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초안)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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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 정보화기획실 정보이용보호과 750-1273

최근 인터넷내용 등급제 도입 등과 관련, 시민단체들과 논란을

빚었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관련단체의

의견을 받아들여 일부 조정됐다.

정보통신부는 개인정보 보호 강화와 인터넷내용등급제 도입, 사이버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근거 마련 등 기본원칙 범위안에서 관련 단체등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관련 법률 개정안을 새로 마련, 9월19일

발표했다. 법률 개정안은 23일께 입법예고를 거쳐 올 정기국회에

상정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특징은 그동안 논란이 됐던 조항들을 시민단체의

의견을 받아들여 크게 조정한 것. 먼저 정통부장관이 불법정보를 취급

못하도록 하거나(삭제명령권) 사업자가 다른 사람이 제공한 불법정보에

책임을 지도록 한 조항이 삭제됐다.

또 가장 이슈가 됐던 정보내용등급자율표시제와 관련, 정통부장관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내용등급을 자율로 표시토록 권장하는 원칙적

조항 규정이 마련됐다.

윤리위원회의 등급조정과 이의신청 조항은 자율등급 취지에 맞지 않는

강제등급 부여라는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용, 삭제됐다. 아울러

정보내용등급표시 기준과 방법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청소년보호단체

등과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모아 등급기준을

제정·공표토록 명시했다.

이밖에 등급표시 대상을 '청소년보호법에 청소년유해 매체물로

결정·확인된 정보' 로 한정해 등급표시 의무대상자를 크게 줄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붙임과 같다.

(붙임 1)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개정안

입법예고(초안) 주요내용 >

가. 기본방향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관련사항을 보완하는 한편,  정보통신서비

스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제도를   강화하고, 불건전정보유통

방지를 위하여 정보내용등급자율표시제를 도입

o 이에 따라 법률의 명칭을 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

법률』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로 개칭

나. 인터넷이용활성화 관련 조항 신설

o 정통부장관이 인터넷서비스  품질 개선시책을  강구하고, 인

터넷서비스제공자로 하여금 인터넷서비스품질현황을 인터넷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o 정통부장관이 인터넷도메인이름  등 인터넷주소자원관리와  도

메인이름 관련 분쟁의 신속·공정한 해결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

도록 함(안 제16조 및 제17조)

※ 당초 공청회안 및 관계부처의견조회안에서는  도메인분쟁조정위원회의

설립·구성·운영·예산지원 등에 관한 사항이 있었으나, 시민단체의 의

견을 수용하여 삭제

다. 개인정보보호 정책강화

o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개인정보의  수집·처리·관리 등을

타인에게 위탁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개인정보보호위반행위

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함(안 제27조)

o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합병, 영업양수, 상속  등으로 인하

여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경우에 합병회사 등이  이용자

에게 그 사실을 고지하도록 함(안 제28조)

o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를 합병한 자,

영업양수인 등에게 이용자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및

정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신설(안 제33조)

o 14세미만의 아동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법정대리

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법정대리인에게 아동의  개인정보

에 대한 열람 및 정정 요구권을 부여(안 제34조)

※ 동 규정은 형법상 형사미성년자(14세미만), 외국 입법례(일본 : 15세이하,

미국 :  13세 미만)등을 고려하여 마련한 것임

o 개인정보와 관련된 분쟁을 효과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개인

정보분쟁조정위원회"를 설립(안 제36조 내지 제42조)

※ 동위원회의 위원중 일부를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를 정보통신부

장관이 반드시 위촉하도록 함(안 제36조제3항제6호)

o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이외의 자가 정보통신망을  이용

하여 개인정보를   수집·저장·처리하는 경우에  개인정보보호

관련 의무를 부여(안 제66조)

라. 불건전정보유통방지관련 규정

< 기본 방향 >

o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용하여 동법  개정(안)에는 정보내용

등급표시제의 자율적 운영에 관한 원칙적 규정만을 신설하는

대신

o 이관하려 했던 전기통신사업법 관련규정은 현행대로 유지

< 불법정보, 사업자 책임, 윤리위원회 규정 삭제 >

o 당초 공청회안중 윤리위원회의  건의에 따른 정통부장관의 불

법정보에 대한 취급거부명령권 관련  조항은 현행  전기통신사

업법 관련 조항(제53조)을 이관한 것이나

- 시민단체 등에서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비판을 제기함에

따라 입법예고(안)에서 삭제하고

- 윤리위원회 관련 조항도 현행대로 전기통신사업법에 존치

o 공청회안중 윤리위원회가  사업자에게 불법정보를  고지하고 사

업자가 인지한 불법정보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지도록 하는

조항은

- 사업자에게 불법정보에 대한  삭제를 강제(사적 검열)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시민단체의 비판을 수용하여

삭제

< 정보내용등급자율표시제의 관련 규정 수정 >

o 원칙적으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자율적으로 정보내용등급

표시를 할 수 있도록 정통부장관이 권장(안 제47조)

- 공청회안중 윤리위원회에 의한  등급조정 및 이의신청 조항은  자

율등급부여의 취지에 맞지  않는 강제등급부여라는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용하여 삭제

o 예외적으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확인되어 고시된 정보

를 제공하는 자에게는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도록 의무

부과(안 제48조제1항)

여기서의 표시는 내용선별S/W가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식별할 수 있도

록 하는 표시로서 청소년보호법상의 의무인 청소년유해매체물 구분·격

리의무를 실현시키는 기술적 방안으로서 청소년보호법을 보완하는 효과

가 있음

- 과태료 부과대상은  청소년유해매체물임로 지정·고시된  정보

를  영리목적으로 유통시키는   자중에서 이를  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지 않은 자로 한정(청소년보호법과 균형)

※ 공청회안에는 의무대상을  영리목적으로 청소년유해정보(청소년유해매체

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는 정보까지 포함)를 제공하려는 자로 규정

o 학교, 도서관 등에 대한 내용선별S/W의 설치의무 조항은 권장

사항으로 완화

- 자율규제 원칙 유지  및 단속의 실효성  확보가 어려운 점

을 고려하고 교육부의 의견을 수용하여

- 정통부장관이 동 S/W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는 내용으로 수정

마. 사이버불법행위 관련 조항 신설

o 사이버공간상의 명예훼손, 도박, 스토킹 등 각종 불법행위

에 대한 처벌 근거를 명확화(안 제48조 및 제70조)

o 사이버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해

당정보의 삭제,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신설(안 제

49조)

바.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이용을 위한 사항 신설

o 정통부장관이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이용을 위하여 정보통신서

비스제공자 등에게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정한 "정보통신서

비스정보보호지침"을 제정·고시하고

- 기준 미달시 정통부장관이 일정한 기간내에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50조 및 제61조)

o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수립·운영하고 있는   기술적·관리

적·물리적 보호조치의 종합적인 체계가  당해 서비스에 적합

함을 인증하는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제도" 도입(안 제51조)

o 컴퓨터바이러스를 고의로  전달·유포시키는 행위 및  타인의 정

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다량의 정보를 전

송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근거를 마련(안 제52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