정관리 신청과 관련한 협력업체 지원

o (주)우방 협력업체에 대한 신규자금 지원

- 협력업체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우방 협력업체에

대한  신규지원 자금 별도 배정 운용 예정

· 대구은행 : 1,000억원(8.30 시행)

· 국민은행*: 1,000억원 규모(예정) (* 98.6.29 대동은행 인수)

o (주)우방 협력업체 기존 대출금에 대한 지원조치

- 협력업체가 희망하는 경우 기존  대출금을 만기일에 기일을 연

장하거나 대환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

<금감원에서 각 금융기관앞 문서에 의한 협조 요청(9.1)>

o (주)우방 협력업체의 기 할인된 (주)우방 발행 상업어음에 대한 조치

- 협력업체가 희망하는 경우  상업어음할인 채무를 일반대출금으

로 전환할 수 있도록 조치

<금감원에서 각 금융기관앞 문서에 의한 협조 요청(9.1)>

o (주)우방 발행  진성어음 할인업체에 대한  금융기관의 환매요청

등 자제 요청

- 금융기관이 기할인 취급한 (주)우방 진성어음에 대하여 어음만

기 이전에 협력업체 앞 환매 요청을 자제하도록 조치

<금감원에서 각 금융기관앞 문서에 의한 협조 요청(9.1)>

□ 한편 금융감독원에 「특별대책반」을 설치(9.1)운영함으로써

o 중소기업 자금조달상의 애로 청취 및 해소

o (주)우방 협력업체에 대한 자금지원상황 모니터링 및 이와  관련

한 애로를 접수하고 해소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하였음

<특별대책반 안내>

- 담당부서 : 금융감독원 신용감독국내

- 전화번호 : 02-3786-8651∼8657

- FAX번호 : 02-3786-8659∼8660

- 특히 추석전인  9.9까지는 오후  9시까지 근무함으로써 애로사항

을 충분히 청취·수렴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