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첫째주 월요일은 "대중교통이용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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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승주차장 이용료 50% 인하 -

건설교통부 육상교통국 육상교통기획과 500-4133

<> 매달 첫째주 월요일은 전국적으로 "대중교통이용의 날"로 지정된다.

o 건설교통부는 지난 9월 30일 각 시.도, 지하철 운영기관, 버스연합회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육상교통부문 에너지절약대책"을 수립하였다.

<> 건설교통부가 이러한 대책을 추진하게 된 것은

o 최근, 국제유가의 급등하면서 가계와 기업 등 국가살림 전반에 어려움

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o 교통(수송)부문은 전체 유류소비의 75% 수준을 소비하고 있으며, 유류

중 휘발유는 95% 수준을 소비하는 유류 다소비 분야로서

우선, 단기적으로는 에너지절약을 통한 고유가시대를 극복하는데 선도

적인 역할을 하고

장기적으로는 교통분야가 에너지 효율적이고, 환경친화적으로 변화하는

계기로 삼기 위해서이다.

<> 이날 건설교통부의 대책은 자가용승용차 이용자를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

으로 흡수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의 이용편의성을 향상시키는 방향을 중점

추진하기로 하였다.

o 우선, 매월 첫째주 월요일을 "대중교통이용의 날"로 정하여 대중교통의

이용을 유도하되, 시행실적 등을 감안하여 매주 월요일 등으로 확대하

도록 하고 이를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기로 하였다.

다만, 처음 시작하는 10월달은 충분한 준비를 위하여 둘째주 월요일인

10월 9일을 "대중교통이용의 날"로 지정하였다.

- 이날에는 지하철역 인근의 환승주차장은 50% 요금을 인하하고, 출.퇴

근시간대의 버스.지하철 배차간격도 단축 조정하여 공급을 늘리기로

하였다.

o 또한, 버스와 지하철간 환승을 편리하게 하기 위하여

- 교통카드 사용가능 지역과 범위를 확대하고

* 지자체 추진계획

. 부산시 : 하나로교통카드를 택시.공영주차장 민자터널까지 확대 구

축하고, 김해.양산 등 인근지역까지 지역 확대

. 대구시 : 2000.10월 버스카드제 시행

. 대전시 : 2001년 상반기부터 교통카드제 시행

- 버스정류장과 지하철 출구간의 거리를 단축(50m 이내)하며

* 정류장 이전 현황

. 부산시 : 부산지하철 2호선 건설과 연계하여 버스정류장 이전('99

년 45개소 이전)

- 지하철역내에 엘리베이터, 무빙워크 등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지하철

역 인근 자전거보관소 및 자전거 전용도로를 확충하여 지하철 이용을

증진시키고

* 지하철내 편의시설 확충 계획

. 서울시 : 지하철역을 시민종합 생활공간화하기 위하여 구청현장민

원실, 관광안내소 등을 추가로 확대하고, 고속버스.항공

표도 판매

. 대구시 : 지하철 2호선 개통시 편의시설 확충

- 지하철과 버스(마을.시내)간 연계정보를 인터넷에 제공하고, 버스노

선도를 제작.배포하기로 하였다.

o 또한, 대중교통이용자의 수요특성에 맞는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

여 광역버스 및 마을버스를 확충하고, 버스 주행속도의 향상을 위하여

버스전용차로도 확대하기로 하였다.

* 버스전용차로 확대 추진계획

- 대구시 : 현행 25개 노선 88.1km --> 40개 노선, 187km

- 대전시 : 현행 4개 노선 20.2km 시행중, 한밭.둔산대로(9.7km) 추가

- 경기도 : 부천시 등 교통혼잡도시에 실시

o 한편 도심내 승용차 이용을 억제하기 위하여

- 자율적인 부제운행을 할 경우, 공영주차장 이용료 할인, 거주자 우선

주차제 시행시 우선순위 부여 등의 인센티브도 확대하고

- 도심내의 주차는 보다 어렵게 하기 위하여 도심건물 부설주차장 면적

을 법정 면적 이하로 감축토록 하고, 그 시행지역도 현재 서울.부산

에서 기타 광역시.도로 확대토록 하였다.

* 추진계획

. 대구시 : 2000년 하반기 조례개정하여 관람장을 대상에 추가하고,

단독주택.다세대주택 설치기준 강화

. 광주시 : 간선도로의 노상주차장을 일제조사하여 정비.감축

. 대전시 : 도심지 노상주차장 폐지 및 대규모 시설 부설주차장 유료

화

<> 건설교통부는 금번에 마련한 종합대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o 각 대책별로 주관기관과 협조기관을 정하여 각 주관기관은 종합대책에

따른 구체적인 시행방법을 정하여 추진하되

o 추진실적과 효과 등을 건설교통부에서 분석.평가하여 지속적으로 관리.

홍보될 수 있도록 하였다.

<> 또한, 건교부의 육상교통분야의 종합대책 수립.시행과 함께

각 시.도 등 지방자치단체와 지하철운영기관, 버스운송업체 등 육상교통

운송과 관련한 기관.단체들도 각자의 에너지절약대책을 수립.시행하여 육

상교통부문 전체로 에너지절약대책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하였다.

<참고> 육상교통부문 에너지절약대책

1. 추진배경

o 최근, 국제유가의 '99년에 비하여 70-80% 가량 급등하면서 가계와 기업

등 국가살림 전반에 어려움을 주고 있음.

<최근 에너지 가격동향>

(단위 :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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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1999    -------------------------------------------

1-6       7        8       9.7      9.13

-----------------------------------------------------------------

Dubai         17.20    24.74    26.11    27.03    31.43    28.94

Brent         18.15    27.14    28.82    31.68    37.98    32.10

WTI           19.25    28.84    29.71    31.34    35.43    3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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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가 1$/B 상승시 경제에 미치는 영향

- 경제성장률 0.1%p 하락, 소비자물가 0.17%p 상승, 무역수지 10억$ 하락

o 교통(수송)부문은 전체 유류소비의 75% 수준을 소비하고 있으며, 유류

중 휘발유는 95% 수준을 소비하는 다소비 분야

<수송부문 유류 소비량>

(단위 : k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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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구분       전체소비(A)      수송부문(B)      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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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년도       전체        39,662,528      29,849,331       75.3

(휘발유)      (9,713,029)     (9,178,796)      94.5

'99년도       전체        42,445,788      32,739,303       77.1

(휘발유)     (10,156,633)     (9,723,523)      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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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고유가시대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장기적으로는

교통부문이 에너지 효율적인 부문으로 변모하기 위하여 교통관련 각 분

야에서 적극 노력을 기울여야 할 시기

2. 에너지 절약대책

1) 기본방향

o 대중교통이용 편의성 제고

o 교통수요관리정책 실시

o 차량관리 운전습관의 개선

--> 자가용수요 흡수, 자가용이용 억제.감축, 연료낭비를 예방

2) 주요 추진과제

<대중교통 활성화>

o "대중교통이용의 날" 지정

- 매월 첫째주 월요일을 "대중교통이용의 날"로 정하여 대중교통의

이용을 유도하되, 시행실적 등을 감안하여 매주 월요일 등으로 확대

. 다만, 10월달은 홍보일정 등을 감안하여 둘째주 월요일(10.9)에

추진

- 각 시.도가 지하철공사.버스연합회/조합 등 운수단체 합동으로 시

민단체와 협조하여 대대적인 캠페인 전개

. 각 기관장이 솔선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모습을 홍보하고, 유

관기관에도 참여 협조

. 교통혼잡시간에 지하철.버스 배차간격조정 등 조치

o 대중교통 이용 홍보

- 지자체, 버스연합회, 지하철운영기관 주관으로 다양한 방안으로 홍

보하되, 각 기관은 홍보리플렛을 건교부에 9월말까지 제출

- 건교부는 각 기관의 홍보리플렛을 종합하여 홍보

o 버스 및 지하철 환승 편리성 제고

- 광역단위의 교통권역별로 버스와 지하철이 하나의 교통카드로 이용

할 수 있도록 추진

. 수도권의 서울시.경기도간 카드호환은 연말까지 완료하고, 기타

지역도 광역교통권역별로 교통카드를 도입.확대

. 교통카드의 호환범위도 마을버스 등으로 확대

- 지하철 환승주차장 요금 인하

. 각 시.도는 환승주차장의 요금을 적정 수준으로 하향조정

. "대중교통이용의 날"에는 환승주차장 요금을 50% 인하

- 버스.지하철 환승시 요금할인제도 도입

. 용역종료(11월말) 이전에 적정한 추진방안을 지자체, 지하철.버

스운영기관 등 관련기관과 사전 협의(10월-11월중)하여 실현가능

한 대안을 선정하여, 내년초부터 시행

. 교통카드가 도입되지 않았거나, 보급이 확산되지 않은 지역에서

는 요금할인제도의 전제조건이 되는 교통카드의 도입 및 보급확

대에 적극 협조

- 버스정류장과 지하철 출구 거리 단축(50m 이내)하고, 장기적으로는

환승센타를 건설하여 이동거리 단축

. 각 시.도에서 50m 이상인 지역의 현황, 이전가능성 등을 파악하

여 정류장 이전을 단계적으로 시행

. 각 시.도에서 환승센타 건립후보지를 선정하여 내년부터 타당성

조사 등 시행하고, 건설교통부에서는 2002년 예산 지원 추진

- 지하철역내에 엘리베이터, 무빙워크 등 편의시설을 확충

. 지자체 및 지하철 건설.운영기관간 협의하여 내년부터 운영중.건

설중인 지하철에 편의시설설치기준(2001년 상반기 마련계획)에

따라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 건설교통부는 비용의 일부를 2001년에 예산요구

- 지하철역 인근 자전거보관소 및 자전거 전용도로 확충

- 지하철과 버스(마을.시내)간 연계정보 제공

. 지자체 주관으로 지하철 운영(건설)기관과 협의하여 홈페이지 연

계 등의 방법으로 버스와 지하철간의 연계노선, 최단거리.최소소

요시간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 금번 대책 홍보시 홈페이지 주소 등을 포함하여 홍보

- 운수단체 및 대형유통업체 등과 광고협찬하여, 버스노선도 제작.배포

o 수요특성에 맞는 교통서비스 제공

- 광역버스 운행노선 및 버스전용차로 확충

. 수도권 또는 광역시권에서 교통수요.업체현황 등을 감안하여 광

역버스 노선을 확대

. '99 정기속도 조사결과 등을 참고하여 버스전용차선 설치기준 등

에 적합한 구간은 신규로 전용차선을 지정

- 신규로 건립된 아파트단지 또는 고지대 등과 지하철역간 마을버스

연결노선을 수요조사 등을 통하여 확대

<교통수요관리 강화>

o 교통혼잡관리구역 지정제도 도입

- 교통혼잡관리지역 지정, 대형시설물의 교통량유발 억제대책 시행

의무화 등 연내 "도시교통정보촉진법" 개정

- 법률 개정안 국회통과 일정에 맞추어 시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별

로 시행계획 수립, 지역.시설물 선정 등 사전 준비

o 대형판매시설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제도 개선

- 백화점, 선진국형 할인점 등 대형판매시설물에 할증 부과, 법정초

과 주차장 면적을 부과에 포함하는 등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연내

개정

- 부설주차장 유료화 등 유출입 교통량 감축대책 시행시 부담금이 감

면됨을 적극 홍보

o 부제운행 및 카풀 활성화 유도

- 기업체 단위로 부제운행을 시행하는 경우, 교통유발부담금 감면폭

을 확대하고, 교통유발부담금 납부대상업체에 부과고지서 후면 또

는 별도 서면으로 안내

- 부제운행차량을 지자체별로 공영주차장 이용료 할인, 거주자 우선

주차제 시행시 우선순위 부여 등 인센티브 제공

o 도심 주차유발 억제

- 도심 건물의 부설주차장 면적을 일정규모 이하로 축소(법정 면적의

50-90%), 간선도로 주변의 노상주차장 면수를 감축 또는 폐지하는

등 주차억제 시책 시행

<운전습관 개선>

o 버스 등 사업용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교육 강화

- 버스연합회 주관으로 버스운전자.정비관리자 등 종사자에 대한 특

별교육 실시

* 주요 교육내용

. 급출발.급가속.급제동 자제

. 불필요한 공회전 및 과도한 냉난방 자제

. 차량 점검.정비의 적기 시행, 과속.과적운행 지양

o 자가용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홍보

- 각 시.도에서 시.군.구 등과 협의하여 종합대책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등의 내용을 반상회, 전광판, 언론, 시민단체 등을 통해 홍보

3. 추진계획

1) 추진절차

(1) 계획수립

o 종합대책수립, 추진방안.계획, 업무분담 등 협의

o 각 기관별 대책 수립

(2) 시행

o 종합대책 및 각 기관별 대책의 시행

o 주관부서별 시행, 언론 등을 통한 국민홍보

(3) 시행실적관리

o 시행실적.효과 등 분석, 건교부 제출

o 추진실적 평가(건교부)

2) 대책별 주요 협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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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내용             주관기관           협조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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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활성화>

. "대중교통이용의 날" 지정

시행기간, 적정요일 등   지자체, 공사 등   시민단체

. 대중교통 이용 홍보

추진일정, 계획 등       지자체, 공사 등   건교부

. 교통카드 호환 확대

추진일정, 계획 등       지자체            공사 등

. 환승주차장 요금인하

추진일정, 계획 등       지자체            건교부

. 대중교통간 요금할인제도 도입

추진일정 등             지자체, 공사 등   건교부

. 버스.지하철 입구간 거리단축

추진일정 등             지자체            건교부, 공사 등

. 환승센타 구축

지역선정, 재원대책 등   지자체            건교부

. 지하철내 편의시설 확충

사업내용, 재원대책 등   지자체            건교부

. 지하철역 인근 자전거 보관소 확충

사업계획 등             지자체            건교부

. 대중교통연계정보 등 제공.홍보

사업내용, 연계방안 등   지자체, 공사 등   건교부

. 광역버스, 버스전용차로 확대

확대범위, 추진일정 등   지자체            건교부

. 버스노선도 작성.배포

추진계획 등             지자체            버스연합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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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수요관리 강화>

. 교통혼잡관리구역 지정

추진일정 등             건교부            지자체

.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개선

추진일정 등             건교부            지자체

. 차량 10부제 및 카풀 활성화

시행방안, 참여확대방안  지자체            시민단체, 건교부

등

. 도심 주차유발 억제

추진일정 등             지자체            시민단체, 건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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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교육 및 홍보강화>

추진방안, 재원대책 등   지자체, 공사 등   건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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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공사 등 : 도시철도운영(건설)기관, 버스연합회

3) 시행실적관리

o 각 주관기관별 매달 말일 기준, 실적.시행효과 등을 작성

o 필요시 건교부에서 취합후 종합평가 및 홍보

4) 각 기관별 에너지절약대책 수립

o 각 주관기관은 기관별 에너지절약 대책 및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9월말까지 건교부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