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격차 해소 및 정보화역기능 방지 예산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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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 정보예산팀 3480-7818

□ 기획예산처는 계층간·지역간 정보격차(Digital Divide)를 해소하고,

사회 각부문의 정보화가 진전되면서 나타나는 정보화역기능 방지를 위한

예산을 대폭 확대 지원할 예정임

< 정보화부작용 방지를 위한 예산지원 >

<단위 : 억원>

2000  2001(잠정)  증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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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격차 해소       311     711      128.6

·정보화역기능방지    122     315      158.1

< 정보격차의 해소 >

□ 저소득층·주부·농어민·장애인·재소자등 사회·경제적 여건으로

정보화교육을 받을 기회가 적은 정보화 소외계층에 대한

정보화교육을 통하여 디지털 평등사회 구현을 위한 기반을 조성

ㅇ 전국 1,057개 컴퓨터학원에 주부반을 개설하여 저렴한 수강료

(20시간, 3만원)로 주부들이 컴퓨터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EBS나 인터넷을 통한 주부 대상 정보화 교육 확대 실시

ㅇ 도봉구에 정보문화홍보관을 설치(현재 강남, 강서구에 정보문화 홍보관

운영중)하여 저소득 주민·소년소녀 가장 등에 대한 무료 컴퓨터 기초교육

실시

ㅇ 농어촌·중소도시의 우체국 여유공간을 활용하여 정보화 교육장 및 인터넷

플라쟈를 설치하여 저소득층·노인·농어민 등에 무료 컴퓨터 교육 실시

ㅇ 사회복지관·장해인단체 등에 컴퓨터 등 정보화교육시설을 설치하여

저소득 주민과 장애인을 위한 컴퓨터 기초소양교육 실시

ㅇ 대학생·직장인으로 구성된 정보화교육 자원봉사단을 운영하고,

공공기관으로부터 중고PC를 수집하여 고아원·양로원등에 보급

ㅇ 가정의 PC 보급율이 낮고, 컴퓨터학원이나 PC방 등 시설이 적은 농어촌

지역에 지역정보센터 150개를 추가 설치하여 주민에 무료 개방함으로써

인터넷의 생활화 촉진

< 지역정보센터 추진실적 및 계획 >

'94~'99            2000           2001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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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수       53(춘천,나주등)   54(화천,단양등)    150     300

설치지역     주로 시군구청     읍면동 위주        좌동    좌동

ㅇ 소년소녀가장 등 저소득층 학생 5만명에게 PC를 무상 보급하고,

인터넷 통신비 지원(360억)

ㅇ 교도소 재소자 및 보호관찰 대상자 등을 대상으로 정보화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재소자 등이 급격히 변화하는 지식정보화사회에의 적응을 지원(33억)

ㅇ 중소기업 정보화에 대한 인식제고와 사내정보화 추진인력을 양성

(4.4만명)하기 위해 중소기업 중견직원들을 대상으로 대학에 야간정보화

강좌를 개설하여 정보화교육 실시(15억)

< 정보화역기능 방지>

□ 해킹·컴퓨터 바이러스 메일폭탄 등 개인과 기업은 물론 국가업무를 마비시켜

국가안보까지 위협하고, 지식정보화 사회의 장애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는

사이버범죄 대응체계구축

ㅇ 해커잡는 해커를 양성하기 위해 "해킹대응기술훈련장"을 설치하고,

해커들의 최신 해킹기법을 연구하며,

국내 해커들의 명단을 확보하여 사이버 방위군으로 활용 추진

ㅇ 전자서명 기술개발 및 공인인증기관 지원, 인터넷 무선PKI구축,

국가간 상호인증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전자서명인증관리사업 지원

※ PKI(Public Key Infrastructure) : 공개키를 포함하고 있는 전자서명

인증서를 안전·신뢰성 있게 사용할 수 있는 기반구조

ㅇ 대검찰청, 서울지검 및 검찰청의 사이버 범죄수사 장비와 인력을 확충하고,

사이버범죄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사이버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56억)

□ 국내 정보보호산업의 기반을 확충 정보보호산업 육성 등을 통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정보화에 동참할 수 있는 환경 조성

ㅇ 장비구입 확충능력이 없는 중소 정보보호업체들을 위하여

개발제품의 성능·적용시험을 위한 시험환경(Test-Bed)을 구축하고,

창업보육실 운영, 해외전시회 등 마케팅 등을 지원하여

정보보호산업 육성을 지원(79억)

ㅇ 해커등 외부침입자로 부터 시스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침입차단시스템,

침입탐지시스템 등에 대한 공인기관(한국정보보호센터)의 평가능력을 확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