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의 외국인투자유치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크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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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 전북 완주군에 투자하는 (주)울트라텍을 제4호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

(산자부,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에서 발표)

o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투자유치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이

대폭 강화될 예정임.

- 산자부는 9.7(목) 오전 10시 오영교 차관 주재로 개최된 제3회 외국

인투자실무위원회에서 지자체의 외국인투자유치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개정하기로 하였다

고 발표하였음.

- 기존에는 지자체의 외국인투자유치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비율

이 투자의 성격이나 지자체의 재정여건 등에 대한 고려 없이 획일적

으로 수도권 40%, 지방 50% 비율로 규정되어 있어

- 외국인투자규모가 커질수록 지자체의 부담도 커지게 되는 모순과 함

께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자체로 하여금 대규모 투자유치를 포기하도

록 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으나

- 이번에 일정한 조건하에 외국인투자의 국민경제적 효과를 감안하여

국고지원비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정함으로써,

지자체의 외국인투자유치를 보다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게 되었음.

- 산자부는 이번의 기준 개정으로 지자체의 투자유치 분위기를 고조시

킴은 물론, 국민경제적 효과가 큰 Greenfield형 투자유치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o 한편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는 전라북도에서 요청한 (주)울트라텍에 대

한 "외국인투자지역 지정"건을 승인하기로 하였는데

- (주)울트라텍은 이태리의 3개사(Pluritec사, Cedal사, International

Supplies사)의 콘소시움으로 2003년까지 총 4,500만불을 투자하여 전

북 완주군 전주과학산업단지내 1만평 규모의 PCB 제조공장을 건설.가

동할 계획이며

- 이번 투자로 인해 향후 전북 완주지역에 460여명의 신규고용 창출 및

지역소득 증대효과와 함께 기술력이 취약한 국내 PCB 산업에 대한 기

술이전효과가 기대되고 있음.

o 이밖에, 금번 실무위원회에서는 "외국인투자 유공자 포상계획 및 외국

인투자기업상 위상제고방안", "외국인투자지원센터 조직개편안" 등의

안건이 상정되어

- 지자체 및 투자유치 관련 기관중 업무 우수자에 대해 정부포상 등을

실시하는 한편

- 외국인투자기업상의 경우에도 수상기업에 대해 세무조사 경감, 통관

절차간소화, 로고사용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가기

로 하였으며

- 외국인투자지원센터(KISC)의 전문성 강화와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해

조직편제를 현재의 지역편제에서 기능별 팀제 조직으로 개편하기로

하였음.

<참고>

1. 외국인투자유치에 대한 재정자금 지원기준 개편

<> 현재 지자체가 공장신설형 외국인투자(greenfield investment)를 유치

할 경우 이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에서 보조금(2000년 예산 : 500억원)

을 지급

지자체가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임대목적으로 구입하는 부지의 매입비

지원

외국인투자업에게 조성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분양시 차액을 보조

10만평 이상 규모의 외국인투자지역 조성시 인프라시설 지원

o 지자체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Matching방식으로 지원

- 총 지원금액중 국가부담비율 : 수도권 40%, 비수도권 50%

<> 그러나 국고지원이 외국인투자의 국민경제적 효과를 고려함이 없이 정

률방식으로 지원됨으로써

o 투자규모가 크면 클수록 지자체 부담이 커지게 되어 오히려 국민경제

적 효과가 큰 대규모투자의 유치에 지자체가 소극적이 되는 문제 발

생

<> 따라서,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투자유치활동에 대한 국가의 재

정자금 지원기준"을 개정하여

o 전반적인 국고지원비율(매칭원칙)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o (1) 비수도권지역의 (2) 국가산업단지에 위치하고 (3) 공장신설형 외

국인투자(Greenfield)로서 (4) 외국인투자금액이 2억불 이상이며 (5)

국비 및 지방비 합계가 100억원 이상인 경우

o 외국인투자위원회에서 국민경제적 효과를 감안하여 국고지원비율을

신축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

2. 전북 (주)울트라텍 외국인투자지역 지정계획

<> 이태리 울트라텍 콘소시움(구성: Pluritec사, Cedal사, I.S.사)의 PCB

제조공장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하기로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에서

의결함에 따라

* 공장위치 : 전북 완주군 전주과학산업단지내에 1만평 규모로 조성

* PCB(Printed Circuit Board, 인쇄회로기판) : 여러 부품을 에폭시수지

로 된 평판위에 밀집장착할 수 있도록 미세한 홈을 새긴 회로기판으로

서, TFT-LCD, PC 마더보드 등에 장착

o 전라북도는 9월중 외국인투자위원회 최종심의를 거쳐 동 (주)울트라

텍 공장부지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고시할 예정으로

o '98년 11월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으로 외국인투자지역제도가 도입된

이후 4번째로 외국인투자지역이 지정되는 것임.

* 제1호 : 한국경남태양유전주식회사('99.10.28 지정)

- 경남 사천시 진사지방산업단지내 5만 2천평

* 제2호 : 천안 영상문화복합단지('99.11.2 지정)

- 충남 천안시 구룡동.풍세면 미죽리 일원 15만평

* 제3호 : 한국 J.S.T 주식회사(2000.3.14 지정)

- 경남 양산시 어곡지방산업단지내 6,125평

<> 울트라텍 콘소시움은

o 2004년 3월까지 총 4,530만불을 투입하여 첨단 고도기술공법으로 PCB

와 PCB 제조장비를 생산하는 공장을 건설하고

o 전북 완주군과 전주시 인근의 실업계고교 및 대학 졸업생을 중심으로

460명의 신규 인력을 고용할 계획임.

<> PCB는 세계시장규모가 현재 연평균 4%씩 성장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6.7% 성장이 예상되는 고도성장산업으로

o 국내시장규모는 PCB가 4억불, PCB 제조장비가 3억불 수준으로서, 그

중 작년에 95%라는 폭발적인 신장세를 보인 PCB제품은 대부분 국내에

서 조달되고 있으나

- PCB 제조장비는 8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그중 일본에서

약 60% 이상을 수입하는 등 대일의존도가 매우 높은 실정임.

- 따라서, 금번 전라북도 (주)울트라텍 공장의 설립으로 2005년까지

대일무역역조 개선 등 무역수지 개선효과가 735억원(수출 525억원,

수입대체 21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o (주)울트라텍은 재정경제부에서 고도기술수반사업으로 사전확인을 받

은 '레이저 드릴링기계'를 활용하여 첨단 박판 PCB를 70%의 공정까지

제조한 후 대덕전자, 삼성전기 등 국내의 주요 PCB 제조업체들에게

납품하고

- 2002년 이후에는 현재 대부분 일본으로부터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PCB 제조장비를 생산하여 국내외에 판매할 예정으로, 국내업체들과

산업적 보완관계를 이룰 것으로 전망됨.

o 지역경제측면에서도, 사업 5차년도말인 2005년 3월을 기준으로 직접

고용 460명과 연관산업의 간접 유발고용 694명을 포함하여 총 1,154

명의 고용창출효과로 지역경제에 막대한 부가가치 소득을 유발할 것

으로 기대되며

o 조세감면기간이 만료되는 2012년부터 년간 국세 56억원, 지방세 6억

원의 세수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됨.

3. 외국인투자기업상 위상제고방안

<> 외국인투자기업상 개요

o '99.1월 외국인투자기업의 사기 진작을 위해 제정하여 분기 또는 반

기별로 4개 기업과 1개 기업인 선정.시상

* 주관 : KOTRA, 한국경제신문, 후원 : 산업자원부

* 현재까지 4회에 걸쳐 19개 기업(개인) 시상(5차 시상식 : 9월중순)

<> 위상제고방안

o "무역의 날" 표창시 수상기업에 가점 부여(산자부)

- 11.30 "무역의 날" 수상업체 선정시 외국인투자기업상 수상기업에

가점을 부여

o 세무조사 면제(국세청)

- 수상기업 명단통보시 세무조사가 면제되도록 최대한 노력

o 통관절차 간소화(관세청)

- 통상 7%인 통관검사비율을 1%로 낮추고

- 고의적인 위반행위(저가신고 등)가 없는 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통관적법성심사"를 면제

o 수상기업에 로고 부여(KOTRA)

- KOTRA가 "코리아 펠로우" 마크를 제작하여 수상업체에 사용권 부여

o 수상기업 홍보(한국경제신문)

- 한국경제신문에 수상업체에 대한 특집기사 게재

o 국내외 경제단체를 스폰서로 추가(산자부)

- 대한상의, 무역협회, 전경련, 중소기협중앙회, Amcham, SJC, EUCham

등 국내외 상공인단체를 스폰서로 추가

4. 외국인 투자지원센타(KISC) 조직개편안

<> 조직개편 방향

o 조직의 생산성 제고 및 책임경영 확립을 위하여 실질적 팀제 도입

o 투자유치활동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면적 기능편제 도입

<> 주요내용

o 현행 처를 폐지하고 팀을 본부장 직속으로 운영

- 결재단계 축소, 업무추진 자율성 제고 및 의사결정 신속화

- 팀장은 1-3 직급으로 보임.

. 직급에 상관없이 업무전문가를 보임.

. 팀장의 권한과 책임을 1 직급 기준 부여

(개편) 투자지원처, 투자유치처 폐지

* 업무특성상 종합상담실과 옴부즈만사무소는 현행 유지

o 전면적 기능편제 도입

- 현행 3개 지역팀을 주요 기능별로 2개팀으로 개편

. 투자유치활동 직접 수행조직이 지역편제로 되어 있어 전문성 결

여

o 팀명칭 변경

(개편) 센터운영팀 --> 투자센터지원팀

프로젝트개발팀 --> 투자총괄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