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금년 정기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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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토지국 토지정책과 500-4107

건설교통부에서는 7.24-8.14일간 입법예고한 부동산투자회사법을 관계부처

협의 및 규제개혁위원회 분과위 심의를 마무리하고 10월중 법제처 심사를

거쳐 금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초기에 투자자를 보호하고 부동산투자회사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입법

예고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변경한 주요 내용은

(1) 부동산투자회사의 최저자본금을 당초 1,0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인하

하여 정하고

특히, 수도권 이외 지역의 부동산이나 임대주택에 주로 투자하고자 하

는 경우에는 최저자본금을 인하토록 할 계획임.

(2)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시 현물출자가 허용되는 부동산을 당초 공공기관

의 구조조정과 관련된 부동산으로 한정하였으나 이를 대통령령이 정하

는 특정 부동산을 제외한 모든 부동산으로 확대할 계획임.

(3)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당초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운용기준을 엄격하게

마련하였으나 탄력적 자산운용을 지나치게 제한할 우려가 있어

연 수입의 70% 이상이 부동산에서 발생토록 하는 수입구성, 총자산의

30%내 외국 부동산 투자제한, 부동산 개발사업시 사업계획서 작성 의무

화 및 하나의 개발사업에 대한 자기자본의 10% 투자제한 규정을 삭제함.

(4) 부동산투자회사는 당초 설립후 2년내 발행주식을 상장하도록 의무화하

였으나 2년이라는 기간을 삭제하고

다만,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유가증권상

장규정 및 협회등록규정을 개정하여 조기상장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임.

(5) 건교부장관의 검사인 및 청산인 선임, 감사의 업무기준 제정, 자산보관

과 관련한 약관 또는 표준계약서 승인, 부동산투자협회 관련규정을 삭

제하고 관련법령에 따라 운용되도록 함.

부동산투자회사법이 금년중 제정되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되면

우리나라에도 본격적인 부동산 간접투자시장이 열리게 되어 일반인도 몇십

만원의 소액자금을 가지고도 우량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

어 건전한 부동산투자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업이나 금융기관은 보유부동산을 손쉽게 처분할 수 있게 되어 구조

조정을 촉진할 수 있고 특히 건설회사는 미분양 부동산을 매각할 수 있으며

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최근 침체된 건설

경기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증권화를 통한 부동산의 유동성 확보, 수익률에 기초한 감정평가 정

착, 새로운 임대시장 및 자산관리시장의 형성 등으로 부동산시장이 활성화,

선진화 및 투명화될 것이며 특히 자본시장에 안전성을 갖춘 다양한 투자상

품이 제공되어 침체된 자본시장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