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정상, 양국 전자상거래 협력을 강화키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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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전자상거래과 500-2748

□ 한국의 김대중 대통령과 일본의 모리 요시로 총리대신은 양

국간의 전자상거래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아시아 전자상거래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하였음

□ 9.23일(토) 아타미에서 개최된 양국 정상회담에서 김 대통령과

모리 총리는 다가오는 디지털 시대에 대비하여 신산업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고

ㅇ 이를 위해 전자상거래와 IT 분야의 상호협력을 주요내용으로

하는「한일 IT 협력 이니시어티브(Initiative)」를 채택하였음

□ 금번 양국 정상의 합의에 따라 양국 정부는

① 한일 전자상거래 정책협의회 설치

② 한일 전자상거래추진협의회의 협력사업 확대

③ 서류없는 양국 무역(paperless trade)의 추진

④ 아시아 전자상거래 발전을 위한 양국 산업계의 협력 강화

및 지원

⑤ 차세대 정보통신기술 등 정보통신기술의 연구개발 추진 등

의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음

□ 금번 발표는 양국간 전자상거래 및 IT 협력을 통해 양

국간 산업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ㅇ 상대적으로 낙후된 아시아 지역의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나온 것으로서

ㅇ 금번 합의를 통해 양국 기업간의 전자상거래 협력사업 확대

및 전자상거래 정책협의회 등을 통한 정부지원이 보다 강화

될 것으로 예상되며

ㅇ 아시아 지역의 e-비즈니스화를 위한 한·일 민간분야의 협력이

보다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기대됨

□ 산업자원부는 법제도 정비, 기업간 전자상거래, 표준화, 소비

자보호, 인력 분야의 양국간 협력을 위한 일본 통상산업성

과 실무협의를 추진하는 한편, 양국 e-비즈니스 기업간의 파트너

쉽 제고를 위한 협력사업을 강화해 나갈 계획임

<<  한·일 정보기술(IT) 협력 이니셔티브  >>

【전  문】

양국정부는 1998년 10월 한·일 「공동선언」 및  「행동계획」의 정보기술

(IT) 관련분야에 있어서 한·일 협력의  진전을 환영하면서, 양국간 정보기

술(IT)협력의 중요성을 재차 확인하고, 아래 제반 사항에 관해 양국간의 협

력 관계를 강화해 나갈 것에 대해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전자상거래분야에 관한 협력】

양국정부는 전자상거래분야에 있어서 다음의  각 항목을 포함한  협력을 추

진한다.

- 양국 정부간 전자상거래 정책협의회 설치

- 한일 전자상거래 추진협의회 협력사업의 확충 및 개별 분야의  전자상거

래 추진을 위한 검토 지원

- 전자상거래의 국제 상호접속 실험 추진(INGECEP)

-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전자상거래  기반구축을 위한 여건  조성을 위한

협력

【아시아에 있어서 이니셔티브 발휘를 위한 양국 산업계의 협력】

양국정부는 양국 산업계가 아시아에 있어서  국경을 초월(borderless)한  전자상

거래의 실현을 위해 이니셔티브를 발휘해 나가기 위한 협력을 개시하는 것

을 환영하고 이를 지원한다.

【정보통신기술의 연구개발관련 협력】

양국정부는 차세대 정보통신 기술(광통신 네트워크 기술  등 차세대 초고속

인터넷 실현에 필요한 기술, 고속 위성 통신  실험 및 관련 소프트웨어 등)

의 연구개발 분야에 있어서 양국간 협력을 추진한다.

【정보기술(IT) 인재교류 촉진과 관련한 협력】

양국 정부는  양국의 정보기술(IT)분야  기술자를 위한  연수, 정보기술(IT)

관련 기술자 시험제도와 관련한 연계등을 통해 정보기술(IT)분야 인재 교류

를 촉진한다.

【연구 교류의 촉진을 위한 협력】

양국 정부는 정보기술(IT)와 관련한 정책  및 기술 분야에 있어서 연구자들

간의 교류를 촉진하고, 정보기술(IT)분야의 연구교류를 촉진한다.

【지역간 정보기술(IT) 협력】

양국 정부는 지역간  정보기술(IT)네트워크를 추진하기  위해 한국-일본(큐

슈) 경제교류회의, 한국-일본(호쿠리쿠) 경제교류회의,  후쿠오카-부산간 정

보기술(IT) corridor 구상 등을 정보기술(IT)분야에  있어서 교류·협력활동

을 지원한다.

【2002년 월드컵 관련 협력】

양국정부는 2002년 한·일 양국에서 공동으로 개최되는  월드컵에 대비하여

개최도시에 관한 각종 멀티미디어 정보(시합관련 정보, 지리·교통·관광·

지역정보 등)를 복수언어로 각종매체(유·무선인터넷,  IST단말기 등)를 통

해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 실현을 위해 협력한다.

【다자무대에서의 협력】

양국 정보는, ASEM의  틀 내에서  트랜스 유라시아  정보통신망, 정보격차

(digital divide) 해소 등 정보기술(IT)분야에 관한 협력을 추진한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는 APEC 및  APT의 틀내에서 이미 합의된 사항  등

에 관한 협력을 가일층 심화한다. 또한 양국  정부는 WTO의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활동과 ITU의 관련활동에 있어서 협력하고 적극적으로 참가한다.

【첨부자료 2】한·일 전자상거래 협력사업

□ 한·일 전자상거래 협력의 기본취지

ㅇ 디지털 시대가 본격화됨에 따라 전자상거래는 기업뿐 아니라 국

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요소로 등장

- 특히, 기업간 전자상거래(B2B)는 기업이나 정부가  사활을 걸고 추

진해야 할 과제

ㅇ 한·일 양국 정부는 양국의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 민간의 전자상거래 분야 협력을 적극 지원

- 양국의 전자상거래 환경조성 및 국제적인 전자상거래 논의를 위해 정

부간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

- 아시아 지역내 전자상거래  확산을 위해 양국이  주도적인 역

할을 담당

□ 세부 협력과제

① 민간기업간 협력강화를 위해 정부의 지원강화

-『한·일 EC 추진협의회』에서의 협력사업의  범위를 확대 및

내실화를 위해 양국 정부의 지원을 보다 확대

- 조선·철강·전자 등의 산업에서 양국 공동의 e-Marketplace 구

축을 적극 추진

* 전자지불,  m-Commerce, 전자상거래  표준화, 서명,  보안, 상호인정,

암호 등에 관해서도 관련 기업·기관간 협력강화 지원

② 전자상거래 친화적 환경의 공동구축

- 국가간 상이한 전자상거래  법·제도 환경의 조화를  위해 정

부간 정보교환 촉진 및 공동연구 추진

- 국제적  이슈인  소비자보호, 조세(관세,   소비세), 지적재산권

등에 관해서도 양국이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정책보조 추진

③ 아시아 역내 전자상거래 확산을 위한 주도적 역할

- 아시아  국가간  정보격차(Digital  Divide)를  해소하기  위해

한·일 양국이 APEC, ASEM, ASEAN(+3) 등에서 적극 추진

- 일본이 구상·추진하는 e-Asia와 관련하여  양국이 중심이 되어 아

시아의 전자상거래 확산 추진

④ 협력의 구체화를 위한 추진체계 마련

- 정부간 레벨의 정책대화(Policy Dialogue)을 위해 실무담당

자(과장급)간『한·일 전자상거래 dialogue』구성

- 고위정책담당자,   CEO로 구성된『한·일   전자상거래 Round

Table』도 연계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