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도 에너지사업에 총 2조 5,220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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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유가 극복 위해 석유비축, 유전개발,

에너지효율향상사업 대폭 증액 -

산업자원부

<> 산업자원부는 최근의 고유가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내년도 에너지사

업 추진 예산을 금년도의 2조 2,543억원보다 12% 증액된 2조 5,220억원

으로 편성하여 지원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음.

<> 정부는 특히, 내년도에는 석유. 가스 등 주요 에너지자원의 안정적 공급

과 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을 중점 지원하여 에너지저소비형의 경제체질

구축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임.

<> 주요사업별로 내년도 예산 지원계획을 살펴보면

o 석유위기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석유비축사업"지원 예산을 16.8% 증액

편성(2000년 1,679억 --> 2001년 1,961억)함으로써 정부 석유비축유 구

입물량을 금년보다 140만배럴(B) 확대 지원할 계획이며

* 비축유 구입량 : 2000년(430만배럴) --> 2001년(570만배럴)

o 국내 석유자급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내.외 유전개발에 대한 예산 지

원을 대폭 강화(2000년 1,271억 --> 2001년 1,457억, 14.7% 증액)하여

국내 대륙붕 및 해외유전개발에 대한 탐사.개발 및 생산을 적극 지원할

계획임.

* 석유자주개발율 목표 : '99년말 1.7% --> 2010년말 10%

o 또한, 정부는 산업체.일반가정의 에너지절약을 유도하고 효율적인 사용

을 도모하기 위한 "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에 예산을 집중 지원할 예정임.

- 에너지절약사업 지원예산을 올해 4,457억에서 2001년도에는 5,277억

으로 18.4% 증액 지원할 계획이며, 세부내역을 보면

. 산업체 절약시설 설치에 970억, 전기대체냉방시설 설치에 160억,

에너지절감을 위한 자발적협약(VA)기업 지원에 586억, 에너지절약

전문기업(ESCO) 지원에 924억 및 에너지 절약형 주택보급사업에 300

억원을 각각 지원하고

. 대규모 주거단지, 산업단지 등에 지역내 소요에너지를 일괄 생산.

공급하는 "집단에너지공급사업"에 대한 지원을 금년도 2,237억에서

내년도에는 2,277억으로 확대할 계획임.

* 지역난방 신규공급 및 공급구역 확대지역

: 신규공급 (마포 상암지역), 공급구역 확대(용인, 대구, 청주, 안산)

- 에너지기술개발에 대한 지원을 29% 증액 편성(2000년 482억 --> 2001

년 620억)하여 대체에너지 기술개발(197억), 에너지절약기술개발(214

억)을 중점 지원할 예정이며

. 특히, 내년부터는 자원분야의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에너

지분야 B2B전자상거래 모델 구축사업"(45억) 및 생물을 이용한 "바

이오에너지기술개발"(10억) 등 2개 분야를 신규 지원할 계획임.

- 아울러, 각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대체에너지 보급 보조 예산도 올해

86억에서 내년에는 98% 증액된 170억으로 크게 확대할 계획임.

o 이와 함께, 정부는 천연가스(LNG)와 아연, 텅스텐 등 일반광자원개발

지원예산도 크게 확대 편성하였음.

- 전국 주요 도시에 천연가스의 적기 공급을 위한 LNG 공급기반 구축사

업(2000년 1,900억 --> 2001년 2,000억) 및 도시가스공급배관망 건설

사업(2000년 220억 --> 2001년 240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 천연가스 신규 공급지역 : 충북 괴산, 경북 김천

- 주요 산업원료인 아연, 동, 유연탄 등 일반광물에 대한 해외자원개발

사업(2000년 610억 --> 687억, 12.5% 증액)에 대한 지원도 대폭 확대

하였음.

o 석탄산업의 경우에는 원활한 석탄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석

탄생산 관련 보조금은 지원을 축소하거나 중단하고, 석탄산업 합리화

촉진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확대할 계획임.

- 무연탄.연탄의 최고판매가 지정에 따른 생산비와 판매비의 차액을 지

원하는 탄가안정대책비는 2000년 2,468억에서 2001년 2,314억으로

6.2% 축소할 계획이며

- 폐광탄광의 근로자에 대한 지원 및 산림훼손 복구 등을 추진하기 위

한 폐광대책비에 대한 지원을 확대(2000년 81억 --> 2001년 568억)할

계획임.

<> 산업자원부는 이와 같은 내년도 에너지사업 예산 지원내역을 에너지 관

련 기업 및 단체 등에 충분히 설명하기 위하여 2000.10.9(월) 15:00-18:00

에 한국석유공사(경기도 안양시 평촌 소재) 대강당에서 예산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o 이와 같은 에너지원의 다원화 기반구축사업 및 에너지절약사업 등이 내

년도에 체계적으로 추진될 경우, 에너지저소비형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함으로써 건실한 경제성장의 기반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참고> 2001년도 에너지.자원 사업별 예산(안) 내역

(단위 :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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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2001          증감

예산     예산(안)       (B-A)          2001 예산(안) 내역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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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가스사업 지원

613,163    666,317    53,154  (8.7)

- 유전개발

127,072    145,712    18,640 (14.7) . 국내대륙붕 가스전개발 및

해외유전개발 탐사.개발

지원

- LNG공급기반 구축

190,000    200,000    10,000  (5.3) . 가스공사의 LNG 생산기지

및 전국공급망 건설 융자

- 석유비축

167,920    196,073    28,153 (16.8) . 석유비축기지 건설.유지보

수 및 비축유 구입비

- 유가완충

20,000     10,000   -10,000(-50.0) . 국제유가 급등시 최고가격

지정에 따른 손실 보전

- 원유 도입선 다변화 등

108,171    114,532     6,361  (5.9) . 석유비축자산관리보조 :

63,465

. 도시가스공급배관 :

24,000

. 원유도입선다변화 등 :

27,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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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광물자원개발

93,302    117,208    23,906 (25.6)

- 해외자원개발

61,039     68,689     7,650 (12.5) . 해외자원개발 융자 :

61,500

. 해외자원개발 투자 :

5,000

. 해외자원개발 조사 :

2,189

- 석골재산업 육성

10,937     11,437       500  (4.6) . 석골재 개발자금융자 :

11,000

. 석재자원 시추탐사 융자

: 437

- 광업진흥공사출자

15,000     30,000    15,000(100.0) . 광업진흥공사 경영개선 지

원

- 일반광업육성  등

6,326      7,082       756 (12.0) . 일반광업 육성 : 5,968

. 자원정보시스템구축 등 :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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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합리화

546,712    654,816   108,104 (19.8)

-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

222,000    300,000    78,000 (35.1) . 산업체, 건물 등 에너지절

약 시설 설치 지원 융자

- 집단에너지 공급

223,708    227,712     4,004  (1.8) . 지역난방 및 열병합발전사

업 지원 융자

- 에너지기술개발

48,167     62,045    13,878 (28.8) . 에너지절약.대체에너지 등

기술개발 지원 출연

- 대체에너지 보급

28,500     29,135       635  (2.2) . 대체에너지시설 시범보급

보조

. 대체에너지시설 및 운전자

금 융자

- 지역에너지 개발 등

24,337     35,924    11,587 (47.6) . 지역에너지개발 : 16,992

. 에너지관리공단 출연 :

18,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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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산업지원

461,744    464,120     2,376  (0.5)

- 탄가안정대책비

246,781    231,369   -15,412 (-6.2) . 무연탄.연탄의 최고판매가

지정에 따른 생산비와 판매

비 차액지원

- 폐광대책비

8,149     56,750    48,601(596.4) . 폐광에 따른 근로자대책비

및 광업자대책비

- 폐광지역 진흥지구개발

63,000     66,561     3,561  (5.7) . 폐광지역경제 활성화에 필

요한 도로 등 기반시설 확

충

- 석탄공사 경영정상화 지원

70,000     50,000   -20,000(-28.6) . 석탄공사 경영합리화를 위

한 출자 지원

- 탄광지역개발사업 등

73,814     59,440   -14,374(-19.5) . 탄광지역개발사업지원 :

27,047

. 광산지역공해방지 등 :

32,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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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안전관리

81,064     82,020       956  (1.2)

- 도시가스시설개선

25,236     25,897       661  (2.6) . 도시가스 노후배관 교체 등

융자

- 가스유통구조 및 LPG공급방식 개선

21,852     21,213      -639 (-2.9) . LPG 체적판매시설 융자 :

9,000

. 가스시설현대화 융자 :

12,213

- 가스안전공사 보조 등

33,976     34,910       934  (2.7) . 가스안전공사보조 : 34,210

. 검사시설개선 : 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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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458,270    537,502    79,232 (17.3)

- 에너지정책연구 등

30,946     28,165     2,781 (-9.0) . 진폐사업비(노동부 소관)

: 22,048

. 에너지정책연구 등 : 6,117

- 장애인 등 보조

-     36,400    36,400    (-) . 에너지가격 개편에 따른 부

담계층 보조

- 융자계정 전출금

371,268    395,918    24,650  (6.6) . 투자계정과 융자계정의 전

출입금

- 예비비

6,056     27,019    20,963(346.2) . 예상치 못한 지출 또는 초

과지출에 대비

- 재특 예탁금

50,000     50,000         -    (-) . 재특회계의 세입 충당을 위

한 예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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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2,254,255  2,521,983   267,728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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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내는 비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