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신사 및 Mutual Fund의 동일종목투자한도 완화

---------------------------------------------

재정경제부 증권제도과 500-5363

<> 현재 투신사와 Mutual Fund는 동일종목주식에 대한 투자를 각 펀드자산

의 10%로 제한하고 있음.

<> 투자한도 때문에 대형주의 펀드 편입이 제한됨으로써

(1) 펀드 수익률을 높이는 데 장애요인이 될 수 있고

(2) 투신사는 투자한도를 초과하는 주식을 주가에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매도하므로 해당주식의 적정한 시장가격 형성이 저해됨.

(3) 시가총액이 큰 기업은 일반적으로 신용위험이 크지 않으므로 투자한

도(10%)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인 측면이 있음.

* 상위 10개 대형주가 전체 시가총액의 55% 차지

* 시가총액대비비율 : 삼성전자 15.68%, SK텔레콤 9.56%, 한국통신 8.65%

<> 시가총액비중이 10%를 초과하는 종목에 대해서는 시가비중 만큼의 투자

는 허용되도록 제도 개선

o 시가비중이 10%를 넘는 기업주식에 대해서는 동일종목투자한도(10%)를

"직전 반기(상반기 또는 하반기) 평균 시가총액비율"로 완화

* 추진사항 : 증권투자신탁업법 시행령.증권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

- 조속히 입법절차를 거친 후 10월중 시행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