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도급사업주의 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산재예방 책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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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안전정책과 500-5569

<> 주요 내용

o 노동부는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감전위험이 있는

장소 및 물체가 떨어져 근로자들의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서의 원도급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등 재해예방을 위하여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9월 28일 개정.공포할 예정이다.

o 금번 시행규칙 개정은 영세한 하도급업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를 보호

하기 위하여 원도급사업주의 수급업체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책

임을 강화하는 등 취약 분야에 대한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하는데 그 취

지가 있다.

<> 도급사업주의 재해예방 책임 강화

o 건설공사의 원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가 동일한 장소에서 혼재하여 작업

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의 사망 등 중대재해의

발생 빈도가 높음.

* 안전.보건조치 소홀로 인한 건설업의 사망재해중 하도급업체 근로자

의 사망재해가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97, '98 평균)

o 특히, 낙하.비래 및 감전재해가 건설업 재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2, 3번째로 높으며, '97.'98년의 경우 연평균 150명의 근로자가 낙하.

비래 및 감전재해로 사망하였으며, 이중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가 83

명 사망함.

- 앞으로는 이들 재해위험장소에서 하도급업체의 근로자에게 산업재해

가 발생한 경우 이러한 재해 발생에 대해서는 원도급 사업주도 안전

보건조치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됨.

* 처벌기준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재해 현황(중대재해발생일 기대)>

(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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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하.비래               감전

계      ---------------------- --------------------

소계  원도급  하도급  소계  원도급  하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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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299(150명/년)   165     59     106    134    75      59

'97    180             104     34      70     76    44      32

'98    119              61     25      36     58    3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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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프트 등 위험기계.기구의 안전관리 책임 강화

o 리프트 등 23종의 위험기계.기구는 임대업체와 사용업체가 각각 달라

기계적 결함으로 인한 재해발생의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안전관리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 재해발생 가능성이 높음.

- 종전에도 동 기계.기구 대여자에게 당해 기계의 특성 및 사용상 주의

사항을 대여받는 자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었으며, 대여받는 자에 대

해서는 작업의 내용, 신호방법 등을 조작자에게 주지시키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었으나

- 현행 대여자 및 대여받은 자의 조치의무에는 기계의 임대 및 사용과

정에서 안전성과 관련된 기계상태의 변경 내용을 상호 전달할 의무가

없어 사용과정에서의 효과적인 안전관리가 미흡함.

o 따라서, 임대를 통해 사용하는 기계.기구 등의 사용과정에서의 원활한

안전관리를 위해 해당 기계.기구의 대여자 및 대여받는 자에게 수리.보

수.점검내역을 기록하고 동 내용을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의무를 부여함.

*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99년 관련 규정 미비가 직.간접 원인이 되어 발생한 재해 발생현황>

(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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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적 결합에 의한           재해자수

재해유형       --------------------------

기계적 결합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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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28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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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크레인              추락                 4            12

타워크레인                추락                 2             4

불도저                    추락                 1             2

모우터그레이더            협착                 1             1

로우더                    충돌                 1             7

버킷굴삭기             충돌, 추락             10            20

항타기                 낙하, 비래              1             3

어어스드릴                  -                  0             1

천공기                      -                  0             1

리프트                    추락                 5             8

지게차                    충돌                 2             5

로울러                    충돌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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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검사기관에 대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기준 신설

o 프레스, 크레인, 리프트 등 13개 기계.기구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노동

부 지정기관에 위탁하여 검사를 대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간

이 지정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수행의 적절성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처분

기준이 일부 미비하였음.

o 이에 따라 지정검사기관의 검사결과의 적정성을 확인한 결과 불합격률

이 3% 이상인 경우가 2년 연속하면 3개월 업무정지를 3년 연속이면 지

정취소를 각각 부과하도록 하는 행정처분기준을 신설해 지정기관에서

실시하는 검사의 내실화를 유도함.

<> 기타 개정 내용

o 화학공장은 설비와 공정 등이 수시로 변경될 수 있도록 공정안전보고서

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은 후에도 5년 마다 보고서를 재작성.제출하여

심사 및 확인검사를 받도록 의무화되어 있었으나

-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의결한 바대로 재작성.제출로 인한 사업체의 부

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5년 주기의 재작성.제출의무를 폐지하는 대

신(법.시행령 개정완료)

-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의 적정성 유지 및 이행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

여 동 보고서 작성 대상 설비.공정에 중대한 사고 또는 결함이 발생

한 경우에는 동 보고서에 대한 확인검사를 실시함.

o 중.소규모 건설현장에 기술지도를 수행하는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서

기술지도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부실지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서류보존의

무를 추가함.

o 산업안전보건법상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건설기술관리법상 안전관리계

획서를 모두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장이 양 계획서를 통합.작성하여 제

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