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지역일대 폐광진흥지구 지정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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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석탄산업과 500-2766

산업자원부는 충남보령지역을 폐광지역진흥지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

진중인데, 예정대로 추진될 경우 이달말 정도면 지정이 완료될 예정이다.

폐광지역진흥지구란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지역경제가 과도하게 침체된

지역에 대하여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을 폐광지역진흥지구로 지정하

여, 지역개발에 부가되는  각종 규제와 제한  및 개발절차를 간소화하고

지역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해 국고보조등 재정지원을 하는 제도이다.

폐광지역진흥지구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① 88년 기준 1인당 산업생산액

중 광업점유율이 50%이상이고, ② 88년기준 석탄생산량이 전국총생산의

3%이상이며, ③ 88년대비 95년 석탄생산량이 40%이상 감소할 것  인데,

이상 3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현재 이러한 요건을 갖춘 지역은  강원 태백시, 삼척시, 영월군,  정선군,

경북 문경시, 충남 보령시,  전남 화순군이 해당된다. 현재  강원도 4개시군

과 경북 문경시가 폐광지역진흥지구로  지정되어있고, 이번 충남  보령시가

지정을 추진중이며, 전남 화순군은 아직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이다.

96년 수립된 폐광지역진흥지구개발계획에 의하면 이들 진흥지구에 97년

-05년까지 총 5,838억원이 산업자원부로부터 지원되며, 지역별로는 강원

도 태백 1,289억원, 삼척 649억원, 영월 524억원, 정선 1,751억원, 경북문

경이 800억원, 충남보령이 588억원, 전남화순이 237억원이다.  이 자금은

주로 지역개발의  기초가 되는  사회기반시설에 투자되며  전체사업비중

국고보조비율이 80%를 넘지  못하기 때문에 최소  20%이상의 사업비는

해당 지자체에서 자체 조달해야 한다.

금년6월까지 이들지역에  지원된  금액은 총  1,700억원으로  지역별로는

태백 536억원, 삼척 219억원, 영월 194억원, 정선 462억원, 문경 289억원

이다.

이번에 추진되는  보령지역의 폐광지역진흥지구지정(안)에  의하면 지정

지역은 보령시의 26.4%에  해당하는 150㎢이며, 대천해수욕장과  연계한

관광레저산업과 지역특화산업육성 및  지역개발사업을 유도하기위한 기

반시설확충과 주거환경개선 등 사업을 추진한다고 한다.

폐광지역진흥지구로 지정이 되면 이 지역에 대해 해당 도지사가 구체적인 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건교부의 국토건설종합계획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개발계획을

고시하는데, 개별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국고지원액의  산정과 지원은 산자

부에서 하게된다.

[첨 부]  폐광지역 진흥지구 지정안

1. 폐광지역 진흥지구의 범위 및 명칭

가. 충청남도 폐광지역진흥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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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전체면적        폐광지역                    진흥지구

(㎢)          지정지역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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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567.944  대천 4·5동 일원                    150.0㎢   2000.2.10.자

웅천읍: 독산·관당·두룡·수부·평리         건설교통부장관

청라면: 나원·소양·내현·의평·             이 지정 고시한

향천 장산·옥계·황룡·                      "보령개발촉진

장현·신산·음현리                           지구"와  동일

남포면: 월전·양기·양항리

주산면: 화평·동오리

성주면: 성주·개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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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발사업의 기본방향 및 사업개요

가. 개발의 기본방향

ㅇ 침체된 탄광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종합관광단지로 개발

ㅇ 부존자원 활용으로 주민 소득증대를 위한 지역특화사업 육성

ㅇ 지역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기반시설 확충 및 환경정비 등

나. 개발사업의 개요

ㅇ 관광·레저사업 부문

- 골프장, 휴식공원 조성, 해수욕장 편익시설

ㅇ 지역특화사업 부문

- 폐갱도를 이용한 젓갈 저장·가공단지

ㅇ 기반시설, 도시환경 정비사업

- 지역간, 지역내 접근도로 개설

- 시가지 재정비, 주거환경 개선

- 도로, 하천, 상·하수도 정비 등

3. 지정기간 : 고시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