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연·산 상호파견을 통한 과학기술경쟁력 강화 촉진

---------------------------------------------------

- 실질적 파견을 통해 학연산 협력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 -

과학기술부 기초과학정책과(500-3215)

1. 개 요

□ 과학기술부는 인력의  실질적 파견을  통해 대학·연구소·산업계가

지닌 경험과 지식 및 정보를  서로 공유토록 하여  단순한 협력차원이

아니라 국가 경쟁력 제고 차원으로 전환해 나가도록  "학연산 인력

교류 촉진방안"을 마련하여 제5차  인적자원개발회의(2000.9.30)

에서 확정하고, 향후 우선적으로 추진해 나갈 3대  주요과제를 관련

부처와 공동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음.

※ 인적자원개발회의는 교육부장관을 의장으로 하고,  행정자치부·

과학기술부·문화관광부·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노동부·기획

예산처 등 7개부처 장관과, 국무조정실장, 국정홍보처장, 여성특

별위원회위원장, 교육문화수석비서관, 정책기획수석비서관,  재정

경제부 차관 등 14명으로 구성

2. 3대 중점 추진과제의 주요특징

□ 학연산 인력교류 활성화를 위한 전문경력 순환기능 확대

○ 앞으로 교수채용/업적평가시 연구 및  산업현장의 활동경력과 전문

성등이 반영되도록 추진해 나감.

- 특히,  교수채용시에는 중견인력(연구경력  5년 이상자)을   채용할

수 있도록 개방형 임용제도를 도입토록 유도해 나갈 것임.

○ 이공계 국내 Post-doc.은  현재 주로 대학내에서 활동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지원인력의 일정비율(예 : 30% 이상)이 산업계와 연구

기관에서 연수토록 추진해 나감.

□ 학연산 인력교류 지원을 위한 파견협동연구 프로그램 운영

○ 고려대학교와   한국과학기술원(KIST)을 중심으로  "첨단신소재

원천기술개발" 분야 파견협동연구를 시범적으로 지원

- 고려대학교 교수 6명→ KIST에, KIST 연구원  3명→ 고려대

학교에 각각 1년간 파견되어 공동연구 수행

※ 고려대학교와  KIST는 별도의  협동연구약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학연산협동 석박사 학위과정"을 가장 잘 운영하고 있음.

○ 향후 시범사업의 운영성과를 분석하여 성과가 좋을 경우 유사한

다른 기관(대학, 연구소, 산업계 등)도 협동연구약정을  체결토록

권고하고 필요시 연구비를 지원

- 대학교수는  연구/산업현장에,  연구원은 대학/산업현장에  실질적

파견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유도

□ 학연산 인력교류 실태의 종합조사 착수

○ 국내 학연산 인력교류 및 겸직  실태와 주요 인력유동 모범국

(스웨덴, 노르웨이 등)의  사회적 여건등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

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토록

- 교육부·과기부와 관련 전문가로  인력교류 실태조사반을 구성

·운영하여 금년 12월중 조사착수

3. 부처별 역할 분담

○ 향후 구체적인 실천계획은 해당 부처에서 마련하여 추진

- 과학기술부

·학연산 인력교류 실태 종합조사

·파견협동연구 프로그램 운영 등

- 교육부

·교수채용 및 업적평가시 현장활동 경력의 반영 추진

·이공계 국내 Post-doc.지원사업의 방향개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