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소비환경변화에 따른 학교소비자교육 개선방안

마련 및 교육부에 반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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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기획과 504-4161∼2

□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선택 능력의 배양은 가치

관이 완성되는 청년기까지의 제도적인 학교교육에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학교소비자교육

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용역(21세기 소비환경의 변화에 따른 학

교소비자 교육의 방향)을 실시하고

<연구용역 개요>

ㅇ 연구용역명 : 21세기 소비환경의 변화에 따른 학교소비자 교육의 방향

ㅇ 연구용역 수행자 : 박명희(동국대 가정대 교수)외 3인

ㅇ 주요 연구내용 : 초·중·고교의 소비자교육 현황분석 및 21세기의

소비자교육의 방향 제시

□ 연구용역결과를 토대로 21세기 소비환경의 변화에 따라 합리

적 구매선택능력의 배양를 위해 필요한 상품의 비교평가, 구매

의사 결정과정, 소비자정보의 활용 등 13개 사항에 대한 소비

자교육내용의 교과서 반영, 소비자교육 내용별로 그에 적합한

소비자교육 모델(교육활동 및 교수방법)채택 등 학교소비자교

육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내년 또는 제7차교육과정에 반영하여

줄 것을 교육부에 요청하기로 하였음

<첨부1>  학교소비자교육 개선방안

1. 학교소비자교육의 중요성

ㅇ 소비자주권시대의 도래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시장경제의

메카니즘을 통해 기업 경쟁력 향상의  동인으로 승화시키는 새로

운 국가발전전략이 요구됨

ㅇ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능력의 배양은 가치관이 형성되기 시작하

는 유아기로부터 가치관이 완성되는 청년기까지의 제도적인 학교

교육에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효율적

- 따라서 현행 학교소비자교육의 현황분석과 그에 따른 개선방안

마련 필요

2. 현행 학교 소비자교육 현황 분석

□ 개  관

ㅇ 최근 여건변화에  따른 소비자교육의  중요성 증대 추세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의 소비자교육은 오히려 다소 후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전통적으로 초등학교 실과교육  과정과 중고등학교 가정교과

에서 소비자교육을 실시해 왔으며,  사회교과에서도 일부  소비자

교육 내용을 포함해 왔음

- '80년대 후반 생활경제라는 선택과목이  소비자교육의 상당부분

을 포함하고 있었으나, 이는 필수과목이 아니라는 한계를 내포

- 최근 7차 교육과정 개정에서는  사회과목과 도덕과목에서 소

비자교육내용이 일부 다루어지도록  구성되었으나, 전통적으

로 소비자교육의 중심이  되어 온  가정교과는 기술·가정교

과로 통합됨에 따라 소비자교육 내용이 대폭 축소

□ 초·중·고 교과서 분석

ㅇ 양적 분석

< 분석방법 및 체계 >

ㅇ 분석대상 교과서: 현행 6차 교육과정 교과서로서 국민 공통 교과중

국어·수학·도덕/윤리·사회·자연/과학·실과/가정·체육

ㅇ 주제영역

- 가치관: 소비윤리, 환경보호

- 자원관리: 경제원칙, 금전관리

- 합리적 구매교육: 의사결정, 구매, 영향요인, 소비자 정보

- 소비자 시민교육: 소비자 역할, 참여, 소비자의 책임과 권리, 소비자

문제와 해결

ㅇ 학년체계:       1 ~ 6학년 ⇒ 초등학교 1 ~ 6학년

7 ~ 9학년 ⇒ 중학교 1 ~ 3학년

10학년    ⇒ 고등학교 1학년

ㅇ 학년별 분석

- 소비자교육 내용 해당 페이지수가 가장 많은 학년은 5학년으로

196 페이지이며, 전체 소비자교육 내용의 17%를 차지

- 학년별 전체 페이지수에 대한  소비자교육 내용 페이지수의 비

중은  3.6 ~ 8.6%에 이름

ㅇ 과목별 분석

- 소비자교육 내용의 절대 분량(페이지수)은  사회, 도덕/윤리, 가

정/실과순임

- 반면  과목별 소비자교육  내용의 비중은  가정/실과, 도덕/윤리,

사회순으로 이들 과목이 소비자교육을 주로 담당하고 있음

ㅇ 영역별 분석

- 영역별 소비자교육의 비중은 소비가치, 자원관리, 의사결정, 소비자시민

교육의 순으로 나타남

ㅇ 내용분석

- 소비환경의 변화에 따라 소비자의 구매선택능력의 배양에 필요

한 상품의 비교평가,  구매의사 결정과정,  소비자정보의 활용  등

13개 사항의 학교소비자교육 내용 미반영

3. 개선방안

□ 소비환경의 변화에 따라  소비자구매선택에 필요한 아래 13개  사

항의 소비자교육 내용을 내년 또는 제7차교육과정에 반영

ㅇ 연구용역결과에서는 23개 사항을 제시하였으나  중복되는 사항,

지나치게 추상적인 사항,  소비자교육과 관련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항 등 10개 사항은 제외

※ 연구용역결과에는 제시되었으나 교육부 반영요청사항에서 제외한 사항

: 장단기 목표의 설정, 공공시설의  이용, 비판적 시각의  적용, 투자와

자산관리, 직업의 선택, 소비자관련 직업의 이해, 소비자정보윤리, 광고

구별하기, 개인의 가치, 욕구의 우선순위 결정

□ 소비자교육 내용별로  그에 적합한 소비자교육모델 채택(세부사항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