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자상거래 인프라 확충 예산 대폭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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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년도 전자상거래 예산, 금년대비 4배 수준으로 편성 -

산업자원부 전자상거래총괄과 500-2750

□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반드시 필요한 인프라 확충을 위해

2001년도 전자상거래 예산이 금년보다 301% 증액될 계획임

ㅇ 특히, 지방의 전자상거래 확산, 인력양성·기술개발·표준화,

기업간 전자상거래(B2B) 시범사업 등 모든 기업과 산업분야에

조속히 B2B를 확산할 수 있는 기반구축 예산을 대폭 증액

* 중소기업청 소관예산을 제외할 경우에도 금년대비 138% 증액

ㅇ 인터넷 기반의 차세대 전자문서표준(ebXML; e-business eXtensible

Markup Language) 개발,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등을

담당하는  전자거래진흥원을 명실상부한 전자상거래

전문기관으로 육성·지원할 계획임

< 2001년 전자상거래 예산 >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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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00예산  2001예산  증감

(A)       (B)     B-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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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15,415    36,655   21,240   137.8

(15,415)  (61,809  (46,394) (3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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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전자상거래 촉진                14,700    34,762   20,062   136,5

- B2B시범사업 추진 및 연계       8,500    16,900

- 지방의 전자상거래 확산         3,000    10,000

- 기술개발·표준화·인력양성 등  3,200     7,862

ㅇ전자거래진흥원 지원               715     1,893    1,178   164.8

(중기청 : 중소기업 전자상거래지원)    -    25,154   25,1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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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는 중소기업청 예산에 포함된 중소기업 전자상거래 지원 예산 포함시

< 2001년도 전자상거래 예산의 특징 >

□ 기업간  전자상거래(B2B) 활성화에  초점을  두고 하루빨리

모든 기업들이 B2B를 도입·활용함으로써,

ㅇ 부품조달·생산·물류유통·판매   등 기업활동   전과정을

인터넷 기반으로 혁신하고   수평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거래비용 절감, 생산성  향상 및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인프라 조성을 집중 지원할 계획임

① 무엇보다도  B2B 확산에  장애가 되고  있는 열악한  지방

및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 지원에 역점

ㅇ 기초적인 교육부터 실질적인 실습·훈련,  컨설팅, 기술지원·

지도, 정보제공 등 지역별  전자상거래 종합지원기관인

전자상거래지원센터(ECRC) 예산을 대폭 확충

* ECRC 예산 : (2000년) 20억 → (2001) 70억, + 250% 增

* ECRC : 중소기업대상의  전자상거래 교육훈련, 기술지도,  컨설팅 등

맞춤형 종합서비스를 제공. 지방자치단체별로  2∼4개씩 총

41개기관 운영

ㅇ 또한 내년부터는 중소기업청을 통해 산업자원부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중소조합별로 인터넷을  통한 공동구매·공개구매·

공동판매 등이 가능한 소규모 B2B 시범사업을 지원(중기청

예산 16억원)

ㅇ 아울러 디지털 산업단지 구축사업을 확대하여 지역경제의

중심지이면서도 낙후되어 있는  산업단지에 소재한  기업의

전자상거래를 지원

* 디지털 산업단지 구축 :  산업단지별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지원,  업계

수요에 맞는 D/B 구축·정보제공, ASP사업, B2B 등을 지원

* (2000년) 10억 → (2001) 30억, + 200% 增

* 금년도에 10억원을 투입하여 반월·시화공단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중, 금년도 모델 개발을 통해 내년도에는 5개 산업단지로 확대

- 중소기업청의 정보화촉진지역 사업과 연계(중기청 예산 19억원)

② 업종별 B2B 시범사업 확대

ㅇ 금년부터 추진중인 업종별 오프라인업체 공동의 e-마켓플레

이스 구축 등 B2B 시범사업을 20개 업종으로 확대하고

관련 예산을 증액지원할 계획임 (81억원 → 165억원)

- 업종별 단체를  통하여 B2B사업의 공통  인프라인 부품코드

표준화, 전자카달로그 표준화, 표준부품 D/B 구축을 지원함

- 현재 추진중인 9개 업종외에 수요조사를 통하여 금년말까지

11개 업종을 추가 선정할 계획임

* 9개업종 : 전자, 자동차, 조선, 중공업, 철강, 섬유, 유통, 전력, 생물

* 추가 11개업종 예시 : 석유, 제지, 의료, 농산물, 건설 등

- 전력, 석유, 가스 등 에너지분야 B2B 사업 예산 별도 반영(45억원)

ㅇ 또한 중소기업청 예산과 연계하여  전자상거래의 토대가 되는

전사적자원관리(ERP; Enterprise Resource  Planning) 도입을  위한

컨설팅 및 S/W 구입비를 업종별 B2B 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에 우선지원(96억원)

* 지원조건 : 업체당 최고 2,000만원(소요비용의 50%이내)

③ B2B 확산을 위한 분야별 인프라 확충

ㅇ 민간주도의 업종별 부품코드  표준화, 전자카달로그 표준화

등 전자상거래 표준화 예산을 확대 지원할 계획임

* 표준화 예산 : (2000) 10억원 → (2001) 26억원, + 160% 增

- B2B  시범사업과 연계하여   업종별로 워킹그룹을 구성하여

표준화 및 업종별 연계 추진

ㅇ 업체 수요는 크나 개별기업이  자체적으로 개발하기 어려운

협업시스템 기술, 고객관리기술, 전자결제기술 등 전자

상거래 핵심기술·차세대 기술개발을 전략적으로 지원

* 기술개발 예산 : (2000) 16억 → (2001) 40억, + 150.0% 증

ㅇ 기타  전자상거래 인력양성,  연2회 전자상거래   통계 조사,

2001년 상반기 서울에서 개최되는 ASEM 전자상거래  국제

세미나 개최 등의 예산 지원

④ 급속한 전자상거래 환경변화와 급증하는 정책수요에 대응

하여 99.8월 [전자거래기본법]에 따라  전자상거래 전문연

구기관으로 설립된 [한국전자거래진흥원]의  기능을 강화

할 수 있도록 정부지원을 확대할 계획임

* 전자거래진흥원 지원 : (2000) 7억원 → (2001) 19억원, + 165% 增

ㅇ 2000.4월부터  운영중인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한 예산지원을 확충하고,   B2B 활성화의  전제가 되는

전자문서 국가표준 개발 및 국제협력 등을 중점 추진

< 기대효과 >

□ 2001년 전자상거래 예산이  금년보다 3배이상 대폭  증액된

것은 새로운 산업경쟁력 원천,  성장동인으로 자리잡고  있

는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

으로써

ㅇ 민간부문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세부분야별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확충하여,

- 모든 기업과 산업의 e-비즈니스화를 앞당기고 국가 전체적인

전자상거래 수준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ㅇ 특히, 지방  및 중소기업과  지역별 산업단지의 지원을  통해

기업간 또는 지역간의 정보화 격차(Digital Divide)를 해소하는

한편, e-비즈니스를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