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식량차관 제공 및 WFP를 통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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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송료 포함 1억달러 규모 -

통일부 3703-2304

o 정부는 9.28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개최하여 대북 식량차관 제공을

위하여 남북협력기금의 사용을 의결하였음.

-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는 외국산 쌀 30만톤과 옥수수 20만톤의 대북식

량차관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수송료 등 제비용 포함)에 대해 남북협력

기금을 대출키로 의결하였음.

o 지난 제2차 남북장관급회담(2000.8.29-9.1, 평양)에서 남과 북은 북측에

식량차관을 제공하는 문제를 9월중 남북경협의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한

실무접촉을 열어 상부상조의 원칙에 따라 검토하여 추진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 정부는 그 동안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정부의 방침을 결정, 제1차 남북

경제협력 실무접촉(9.25-26, 서울)에서 규모, 시기, 조건, 투명성 보장

을 포함한 절차문제 등을 협의, 합의서를 산출하였음.

<차관제공 주요 합의사항>

. 남측은 북측에 태국산 쌀 30만톤과 중국산 옥수수 20만톤의 식량을

차관으로 제공

.. 식량의 구입 및 인도는 남측이 대행사를 통해 이행

. 차관조건은 10년거치기간을 포함하여 30년 상환, 이자율 연 1%

. 차관공여 및 상환은 남측 한국수출입은행과 북측 조선무역은행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에 의함.

. 북측은 모든 편의 제공 및 분배의 투명성 보장

.. 쌀 포장에 "Republic of Korea" 표식

* 우리측 대표 또는 국제기구 대표 현장확인 허용(구두합의)

. 식량은 북측의 긴급지원 요청을 감안하여 조속한 시일내 인도(10월

5일경 첫 선박 도착)

o 또한 정부는 국제기구 WFP로부터의 지속적인 대북식량지원 참여 요청을

감안

- 식량차관외에 외국산 옥수수 10만톤을 국제기구 WFP를 통하여 북한에

무상지원하기로 하였음.

o 금번 식량차관 제공 및 국제기구 WFP를 통한 무상지원에는 약 1억달러가

소요됨.

- 식량차관 50만톤 제공에 약 9,000만달러, 국제기구 WFP를 통한 인도적

차원의 10만톤 무상지원에 약 1,100만달러 소요

* '95년 쌀 15만톤 무상지원시 2억 3,700만달러 소요

o 금번 대북 식량차관 및 WFP를 통한 지원은 북한이 차관형식의 긴급 식량

제공을 공식 요청한 점, 한반도의 긴장완화 및 남북관계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 우리의 경제사정과 국민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결정된 것임.

- 식량차관 제공 및 지원은 외국산 식량을 구입.제공하여 우리의 부담을

가능한 한 줄이면서 북한의 식량난을 크게 덜 수 있는 큰 규모의 양을

제공하는 동시에

- 차관제공 및 상환절차를 통해 남북간 상호의존도를 심화시키고, 남북관

계 진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봄.

<참고1> 주요 관심사항에 대한 정부입장

가. 식량차관 합의의 의의

o 우리의 비용부담을 가능한 줄이면서 북한의 식량난을 크게 덜 수 있는

큰 규모의 양을 제공

* 가격이 저렴한 태국산 쌀과 중국산 옥수수 제공(약 9천만달러 소요)

- 정부당국간 무상이 아닌 차관형식으로 제공

* 북한이 제공받는 식량의 양은 '95년(쌀 15만톤)에 비해 3배 이상이

나, 우리의 부담은 절반 이하('95년의 경우 2억 3천 7백만달러)

- 차관형식의 식량제공은 상거래적 의미를 띠고 있어, 남북간 경제적

거래관계를 정착시키는데 도움

- 북한의 차관상환 방법은 현금 또는 현물 등 상호이익이 되는 다른 방

법으로도 상환 가능

o 베를린선언 및 6.15 남북공동선언 이행

- 베를린선언에서 북한 식량문제 해결 지원을 선언

- 남북공동선언에서는 제반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통한 남북화해협력을

활성화해 나가기로 합의

o 남북간 상호의존도 심화 및 남북관계 개선에 기여

- 남북경제 공동체 형성을 위한 신뢰 분위기 조성

- 차관제공 및 상환이라는 절차를 통해 남북간 상호의존도를 높이는 데

에도 도움

* 북한 식량난 해결 지원을 위한 농업협력방안 지속적 추진

나. 북한의 식량사정 평가

o 북한은 통상 매년 100여만톤의 식량이 부족

* 지난해에는 422만톤이 생산되어 정상배급시 184만톤, 감량배급시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96만톤의 식량이 부족

o 그러나 금년에는 100년이래의 가뭄으로 100여만톤이 감산되고, 지난 9

월 태풍으로 40여만톤이 추가 감산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총 240여만

톤의 식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

다. 규모가 지나치게 많다는 주장에 대하여

o '95년의 쌀 15만톤에 비해 3배 이상이나, 금액기준으로는 절반 이하 수

준임(약 9천만달러).

* '95년 쌀 지원규모는 2억 3천 7백만불 상당

o 우리의 경제상황, 북한의 어려운 식량사정, 식량차관 요청규모, 차관이

라는 식량제고의 형식, 남북관계 개선에의 기여도, 국민여론 등을 종합

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 현재의 경제사정을 고려할 때 우리에게 약간의 부담이 되는 측면이

있으나, 국민 대다수가 이해해줄 것으로 믿음.

* 여론조사결과(Korea Reasearch Center 9.23) 대북식량차관 제공 :

55.3% 찬성

라. 소량 식량의 무상지원이 보다 적절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o 북한 식량사정이 매우 심각하기 때문에 식량 불안 해소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 북한이 차관형식으로

100만톤의 식량제공요청을 한 점, 차관형식의 제공이기 때문에 남북간

경제거래관계 정착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결정

마. 대가없이 일방적 지원만 한다는 지적에 대하여

o 금번 식량차관 제공은 차관형식으로 지원되어, 상거래적 의미를 띠고

있으며

- 아무런 대가없이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산가족문제의 근원적 해결

과 남북간 긴장완화문제 등에 유의하면서 추진

바. 북한의 상환가능성

o 북한당국의 서명, 6.15 공동선언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북측은 상환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으로 예상

- 현금 또는 현물 등 상호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상환방법 협의 결정

사. 식량인도시기

o 북한의 긴급요청을 고려 가능한한 조속한 시일내에 인도(10.5경 첫 선

박 도착 예정)

아. 재원조달문제

o 남북협력기금을 재원으로 활용

- 남북협력기금은 현재 여유자금이 있으며, 민족공동체 회복지원을 위

한 대출의 형식으로 제공

자. 식량차관 제공과 관련 국회동의문제에 대한 정부입장

o 남북협력기금은 국회동의와 효력이 동일한 예산심의를 거쳐 조성되며,

국회에서 의결한 남북협력기금법에 따라 운용.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공

식적 국회동의절차는 불필요

o 그러나 정부는 국회보고 등 국회와의 긴밀한 협의하에 추진

차. 군사적 전용가능성에 대한 대책

o 분배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한 결과, 이를 합의서에 명기하였으므로

앞으로 현장확인 등 적절한 조치 강구 노력

- 우리측 대표 또는 국제기구 대표가 현장확인을 할 수 있도록 북측과

구두 합의

o 특히 쌀은 장기 보관이 불가능한 백미상태로 제공

카. WFP를 통한 옥수수 10만톤 지원 배경

o WFP의 지속적인 참여요청 및 지원식량의 분배투명성을 위해 WFP가 지속

적으로 활동해 온 점 고려

o 또한 내년도 북한의 식량부족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어 우리뿐만 아니

라 국제사회로부터의 도움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

* 약 1,100만달러 소요 예상

<참고2> 관련 참고사항

1. 식량차관 제공절차

o 한국수출입은행과 북한의 조선무역은행간에 차관계약서 체결

o 조달청을 통해 식량구매 및 북한에 인도

- 식량공급대행사와 계약을 체결, 식량공급대행사가 도정, 포장, 수송

등 식량의 대북인도 대형

o 차관의 지출은 한국수출입은행이 차관자금을 식량공급업자에 직접 지급

하는 방식으로 이행

- 식량인도량에 맞추어 차관자금은 분할 지출

2. 차관조건 관련 주요 사례

o KEDO차관

- 이자율(년) : 무이자

- 상환기간 : 20년

- 거치기간 : 3년

- 원금상환 : 연 2회 균등분할

o 대외경제협력기금차관

- 이자율(년) : 1-5%

- 상환기간 : 30년 이내

- 거치기간 : 10년 이내

- 원금상환 : 연 2회 정기균등분할

o 일본, 대북차관

- 이자율(년) : 거치기간중 : 2%, 상환기간중 : 3%

- 상환기간 : 30년

- 거치기간 : 10년

- 원금상환 : 연 1회 균등분할

o 서독의 대동독 재정차관

- 이자율(년) : Libor+1%

- 상환기간 : 5년

- 거치기간 : 없음.

- 원금상환 : 연 2회 균등분할

3. 조선무역은행 개요

o 명칭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역은행(Foreign Trade Bank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o 설립일자 : 1959.11.2(조선중앙은행 외환부로 설치, 1963년 7월 분리.

독립)

o 소속 : 내각 재정성(대외금융업무) 및 무역성(일반적인 외국환업무)

o 주요 연혁

- 1970년대 서방으로부터 차관도입시 북한 차관도입은행

- 1970년대 일본과 무역시 북한측 신용장 개설 및 통지은행

- 사회주의국가와의 청산결제시 북한 청산결제은행

o 주요 기능 : 북한 대외금융사업 총괄 및 외국환 결제

o 조직

- 1명의 총재(김준철)와 2명의 부총재(정동현, 김면석), 직원 500여명

- 본점(평양시 중구역), 각 도에도 지점(11개) 설치

- 해외지점 및 사무소 : 중국, 홍콩, 마카오, 프랑스, 호주, 쿠웨이트

o 주요 환거래은행

- 삼화은행(Sanwa Bank), 족리은행(Ashikaga Bank)(동경)

- National Westminster Bank Plc(런던)

- Credit Lyonnais(파리)

- Credit Suisse First Boston(쥬리히)

- Deutsche Bank AG(프랑크푸르트)

- Po Sang Bank Ltd.(홍콩)

- Creditanstalt-bankverein(비엔나)

- Republic National Bank of New York(뉴욕)

<참고3> 남북간 식량차관 제공에 관한 합의서

남과 북은 6.15 공동선언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면서, 상부상조의 원

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남북간 식량차관 제공에 합의하였다.

1. 남측은 조속한 시일내에 북측에 외국산 쌀 30만톤 및 옥수수 20만톤을

차관으로 제공한다. 제공되는 식량의 인도.인수에 관한 사항은 첨부된

"식량 인도.인수절차"에 따른다.

2. 식량의 구입 및 인도는 남측이 지정한 식량공급대행사를 통해 이행한다.

3. 차관금액은 식량구입비 및 식량의 북한 인도에 필요한 비용으로 한다.

4. 차관의 상환기간은 식량차관 제공후 10년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30년으로

하며, 이자율은 연 1.0%로 한다.

5. 이 합의서에 따른 차관공여 및 상환은 남측의 한국수출입은행과 북측의

조선무역은행 사이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에 의한다.

6. 북측은 식량차관 제공이 원만하게 이행되도록 필요한 모든 편의를 제공

하며, 분배의 투명성을 보장한다.

7. 이 합의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는 남북당국이 협의하여

해결한다.

2000년 9월 26일

<참고4> 식량 인도.인수 절차

1. 식량의 품질 및 수량

(1) 남측이 공급하는 쌀은 태국산 백미장립종(US. No.8 수준 이상) 30만

톤으로 한다.

(2) 남측이 공급하는 옥수수는 중국산 옥수수(수출품 기준) 20만톤으로

한다.

2. 포장

(1) 쌀은 정미 40Kg 단위 PP포대로 하며, 포장에는 "쌀, "40kg", "Republic

of Korea"의 표식을 한다. 선적과 하역시 파손되는 포대의 보충을 위

하여 1%에 해당하는 빈포대를 제공한다.

(2) 옥수수는 포장하지 않은 상태로 제공한다.

3. 수송일정

남측은 2000년 10월 5일경까지 첫 선박을 도착시키며, 식량의 조속한 제

공을 위해 노력한다.

4. 수송조건

(1) 남측은 식량을 해로와 육로로 수송하며, 쌀은 남포항, 해주항, 흥남

항, 원산항, 청진항, 나진항, 옥수수는 남포항과 신의주, 남양 중 북

축이 지정한 곳으로 수송한다.

(2) 남측은 필요한 경우 남측 선박을 이용할 수 있으며, 남측 선박의 북

측지역 항구 입.출항시 양측 국기는 게양하지 않는다.

(3) 북측은 자기측 지역에 들어오는 남측인원들의 신변안전과 무사귀환을

보장한다.

(4) 남측이 지정한 식량공급대행사는 수송선박 제원, 선적수량, 선원명단,

출항예정일 등을 매 출항 5일전까지 북측에 팩스로 통보하고, 북측은

매출항 2일전까지 하역항과 하역준비상태를 남측의 식량공급대행사에

팩스로 통보한다.

(5) 제(4)항의 통보는 남측의 식량공급대행사와 북측 KOSA간에 한다.

(6) 남측의 식량공급대행사는 용선계약 체결에 필요한 자료를 북측에 요

청할 수 있다.

(7) 하역은 북측 책임하에 하며, 북측은 신속한 하역을 보장한다.

(8) 그 밖의 수송에 관한 사항은 국제화물해상운송규약에 따른다.

5. 선적서류

남측의 식량공급대행사는 매 선적시마다 다음의 서류를 북측에 보낸다.

(1) 선하증권(Bill of Lading)

(2)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3) 포장명세서(Packing List)

(4) 품질 및 수량증명서

(5) 검역증명서

(6) 원산지증명서

6. 검사조건

공급하는 식량의 품질과 수량은 식량 선적지에서 국제공인검수기관이 발

행한 품질 및 수량증명서로 확인한다.

7. 인수통보

북측은 매 선박별로 식량인수확인서(부록)를 하역 완료휴 3영업일 이내에

남측에 팩스로 통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