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정보화역기능방지를 위한 예산 대폭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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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 정보화기획실 정보보호기획과 750-1263

내년도 정보화 역기능 방지를 위한 지원예산 규모가 올해 104억원보다 150% 늘어

난 259억원으로 책정됐다.

정보통신부는 최근 늘고 있는 해킹과 음란·폭력물 유포, 컴퓨터범죄 등 여러

정보화역기능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 같은 규모의 내년도 정보화역기능

방지대책 지원예산을 책정했다.

부문별로는 ▲정보보호기반구축지원에 36억3500만원 ▲전자서명 인증관리 20억2900

만원 ▲정보보호시스템 평가 29억3000만원 ▲해킹·바이러스대응체제 구축 45억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운영 8억5000만원 ▲정보보호산업지원기반시설 구축 79억원

▲불건전정보 유통방지 41억원 등이다.

※ 주요 분야별 사업

● 해킹·바이러스대응체제 구축 (45억원)

정보시스템에 대한 해킹·컴퓨터 바이러스 등 침해사고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현재

한국정보보호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해킹·바이러스 상담지원센터' 역할을 강화

하고 누구든지 온라인으로 이용할 수 있는 '해킹대응기술 훈련장'을 구축·운영함

으로써 해킹 동향과 최신 해킹기법을 파악, 정보보호시스템 개발에 이용토록 하는

한편 유사시 이들을 사이버방위군으로 활용한다.

● 전자서명 인증관리 (20억원)

전자상거래를 하면서 거래 상대방을 확인하고 거래내용을 정확히 확인해 안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자서명이용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늘려 편성했다. 국내 공인

인증기관끼리 원활한 상호연동을 추진하고 무선분야 전자서명체계를 조기 구축해

무선 인터넷 보안 취약점을 해결할 계획이다. 또 국가간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미국·일본·캐나다·호주 등 전자서명제도가 마련된 국가와 전자서명 상호

인정을 위한 협정체결을 추진한다.

● 정보보호산업 지원기반시설 구축 (79억원)

정보보호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중에 가락동 POSCO 건물에 900여평의

공간을 확보해 '정보보호산업지원 기반시설'을 구축, 운영한다. 기반시설은 정보

보호 제품 성능을 시험할 수 있는 제품성능시험장비와 신규 창업을 지원하는 창업

보육실을 운영하고 신생정보보호업체들의 정보보호제품 전시와 판로개척 등 마케팅

활동을 지원한다. 이밖에 국내·외 정보보호 기술과 제품 동향 정보를 제공하고

정보보호업체직원과 정보보호제품 이용자에게 정보보호 전문교육을 실시한다.

● 불건전정보 유통방지 (41억원)

사이버상의 각종 음란·폭력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건전한 정보이용문화를

만들기 위해 불건전 정보 모니터링과 심의를 강화한다. 또 인터넷을 이용한 사기,

도박, 명예훼손 등 신종 사이버범죄를 막기 위해 사이버범죄 피해 신고접수과 정보

삭제 등 피해구제 조치를 마련하고 피해자간 화해와 분쟁조정 등 사이버 불법행위

때문에 생긴 피해자 권익구제 제도도 마련해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