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실한 무역흑자 기반 구축을 위한

「무역인프라확충3개년계획」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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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차 무역거래기반조성위원회 개최 -

산업자원부 무역정책과 500-2362

□ 최근 고유가, 환율불안 등 어려운 대내외  여건과 무역의 사이버화

추세속에서 우리기업의 수출경쟁력을 제고하고 견실한 무역

흑자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3대   인프라  확충계획을   담은

「무역인프라확충3개년계획」이 마련되었음

* 3대 핵심인프라 :  ①무역전시산업의 육성 ②무역전문인력의  양성, ③사

이버 무역기반의 확충

ㅇ 우선  2003년까지 무역전시장을  현재보다 2.5배  확충하고

(10개소 5.5만평) 국내 100여개 무역전시회중 5∼6개의 선

도유망전시회를 선정하여 집중지원을 하며

ㅇ 사이버무역에 대한 토털서비스를 제공하는「전자무역중개

기관」을 지정하며,  현재의 무역포털사이트인  Silkroad21

을 주축으로「동북아 인터넷무역협의체」구성을 추진하고

ㅇ 무역전문인력에  대한 수급실태조사를  정례화하고 우수인력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이버무역사(금년 11월),   전시

기획사(2002년)를 도입할 예정

□ 산업자원부는  2000.9.20(수) 오영교차관   주재로「제1차 무역

거래기반조성위원회」를 열고 이와같은 무역인프라확충3개

년계획(안)을 심의하였음

□ 이에 앞서 산업자원부는 이미 작년에 3대 핵심인프라 구축에

대한 법적 기반으로서「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을  제정

(2000.7.29 발효)한 바 있음

ㅇ 이는 우리가 일시적인 무역흑자(98∼99  : 629억불)에 안주하지

않고 근원적인 수출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견실한

무역흑자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임

< 무역인프라확충3개년계획의 수립배경 >

□ 정부는 막대한 재원과  장기간이 소요되는 무역인프라조성  사업에,

한정된 국가예산을 효율적으로 투입하기 위하여

ㅇ 먼저 장기적인 비전과 장단기 계획을 수립하고 동 계획에 따라

연차적으로 우선순위에 따라 차근차근  무역인프라를 확충해나

간다는 방침하에

ㅇ 3대 핵심무역인프라의 현황  및 이에 대한  장단기 확충전략

및 앞으로의 비전등을 담은「무역인프라확충3개년계획」

을 수립하게 된 것임

< 무역전시산업의 육성 >

□ 현재의   무역전시공간은 우리의   무역규모(세계 13위)  및

선진국에 비해 크게 부족한 실정

ㅇ 현재 가동중인  무역전시장은 7개소  2.1만평 수준으로  일본

(15만평)의 1/7수준이며

ㅇ 무역액 1억불대비 전시장 면적(6평)은 일본의 1/3에 불과

□ 따라서 고부가가치 무역전시산업의 육성기반 구축을 위해

ㅇ 부족한 무역전시공간을  획기적으로 확충하여  전시수요증가

에 대처

- 금년에는 「대구무역센터」(6천평, 12월) 완공

- 2001년에는 부산무역전시장(8천평), 2003년에는 「고양국

제전시장」(1단계, 17천평)을 각각 완공할 예정임

* 이에 따라 2003년 10개소 5.5만평 수준으로 확대

ㅇ 무역전시장의 양적 확대와 아울러 무역전시산업의 내실화

및 질적 고도화를 추진

- 선진국의  전시장  운영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전시장별

특화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적정수준(60∼70%)의 전시장 가

동율 제고방안을 마련

- 「선택과 집중」방식에 의해 기존의 100여개 국내무역전

시회중 5∼6개의 선도유망전시회를 집중지원하며

- KOTRA의   전시주최 노하우를  활용하여  신규전시회를

개발하는 「전시회 Incubator」제도를 도입

- 국내외 바이어에게  유망전시회를 식별케 해주는  「무역

전시회 인증제도」도입을 검토하여 인증받은  전시회는 인

센티브를 제공할 계획

ㅇ 각종 수출진흥기관이 분산되어 추진하는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사업간 연계·조정을  위

한 유관기관 협의체 구성을 추진

< 무역전문인력의 양성 >

□ 사이버시대에 맞고 현장적응력있는 무역전문인력양성을 위해

우선 무역인력 수급시장의 시스템을 개선

ㅇ 금년 4월에 무역업계를 대상으로 실시한바 있는 「무역전문

인력 수급실태조사」를 연례화하고  Survey결과를 교육부,

노동부등에 통보하여 교육·훈련정책 수립에 활용토록 함

ㅇ 무역관련 자격증제도를 활성화하여 우수인력의 유입을 촉

진토록 할 계획

* 사이버무역사(금년 11월)의 차질없는  도입 및 전시기획사를  국가

자격으로 도입(2002)

□ 이론중심의 대학교육을 현장중심으로 개편 추진

ㅇ 국내외 무역현장에서  대학생을 청년무역전문인력으로  양

성하는「청년무역인력양성사업」(2000년 100명)을  지속적

으로 추진하고

ㅇ 지방의 무역업체와  제휴하여 실습을 통해  무역을 학습하는

「Trade Incubator」를 전국 주요 대학에 설치

ㅇ 무역업체에 인턴사원으로  근무하는 학생에  대해「무역현장

실습학점」을 인정하는 제도의 도입을 교육부와 협의예정

□ 무역업계 재직자의 전문성을 제고

ㅇ 무역업체 종사자들에게  물류, 전시, 외환등  전문분야별로

특화된 교육을 실시하는「무역Master과정」설치를 유도

ㅇ 금년 7월 개원한  사이버무역연수원의 시스템 확충 및  무

역교육의 대중화를 위한 Public Course를 운영

< 사이버무역 인프라의 확충 >

□ 먼저 사이버무역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정비차원에서  금년에

「대외무역법」을 개정하여,

ㅇ 게임, 음반등의 온라인 거래를 대외무역법상 수출로  인정하여

무역금융 수혜, 부가가치세 환급등의 수혜가 가능토록 함

ㅇ 사이버무역 기반이  없는 중소기업들에게  사이버무역에 관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전자무역중개기관」을 지정

ㅇ 무역거래 알선사이트를 이용하는 거래자의 수출입실적등

을 평가하여 신뢰성을   인증하는「전자무역공인인증마크

제도」를 도입

□ 무역정보인프라의 대폭 확충 및 효율화

ㅇ 무역협회등  수출지원기관의 공공무역정보네트워크를  연

계한 「통합무역정보네트워크」를 구축

ㅇ 현재  운영중인 국가무역포털사이트인  「Silkroad21」를

일본, 중국의 사이트와 연계하고 가상공간에서의  사이버

무역상담회를 개최

* 장기적으로는 한·중·일 3국간 인터넷무역확대를 위하여 3국의 무

역진흥기관(KOTRA, CCPIT, JRTRO)를 중심으로 「동북아 인터

넷무역협의체」를 구성

< 참 고 >     : 무역거래기반조성위원회 개요

1. 무역거래기반조성위원회

□ 법적 근거  및 성격

ㅇ 「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2000.7.29 발효) 제13조

ㅇ 무역인프라에 대한 장관의 자문위원회

□ 구성

ㅇ 위원장 : 산업자원부 차관

ㅇ 위원 : 위원장을 포함 20인 이내

- 당연직 위원 :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1급 공무원

- 위촉직 위원 : 각계에서 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

한 자 중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위촉

ㅇ 위원의 임기 : 2년(연임가능)

□ 기능 :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에 관한 중장기계획 및 사업 심의

* 회의는 매년 2회(상, 하반기) 개최

2. 분야별 전문위원회(구성중)

□ 목적 :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전문적으로 검토

* 3개 분야별 전문가의 전문적인 의견을 정책에 반영

□ 구성  및  운영: 위원장(무역정책심의관),   위원은 산·학·연

실무 전문가로 구성

* ① 무역전시, ②무역정보화(사이버무역 포함),  ③무역인력 등 3개 분과

로 구성하고 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

< 무역거래기반조성위원 위원 위촉 >

ㅇ 당연직 위원(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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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관      직   책       성    명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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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차    관       오 영 교   위원장

산업자원부   무역투자실장   조 환 익

기획예산처   기획관리실장   김 경 섭

재정경제부   차 관 보       이 근 경

행정자치부   차 관 보       조 영 택

문화관광부   차 관 보       이 홍 석

교육부       기획관리실장   이 기 우

중소기업청   차    장       신 동 오

관세청       차    장       이 대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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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사 : 산업자원부 무역정책심의관

ㅇ 위촉위원(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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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기        관             직   책    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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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계   한국무역협회             전   무    차 재 윤

(3명)   KOTRA                    부사장     정 해 수

(주)제이씨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   김 양 신

학 계   인하대학교               교   수    신 황 호

(4명)   이화여자대학교           교   수    문 남 미

숭실대학교               교   수    이 성 섭

한양대학교               교   수    김 종 걸

연구소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 심 영 섭

(3명)   국토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윤 주 현

한국컨벤션산업경영연구원 원   장    서 승 진

언 론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  온 기 운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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