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기업에서 미지급한 휴업수당도 임금채권보장제도로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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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임금정책과 500-5554

<> 노동부는 기업의 도산으로 퇴직한 근로자가 사업주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휴업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미지급된 휴업수당도 임금채권보

장제도를 통해 지급될 수 있도록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을 추진함.

o 근로기준법 제45조는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

가 휴업기간중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

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기업의 도산 등으로 휴업수당이 미지급

될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민사절차를 통해서 받아야 하기

때문에 휴업수당 확보에는 애로가 있음.

o 그런데 현행 임금채권보장제도에서 보장하고 있는 임금채권의 범위는

"최종 3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으로 한정되어 있는바, 퇴

직전 3월 기간중 사업주가 휴업을 단행하고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휴

업수당을 미지급하여도 임금채권보장제도로는 휴업수당을 보호할 수가

없으므로 체불근로자 보호 및 체불근로자간 수혜의 형평성에 있어서 다

소 미흡한 점이 있었음.

o 이에 따라 법률을 개정하여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최종

3월분의 휴업수당도 임금채권 지급보장 범위(체당금)에 포함하여 도산

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의 생계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 또한 현재 시행령에 위임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는 체당금의 월정상한액

(1월분의 임금 또는 1년분의 퇴직금)을 경제여건 변동 및 임금상승에 따

라 노동부장관이 고시 등으로써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함.

o 현행 시행령 제6조에서는 월정상한액을 퇴직당시의 연령에 따라 80만원-

12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 경제여건 변동 및 임금상승에도 불구하고 상한액을 고정시킬 경우 시

간이 지날수록 체당금의 생계보호 수준이 점차 낮아질 소지가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 연령별 월정상한액 : 30세 미만 80만원, 30-45세 미만 100만원, 45

세 이상 120만원

<> 아울러 금년 7.1부터 임금채권보장제도가 적용되고 있는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주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o 이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퇴직금 체불은 원천적으로 발생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부담금은 다른 사업장과 마찬가지로 일률로 부과함으로써 형평성

에 문제소지가 있기 때문임.

* 2000년 사업주부담금 비율 : 0.9/1,000

<> 노동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2001년부터 시행하기 위하여 2000.9.18 임금

채권보장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음.

o 아울러 사실상 도산인정 대상사업장 범위 확대, 체당금 지급절차 및 관

련서식 정비.간소화 등 임금채권보장제도 활성화를 위해 관련법령을 순

차적으로 재정비할 계획임.

<참고> 임금채권보장제도의 개요

1. 임금채권보장제도의 도입취지

임금채권보장제도란 퇴직한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으로 인하여 임금 및 퇴

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

정범위의 체불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안

정을 도모하는 제도임.

o 임금 및 퇴직금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유일한 생계수단이므로 기업의

도산으로 인하여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근로자와 그 가

족의 생계가 위협을 받게 됨.

o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근로기준법 제37조는 최종 3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토록 하는 "임금채권 우선

변제제도"를 마련해 놓고 있으나

- 동 제도는 사업주가 변제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결국 임금채권이 확보

되지 않으며, 변제능력이 있다하더라도 법원의 경매절차를 거쳐야 하

는 관계로 적기에 임금채권을 확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o 이에 도산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들의 임금채권(체불임금과 퇴직금)을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우선 지급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최소한의 생활안

정에 이바지하고자 임금채권보장법을 제정('98.2.20)하여 같은해 7.1부

터 시행해 오고 있음.

2. 체당금 지급요건

배당금이란 기업의 도산으로 인하여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정부가 나중에 사업주로부터 변제받기로 하고 사업주

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금액

가. 체당금 지급사유 : 기업이 도산한 사실이 인정된 경우

o 기업의 도산에는 "재판상 도산"과 "사실상 도산"이 있음.

o 재판상도산 : 파산법에 의한 파산선고, 화의법에 의한 화의개시의 결

정,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개시의 결정, 화의법.

회사정리법에 의한 직권파산선고(법원이 결정)

o 사실상 도산 : 중소기업 규모의 사업주(인정대상사업주)가 경영악화

로 인하여 (1) 사실상 사업활동을 중지하고 있고 (2)

재개의 전망도 없으며 (3)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어 지방노동관서로부터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경우

<사실상 도산 인정대상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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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수           자산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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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업 또는 서비스업           50인 이하

도매업                        100인 이하

건설업 또는 운송업            200인 이하

일반사업                      300인 이하            700억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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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업주 요건((1)+(2))

(1) 임금채권보장법 적용대상 사업 또는 사업장(산재보험 적용대상과

동일)의 사업주일 것

(2)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당해사업을 행하고 있을 것

다. 근로자 요건

o 재판상 도산 또는 사실상 도산 신청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사업장에서 퇴직하였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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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이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대상이 된다

<----------------------------------------------------->

---------------|-----------------------|---------------

파산선고 등의 신청일    파산선고 등의 결정일

6개월

<-------------->

<----------------------- 2년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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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체당금 지급액

o 퇴직근로자가 기금을 통하여 지급보장받을 수 있는 임금채권의 범위는

"최종 3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임.

o 그러나 기본적인 생계보장과 함께 보장의 형평성을 위해 퇴직당시 연령

을 기준으로 "1월분의 임금(퇴직금의 경우 1년분)"에 대한 상한액을 설

정하여 최대 720만원까지 지급함.

* 30세 미만 80만원, 30세-45세 미만 100만원, 45세 이상 120만원

4. 체당금의 청구와 지급절차

o 사실상 도산에 위하여 체당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퇴직일 다음

날로부터 6월 이내에 도산 등 사실인정을 신청함.

o 재판상 도산 또는 도산 등 사실인정 받은 기업의 근로자는 체당금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체당금 지급을 청구함.

o 지방노동관서장은 해당 근로자가 체당금 지급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확인될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확인통지서와 체당금지급청구서를 송부하

며, 근로복지공단은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체당금을 입금하여 지급함.

<체당금 지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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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당금 청구인              | -----+ (1) 도산

+------------------------------------------+      |  등 사실

^ (4) 확인결과  | (3) 확인신청.   ^ (2) 도산 등  |  인정 신청

|               |     지급청구    |     사실인정 |

|               v                 |     통지     |

+------------------------------------------+      |

|                지방노동관서              | <----+

+------------------------------------------+

| (5) 지급청구서 송부

v

+------------------------------------------+

|                근로복지공단              | ----+

+------------------------------------------+     |

| (6) 송금                    |

v                             | (8) 대위권

+------------------------------------------+     |     행사

|                 금융기관                 |     |

+------------------------------------------+     |

| (7) 계좌입금                v

v                          +------+

+------------------------------------------+  |사업주|

|               체당금 청구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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