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연구개발(R&D)투자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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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환경예산과3480-7851

□ 정부는 지식기반시대 국가경쟁력의 핵심인 연구개발(R&D)투자를 대폭 확대할

계획임

ㅇ 전체예산대비 국가연구개발 예산비중이 2002년까지 5%에 도달할 수 있도록

2001년 예산에는 4.3%수준 반영할 방침임

ㅇ 이에따라 내년도 R&D예산 증가율은 두자리 수에 이를 전망임

-  환경(79%), 우주개발(67%), 정보통신(56%), 생명공학(31%) 등의

분야에 집중지원

< 국가 R&D예산 규모추이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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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1999     2000   2000추경(안)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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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일반회계)(A)       27,024    31,055   35,312     35,312   50,788(요구)

전체예산(일반회계)(B) 755,829   836,851  864,740    888,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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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 (%)              3.6       3.7      4.1        4.0      4.3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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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편성내용>

□ 미래유망기술분야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기초과학분야에 대한 투자

비중을 높여갈 계획

ㅇ 정보통신(IT), 생명공학(BT) 등 21세기 초반을 이끌어 갈 신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를 강화함으로써 세계일류의 선도산업 창출

ㅇ 대형공공기술분야로서 전후방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우주기술개발사업

본격 추진

☞ 최근 발표된 인간유전체 프로젝트(Human Genome Project)와 관련

21세기 프론티어 연구개발사업으로 「인간유전체 기능연구사업」,

「유전체 실용화연구사업」 신규지원 등 생명공학분야 예산 대폭 확대

☞ 2002년 과학위성개발, 2004년 다목적실용위성 2호 개발,

2000년대중반 자체개발한 소형위성을 우리의 기술로 발사함으로써

우주개발 선진국 대열에 참여

ㅇ 미래기술혁신을 위한 기초·기반기술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고급과학기술인력 양성 유도

□ 무역수지를 개선하고 주력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전략적·핵심적 산업생산기술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

ㅇ 부품·소재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관련분야 연구개발예산 대폭 확충

ㅇ 테크노파크, 지역기술혁신센타(TIC), 지역협력연구센타(RRC)를 통하여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지원을 강화하고, 현장애로기술 해결을 위한

산··연 공동기술개발 지원 확대

☞ 테크노파크 6개소 지원계획(내년도 개소당 50억원)

지역기술혁신센타(TIC) 23개소 지원계획(내년도 개소당 10억원)

□ 또한 환경·신약개발·보건의료·안전 등 국민복지와 직결된 연구개발 지원을

강화하여 과학기술개발의 성과가 직접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활용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예정

ㅇ 모든 국민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기술 수준을 선진화

하고

ㅇ 쾌적하고 안전한 삶 지원을 위한 환경 및 건설기술개발 지원 확대

☞ 차세대 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기술 혁신 지원

(통합적 환경관리체제, 오염복원 및 사전예방기술 등 집중추진)

- 생태계·오염토양복원기술 등 5개분야 20개 단위기술 대상

□ 한편, R&D예산 규모확대와 함께 투자의 효율화 방안도 강구토록 하였음

ㅇ 국가 R&D사업에 대해 국가과학기술위원회 평가 등을 통해

「잘하는 곳에 예산이 더 많이 배분」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ㅇ 출연연구기관의 경영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해 경영혁신이 미흡한 기관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삭감토록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