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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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 정보통신지원국 통신기획과 750-1313

한국통신의 외국인 지분제한이 현재 33%에서 49%로 확대된다. 또 수신자가 원할

경우 전화기에 상대방 전화전화가 표시되는 '발신번호표시서비스제도'를 시행할

법적근거가 마련된다.

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마련, 9월20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업계, 학계, 시민단체 등 각계의 의견을 모으고 입법절차

를 마친 뒤 올 정기국회에 상정돼 내년 상반기께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한국통신 외국인 지분제한 완화 = 현재 33%에서 49%로 완화했다.

◇ 한국통신 민영화에 따른 공익성 확보 = 정보통신망 고도화 추진, 국가 중요통신

안정적인 제공 등 공익성 유지의무를 한국통신에 부과하고 정통부장관은 이행상황을

점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 조항은 초고속통신망이 완전히

구축되는 2005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고, 그 뒤에는 보편적역무제도로 흡수된다.

한국통신 등 필수설비 보유사업자에게 전기통신설비제공 의무를 부여하고, 관련협

정체결 때 정통부장관 인가를 받도록 했다.

◇ 발신번호서비스제도 법적근거 마련 = 수신자가 요구할 경우 미리 발신자 전화

번호등이 수신자 전화기에 표시되는 발신번호표시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발신자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번호송출거부권을 보장하되 협박 폭력전화,

범죄신고(112), 화재 조난 신고(119) 등 특수번호전화서비스 경우에는 발신자가

번호송출을 거부하더라도 수신자가 전화번호를 제공받을 수 있다.

◇ 전기통신역무 사전선택제 법적근거 마련 = 전기통신역무 사전선택제도와 사전

선택등록센터 설립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고시로 정하도록

했다. 또 전기통신사업자가 사전선택제와 관련해 특정한 사업자를 선택하도록 강요

하거나 부당한 권유·유도행위 등을 못하도록 했다.

◇ 번호이동성 제도 법적근거 마련 = 정통부장관이 번호이동성 계획을 수립·시행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계획에는 대상 서비스, 대상서비스별 도입시기, 비용분담방

안 등을 포함시키도록 했다. 또 정통부장관은 시행에 앞서 관계 통신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규정했다.

◇ 가입자선로 공동활용제도 법적근거 마련 = 기간통신사업자는 가입자선로를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공동활용하려 할 때 이를 허용토록 하고 정통부장관은 대상 사

업자, 대상 설비 종류와 제공절차 등을 정해 고시하도록 했다.

◇ 무선통신시설 공동이용(로밍)제도 법적근거 마련 = 기간통신사업자는 다른

기간통신사업자가 무선통신설비를 공동이용하려 할 때 협정을 체결해 로밍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정통부장관은 공동이용 범위와 조건·절차, 방법과

대가산정 등의 기준을 정해 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

◇ 이용자 불만처리제도 개선 = 통신사업자는 통신위원회에서 이첩된 이용자 피해

신고를 처리토록 하고 그 처리결과를 통신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했다.

◇ 금지행위 관련제도 개선 = 대리점의 금지행위 규정 위반행위도 통신사업자 위반

행위로 보아 해당 통신사업자에게 시정조치등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또 금지행위

조치사항에 '금지행위의 원인이 된 전기통신설비 수거 조치' 등을 추가했다.

◇ 불법 통신사업행위 제재수단 마련 = 정통부장관이 허가·등록·신고없이 통신

사업을 하는 자에게 서비스를 중지시키고 통신설비를 철거토록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차별금지 의무규정 신설 = 통신사업자 의무에 이용자

차별금지 규정을 신설했다.

◇ 보편적 역무제도 개선 = 통신사업자의 보편적역무 기여의무 내용을 '보편적역

무제공 또는 손실보전금 분담의무'로 명확히 규정하고 불이행시 허가취소등 제재

조항을 신설했다.

◇ 정보통신윤리위원회 기능 강화 =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위원을 대통령이 위촉하

도록 하고 위원중 1인을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윤리위원회 업무에 '정보

내용등급자율표시 촉진'과 '명예훼손 등에 대한 피해분쟁 조정' 등을 추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