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조정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

건설교통부 도시관리과 504-9138

o 건설교통부는 현재 추진중인 개발제한구역 조정작업이 원만하게 이루어지

고 있다고 밝혔다.

-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도시계획의 속성상 구역조정과 관련된 지방자치

단체와의 의견조율과 함께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자가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 마련을 위하여 신중하고 면밀한 추진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o 대규모 취락, 관통취락 및 고리원전 주변지역의 우선해제를 위한 도시계

획 변경작업을 본격적으로 진행중에 있으며

- 대규모 취락과 경계선이 관통하는 취락 등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겠

지만 대부분이 빠르면 금년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순차적으로 해제될

전망이다.

. 건교부는 작년말 대규모 취락 59개소와 경계선 관통취락 54개소 등

113개소의 우선해제 대상취락을 발표한 바 있으나

도시계획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지침과 부합되지 않는 경계선 관통취

락 19개소가 우선해제대상에서 제외되어 현재 94개소에 대하여 우선

해제를 위한 도시계획을 수립중이다.

. 우선해제 대상취락중 주민공람을 마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대기중인 경기도 성남시 대규모 취락 2개소 및 경남 김해시 대규모

취락 2개소가 가장 먼저 해제될 전망이다.

* 경기도 성남시(2개소) : 고동마을(고동동), 새말(신촌동)

경남 김해시(2개소) : 불암마을(불암동), 안막(대동면)

. 과천시와 광명시 등은 도시계획변경안 입안을 마무리하고 주민의견수

렴을 위해 조만간 도시계획안을 일반에 공개할 예정이다.

.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집단취락별 최종적인 해제여부와 구체적인 해

제범위는 도시계획의 입안, 주민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관련 도시계획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우선해제 대상취락중 도시계획입안과정에서 최종적으로 해제되지 못

하는 취락은 광역도시계획에 반영하여 해제하거나 개발제한구역 특별

조치법에 의한 취락지구로 지정하여 주민불편을 대폭 완화할 계획이다.

- 또한, 해제검토 대상지역이 광범위한 고리원전주변지역은 부산광역시와

울산광역시가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입안하여 해제지

역의 범위와 토지이용계획을 설정한 후, 내년 하반기중 해제될 전망이다.

o 부분해제되는 7개 대도시권은 광역도시권 설정과 환경평가검증을 마무리

지은 상태로서 조만간 광역도시계힉(안)에 대한 공청회를 권역별로 개최

하고, 연말까지 조정가능지역의 설정을 포함한 광역도시계획을 확정할 계

획이다.

o 해제되는 7개 지방중소도시권중은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본격 추진중이며

내년 하반기중에는 대부분 지방중소도시의 해제가 마무리지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 이중 제주시는 중소도시권중에서 최초로 도시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한 주

민공청회를 9월중 개최할 계획이다.

* 통상적으로 도시기본계획 수립 또는 도시계획재정비에 소요되는 기간

은 1년 6개월 내지 2년 정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