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중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건설교통부 건설경제국 건설경제과 504-9051

건설교통부는 건설공사가 기술 집약화하고 복잡화하는 등 건설산업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건설산업이 보다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

록 건설사업관리제도(CM)가 활성화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공사

일부의 의무하도급제도와 같이 불필요하거나 시장기능을 저해하는 규제의

폐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9월 23일

입법예고하였다.

이번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그간 정부가 마련한 건설산

업구조개편방안 사항과 규제개혁위원회 및 지방이양추진위원회의 의결사항

등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건설산업구조개편방안 사항

1. 건설사업관리제도(CM)의 활성화 기반 구축

o '96.12 건설사업관리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업무 수행주체 및 수행능

력 등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여 CM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 건설업자 또는 건설용역업자가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

는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자로 신고하도록 하고 업무수행능력 및

대가지급기준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건설사업관리(CM)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함.

* CM 기능과 건설업 및 건설용역업과의 관계를 구분하기 위하여 기

획.설계.시공.감리 등의 전부 또는 2 이상의 업무분야를 수행하

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분야의 건설사업관리자로 신고

2. 건설업체에 대한 전문신용평가근거 마련

o 건설공사 신용보증제의 시행, 건설업자의 공제조합 가입 임의화, 최

저가 낙찰제 시행에 따른 건설공사이행보증 등에 대비하여, 건설업체

에 대한 신용평가를 전문적.객관적으로 수행하는 신용평가기관을 설

립할 수 있도록 하고, 설립허가기준 및 신용평가방법 및 절차 등의

근거를 마련함.

<> 규제개혁위원회 확정과제

1. 공사 일부의 의무하도급제도 폐지

o 건설공사의 하도급여부는 건설공사의 특성과 내용에 따라 건설업자가

자율적으로 효율적인 공사수행방식을 결정할 수 있도록 원도급자가

수주한 공사의 일정비율을 하도급하여야 하는 의무하도급제도를 규제

완화 차원에서 폐지하도록 함.

2. 원도급자의 직접 시공제도 도입

o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도급받은 공사중 주요 공사의 직접시공을 요구

할 수 있도록 하고

- 위장징역 등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비율에 미달하는 공사를 하도급

한 때에는 수급인이 직접시공 계획을 발주자에게 통보하도록 함.

3. 기타 규제개선과제

o 건설업을 1년 이상 영위한 후가 아니면 건설업을 양도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므로 동 제한을 폐지하도록 함.

o 건설산업 정보제공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건설업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거나 발주자에게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과 절차 등을 구체화함.

<> 지방이양추진위원회 확정과제

1. 일반건설업 등록업무의 지방이양

o 집행적인 일반건설업 등록사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것이 보

다 효율적이고 일반국민도 편리할 것이므로 동 사무를 시.도에 이양

하도록 함.

- 다만, 정책적 업무인 공사수행능력평가 및 건설산업정보 종합관리

등은 건교부장관이 수행하도록 함.

<> 기타 개정사항

1. 부적격 건설업체 퇴출근거 마련

o 건설업을 등록한 자는 등록사항을 5년 마다 신고하도록 하여 등록된

건설업체의 변동사항을 주기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함.

o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될 경우에는 등록이 말소되도록 하고 등록

말소후 1년 6월이 경과되어야 다시 등록할 수 있도록 함.

2. 분할 법인의 건설업 양도규정 보완

o 건설업자가 분할.분할합병('98.12 상법개정으로 도입)할 경우 이 법

에 의한 양도절차에 의하되, 상법에 의하여 채권자보호 공고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양도 공고절차를 생략하도록 함.

3. 건설공사표지 게시제도 신설

o 건설공사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공사표지를 게시하도록 하되, 현

장의 위치나 공사의 특성 등에 따라 필요하지 않을 경우에는 게시하

지 않을 수 있도록 함.

4. 부대입찰제 폐지

o 공공 건설공사를 도급받고자 할 때에 미리 하도급업자의 견적을 받도

록 하고 도급받은 후에는 그 견적 내용대로 당해 하도급업자에게 하

도급하도록 하는 부대입찰제를 건설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시행

하도록 규제완화 차원에서 폐지하도록 함.

* '99.9.9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시 부대입찰제를 폐지

5.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 실효성 확보

o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근로자 퇴

직공제제도 가입대상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을 경우 시정

명령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