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시감시반」의 불공정거래 혐의사항 적출 및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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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조사1국 「인터넷상시감시반」 3771-5576

□ 금융감독원은 2000. 5. 2  조사1국내에 「인터넷상시감시반」을 설치하여

방문자수가 많은 50개 사이트를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함으로써 인터

넷 증권정보사이트를 이용한 허위사실유포행위, 인터넷 불법공모행위  등

의 불공정행위를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한편, 누구나 인터넷을 통하여  증

권시장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인터넷 증권범죄신

고센터(cybercop.or.kr)」웹사이트를 구축하여 조사업무에 적극 활용하고

있음

□ 2000. 9. 6 증권선물위원회에서는 「인터넷상시감시반」의 감시결과 인터

넷 증권정보사이트를 통하여 (주)U전자 주식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

는 등 시세조종금지 위반혐의가 포착된 일반투자자  이○○(34세)에 대하

여 검찰에 고발조치하기로 의결하였으며

「인터넷 증권범죄신고센타」를 통하여   불법인터넷공모 혐의가  신고된

(주)K정보통신의 대표이사 김○○(41세)에 대하여 시세조종등 불공정거래

금지 위반혐의, 부실문서행사죄 및 업무상횡령죄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

결하였음

□ 이는 인터넷을 통한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를 적발한  첫 사례이며,「인

터넷 상시감시반」은 출범이후 현재까지 많은 위반혐의를 적출하여 금번

2건의 고발을 포함하여 시정, 경고 등 적의 조치하였고, 사이트 운영업자

에 대하여 수시로 사이트상의 게시내용을  시정시키는 등의 필요한 조치

를 취하였으며, 앞으로도 인터넷을 통한 각종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활

동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임.

(붙임1) (주)U전자 주식의 증권거래법 위반내용

□ 허위사실 유포 등 시세조종금지 위반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2항 및 제4항]

― 일반투자자인 이○○은 2000. 4.  20 - 5. 31 기간중  (주)U전자 주식

9,231주를 매매(매수 16.8억원, 매도  28.5억원)하는 과정에서 매매를

유인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 허위사실 유포 등

동사의 주가급등기간인 2000.  4. 25  - 5.31기간중  국내최대 인터넷

증권정보사이트인 P사이트의 (주)U전자  종목게시판을 통하여  동사

에 관한 대량의 글(총 679회)을 게시하면서

o 아무런 근거없이  소위 "세력"이  동사의 주식의  매매에 개입하고

있다거나 "황제주", "왕대박"등의 용어를 사용하면서 동사의 예상

주가를 터무니없이 고가로 수시로 제시하면서  매수세를 유인하였

고, 동사 주식의 매매상황  등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한 허위내용의 글을 지속적·반복적으로  게재한 사실이

있으며,

o P사이트의 (주)U전자 종목게시판의 주주들이 주축인 "주주모임"에

주도적으로 참가하면서 동 주주모임의 실체를  과대부각시키며 동

주주들이 상호 담합하여  동사주식의 매매에 관여하고  있는 듯한

글을 다수 게시한 사실이 있고

o 5.30을 전후하여 자신의 보유물량을  처분하면서는 자신의 매도의

도를 속이고 자신의 매도시점을 단기저점이라고 하거나 신규매집

세력이 있는 것처럼 일반투자자에게 위계를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보유물량의 처분을 용이하게 하는 등 증권거래법 제188조의  4(시

세조종등 불공정거래금지 위반)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였음

- 시세조종금지 위반

o 2000.4.20 ∼  5.31기간중 진정한 매도의사가  없는 허수 매도주문

69회(4,939주), 진정한 매수의사가 없는 허수  매수주문 16회(6,380

주) 등 총 85회(11,319주)의 시세조종 주문을 내는  등 증권거래법

제188조의 4(시세조종등 불공정거래금지 위반) 제2항의 규정을 위

반하였음

(붙임2) (주)K정보통신 김○○의 증권거래법 등 위법내용

□ 공모사기(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4항) 및 부실문서행사(상

법 제627조), 업무상횡령(형법 제356조)

― (주)K정보통신 대표이사 김○○은 2000.6.19∼6.29 기간중 신문공고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를 통해  주식  990백만원을 모집하면서,

1997 및 1998  회계연도중 각 80백만원 및  62백만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하였음에도 주식공모안내문에는 당해 회계연도중 동일한  금액

의 영업이익을 시현한 것으로 허위표시하였으며,

― 청약기간중인 2000.6.26 1차 당좌부도 및 6.27 최종부도 처리되었음

에도 이를 공시하지 아니한 채  2000.6.27 및 6.28 ○○일보에 주식

모집 광고 및 인터넷홈페이지 게시를 계속함으로써 부도발생  후에

도 총18인으로부터 16.5백만원을 입금케 하여 공모사기(증권거래법

제188조의 4) 및 부실문서행사(상법 제627조)를 한 혐의가 있고,

― 주주배정 및 납입절차가 종료되지 아니하여 청약자  소유인 청약증

거금 31.8백만원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으면서 청약기간 만료

전인 2000.6.20∼6.29 기간중 총4회에 걸쳐 거래처에 대한 납품대금

결제 등  명목으로 동  청약증거금을 인출하여  임의 사용함으로써

업무상의 횡령(형법 제356조)혐의가 있음

(붙임3) 인터넷공모 등 응모시 유의사항

□ 최근 벤처기업을 표방한 일부 비상장기업들이 인터넷을 통하여 주식을 공모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 금융감독위원회에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하여 주식을 공

모하는 경우에는 주주구성, 경영진, 사업내용, 기술력, 인적자원 등 기업의 실상

을 파악하기 곤란할 뿐만 아니라 투자판단에  필요한 참고자료가 충분히 제시되

지 않기 때문에 공모사기가 발생할 소지가 대단히 크다고 하겠습니다.

□ 따라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아래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신 후에 청약여부를 결정

함으로써 사후에 예상치 못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

니다.

◆ 인터넷공모주 청약시 꼭 알아두어야 할 유의사항

1. 공모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권거래법에서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의무

를 면제하고 있기 때문에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 등 신뢰할 수 있는 투자정

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투자의사를 결정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에는 발행기업의 정관·등기부

열람, 직접방문, 경쟁업체 또는 사업내용을 잘 알 수 있는 전문가와의 상담 등

을 통해 투자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한 후에 신중히 판단하시기 바

랍니다.

2. 주식을  공모하기 위하여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주간사회사는

신고서 기재내용 전반에 대하여, 또 공인회계사는  회계에 관한 기재내용의 진

위에 대하여 법적책임을 면하기 위한 직업적 전문가로서의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하게 되므로 발행사기가 발생할 위험이 상대적으로 감소할 수 있는데 반해,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발행기업이 직접 인터넷을 통하여 주식

을 공모한는 경우에는 투자판단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기업내

용을 과장함으로써 투자자를 오도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주

시기 바랍니다.

3. 증권거래소 상장이나 코스닥 등록을 전제로 증권회사가 발행주선기관으로 참

여하는 간접공모의 경우에는 발행가격이  최종적으로 시장수요에 의하여 결정

될 뿐만 아니라 공모후에 환금성이 보장되므로 투자위험을 다소 줄일 수 있으

나, 인터넷을 통한 직접공모는 당해기업이 발행가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

기 때문에 그 적정성에 대한  검증절차가 없고 또 공모후 환금성이 보장되

지 않는 등 투자위험이 그만큼 크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셔야 합니다.

4. 만약 투자결정을 하시는 경우에도 사후에 민·형사책임의 추궁이 가능하도록

관련사이트에 게재되거나 발행기업으로부터 직접 제공받은 투자참고자료를 반

드시 확보(복사 또는 다운로드)하시기 바랍니다.

5.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인터넷공모를 한 법인은 상장법인 또는

코스닥등록법인과는 달리 사업(반기)보고서 제출의무 등 기업내용에 관한 계

속공시의무가 없고 감독당국의 단속의 손길도 미치기 어려워 투자자(주주)

가 소수주주권 행사 등을  통하여 기업을 직접 감시하여야 하나, 그것이 쉽

지 않다는 점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6. 기본적으로 인터넷사업 등 벤처사업은 이름 그대로 모험투자라는 점을 항상

유념하시어 자기책임하에 모든 위험을 감수할 각오가 되어 있지 않는 한 투

자를 자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