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조달 활성화  및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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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회계제도과 500-5389

□ 재정경제부는 정보화시대에 부응하여 정부부문의 전자조달을

활성화하고, 중소.벤처기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하고 9월 8일 개정

(안)을 입법예고함

□ 개정(안) 주요내용

ㅇ 정부부문의 전자조달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조달사업에 있어

전자조달시스템을 구축.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 시스템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수요기관(일선행정기관)의

조달 요청시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도록 의무화

ㅇ 기술력있는 중소.벤처기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 조달청장이 신기술제품,  특허품, 환경친화적 물품  등의 제품중

성능.기술.품질이 뛰어난  중소.벤처기업제품을 우수조달제품

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부문의 구매를 활성화

※ 우수조달제품으로 선정될 경우의 혜택

- 조달청이  인터넷, 전시회  등 ON/OFF  LINE상의 다양한

방법으로 공공기관에 홍보

- 조달청이 우수업체와 미리 단가계약을 체결한 후 공공기관이

필요로 할 경우 즉각 공급하는 체제를 구축하여 안정적 판로

확보를 지원

□ 향후 추진일정

ㅇ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 등 법령 개정절차를 거쳐 연내 시행

Ⅰ. 주요 개정내용

□ 정부전자조달 활성화를 위하여 수요기관의 조달요청시 전자조달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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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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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설 )   ㅇ 조달사업*에 있어 전자조달시스템

구축.운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 수요기관(일선행정기관)의 조달

요청시 시스템이용을 의무화하되,

- 수요기관의 정보통신환경등을 고려,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자발적 참여를

통한 전자조달 활성화를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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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17 신설

* 조달사업 : 조달청이 수요기관을 위하여 조달물자, 시설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

하여 공급하는 사업

【개정이유】

ㅇ 정보통신기술 발달로 전자상거래가  보편화되는 추세에 부응하여

정부부문에도 전자조달을 활성화함으로써  조달 관련비용을 절감

하고 정부조달의 투명성·공정성을 제고

ㅇ 현재 조달청에서 구축.운용중인 전자조달시스템이 내년부터 물자,

시설 등 조달 전부문에 걸쳐  본격 가동되는 데 맞춰 수요기관의

시스템 이용을 의무화하여 전자조달 활성화를 위한 환경 조성

□ 공공부문의 중소.벤처기업제품 구매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

조달제품 지정.운용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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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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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신기술제품, 특허품, 환경친화적

( 신  설 )                 물품 등의 제품중 성능.기술.

품질이 뛰어난 중소.벤처기업의

* 조달청훈령(중소.벤처기업 우수   제품을 우수조달제품으로 지정

제품 선정 심사기준)으로 규정    하여  공공부문의 구매를 활성

화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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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18신설

【개정이유】

ㅇ 중소.벤처기업의 경우  뛰어난 기술력에도  불구하고 홍보부족,  마아케팅

능력의 상대적 열세 등으로 시장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감안,

- 우수한 중소.벤처기업  제품에 대한  공공부문의 구매를  활성화

하여 효과적인 지원을 도모하고 기술개발을 촉진할 필요

ㅇ 현재 조달청훈령(중소.벤처기업 우수제품  선정  심사기준)으로

우수조달제품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 수요기관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여 우수한  중소.벤처기업 제품에

대한 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동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

※ 우수조달제품으로 지정될 경우의 혜택

ㅇ 조달청을 중심으로 인터넷홍보, 카타로그 작성.배포, 전시회 개최 등

ON/OFF LINE상의 다양한 방법으로 공공기관에 홍보

ㅇ 조달청에서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공공기관이 필요로 할 경우 별도

계약없이 즉각적으로 공급하는 체제를 구축하여 안정적인 판로확보를 지원

Ⅱ. 향후 추진일정

□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 개정

절차를 완료하는 대로 금년중 시행할 계획임

※ 조달청은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우수

조달제품과 관련한 세부집행기준을 마련·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