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도 국민연금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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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재정과 배병준서기관 500-3080

○ 보건복지부는 9월 27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위원장 : 최선정 보건

복지부장관)를 개최하여 24조 8,819억원 규모의 2001년도 국민연금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발표하였다.

○ 내년도 국민연금기금운용은 연금보험료 수입 10조 8,953억원과 운용수익

5조 70억원 등 신규조성액 15조 9,023억원과 만기도래 투자원회수금

8조 9,796억원 등 총 24조 8,819억원을 수입으로 하여, 연금급여 등에

1조 8,708억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여유자금 23조 111억원은 공공부문에

10조(43.5%), 복지부문에160억원(0.1%), 금융부문에 12조 9,951억원

(56.4%)을 각각 운용하여 2001년도말 기준으로 72조 4,830억원의 기금이

적립될 계획이다.

< 2001년도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안)  > 단위:억원

ㅇ 수입(248,819)

- 보 험 료 : 108,953

- 운용수익 :50,070

- 만기회수 :  89,796

ㅇ 지출(18,708)

- 연금급여 : 17,172

- 공단관리운영 : 1,336

- 자산취득 :    200

ㅇ 운용(230,111)

- 공공부문(주1) : 100,000(43.5%)

- 복지부문 : 160(0.1%)

- 금융부문(주2) : 129,951(56.4%)

주1) 전액 국채매입(2001년부터 공자기금 의무예탁 폐지) 10조원

주2) 신규 주식매입 한도액 5천억원, 위탁투자 1조 5천억원 포함

○ 공공자금관리기금법의 개정에 따라 공공자금관리기금에의 의무예탁은

2000년도를 마지막으로 폐지되고 2001년부터는 경쟁입찰 방식에 의한

국고채권의 매입을 통하여 공공부문에 운용하게 되며, 여유자금의 50%

이내에서 매입토록 하고 있는 국채 매입액은 전체 운용규모의 43.5%인

10조원으로 2000년도 계획의 54.1%보다는 약 10%p. 감소한 수준이다.

- 이는 지난 '98년12월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가입자대표가 과반수이상

참여하는 기금운용위원회가 활성화에 됨에 따라 국민연금기금운용의

자율성이 신장된 결과로 볼 수 있다.

- 또한, 가입자·가입자이었던 자 및 수급권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활용되고

있는 복지사업은2000년도 계획의 0.8%보다 대폭 축소된 0.1%를 운용

할 계획이어서 연금재정의 안정화에 보다 초점을 맞추고 있다.

- 금융부문 운용규모는 신규 주식매입 한도액 5,000억원, 위탁투자 1조5천억원을

포함하여 전체 운용규모의 56.4%인 12조 9,951억원으로, 2000년도 계획

45.1%보다 크게 증가하여 기금운용의 수익성을 대폭 강화하도록 하였다.

※ 2000.7월까지 누적수익률(금융부문 12.67% 〉공공부문 10.29%)

○ 한편, 적립기금의 규모가 급증함에 따라 기금의 실질가치 보전차원에서

장기적인 운용수익률이 경상경제성장률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함을

천명하고, 2001년도 목표수익률 <∑(상품별 기준수익률×상품별 투자

비중) >을 제시함으로써 기금운용의 장단기 목표 및 운용성과평가의

객관적 기준을 처음으로 마련하였으며

- 아울러, 자산운용의 리스크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허용위험기준은

예상되는 최저수익률이 2001년도 예상소비자물가상승률 이상이 되도록

정하여 위험자산(주식 등)에 대한 투자상한을 설정하였다.

※ 예시) 2001년 예상소비자물가상승율이 2.5%인 경우 위험자산(주식부문)

투자한도는 운용자산의 9.4%를 초과할 수 없음

○ 2001년도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은 앞으로 국무회의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확정하고 10월중에 국회로 제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