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국가지리정보체계기본계획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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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토지국 NGIS팀 500-4103

<> 건설교통부는 2000년 10월 6일(금) 14:00에 건설교통부 대회의실에서

"제1차 국가지리정보체계추진위원회(위원장 : 건설교통부장관, 위원 :

중앙부처차관, 지자체 장, 민간전문가 등 30명)"를 개최하여 "제2차 국

가지리정보체계기본계획(안)" 등 모두 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

다.

<> 이번 회의는 금년 7월 1일부터 제정.시행된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처음 열리는 회

의로서 6일 심의한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제2차 국가지리정보체계기본계획(안)"

21세기 지식기반사회의 새로운 사회간접자본으로 부각되고 있는 지리정

보체계(Geographic Information System)를 국가차원에서 구축.활용하고

자 하는 국가 GIS 구축사업의 기본틀을 정하는 것으로서

향후 5년간(2001-2005)의 사업기간 동안 총 1조 3,967억원(국비 8,269

억원, 지방비 2,653억원, 투자기관 2,675억원, 민자 370억원)을 투입하

여 21세기 선진.첨단 디지털 국토를 구축하고자 한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민과 기업이 가장 필요로 하는 지형.지적.도로 등 교통시설정보와

같은 기본적인 지리정보의 구축

- 공공기관에서의 활용도 및 대민서비스 기여도를 고려한 활용체계 개발

- 인터넷을 통한 지리정보의 신속.편리한 유통과 이용을 통한 국민중심

의 서비스의 극대화

- GIS 관련 기술개발과 산업육성 및 인재양성으로 국부창출 및 고용기

회 확대

- 정보의 공동활용과 유통을 위한 표준화 업무 추진

(2) 총괄조정분과 등 7개 분과위원회 위원장 임명(안)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국

가 GIS 추진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 산하

에 설치된 총괄조정분과 등 7개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을 임명

- 분과위원장

. 총괄조정분과 : 건설교통부 차관보

. 지리정보분과 : 국립지리원장

. 지적정보분과 : 행정자치부 지방세제심의관

. 기술분과 : 산업자원부 산업기술국장, 정보통신부 정보기반심의관

공동

. 활용.유통분과 : 건설교통부 토지국장, 정보통신부 정보기반심의관

공동

. 인력양성분과 : 건설교통부 토지국장

. 산업육성분과 : 산업자원부 자본재산업국장, 정보통신부 정보기반

심의관 공동

(3) 국가지리정보체계추진위원회 운영세칙(안)

국가GIS 추진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회의 소집 및 안건제출, 심의절차,

표결방법,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 운영, 자문기구 설치

<> 앞으로 건설교통부는 6일 심의.의결된 "제2차 국가GIS 기본계획(안)"을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오는

11월중 정보화추진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

관보에 고시할 계획이며

또한 국가GIS 구축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위원회를 중심으로 관련 법.제도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

갈 예정이다.

<참고1>

<> 국가지리정보체계(GIS) 구축사업이란

토지, 자원, 환경 및 지상.지하의 시설물에 관한 모든 정보를 디지털화한

후 이를 초고속망으로 상호 연결하여 언제 어디서든 빠르고 손쉽게 활용

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차원의 종합정보시스템으로서

국토 및 도시계획의 수립, 토지관리, 도로.댐 등 SOC 계획, 재해대책.환

경보전과 같은 공공부문은 물론 각종 민원발급 등 행정서비스에 이르기까

지 그 활용범위가 넓고 다양

<> 국가GIS 구축에 따른 기대효과

o 국토의 효율적 관리

- 국토계획, 도시계획, SOC 기획 및 건설, 재해대책, 환경보전, 교통

등 각 분야 계획의 수립.집행.관리에 효율을 제고

o 행정업무의 생산성 증대 및 비용절감

- 구축된 지리정보를 각 부처에 신속하게 제공함으로써 부서간 자료의

실시간 공유와 함께 짧은 시간에 대량의 정보를 정확하게 검색.처리.

제공할 수 있어 행정생산성 향상과 함께 비용이 절감

o 대국민 행정서비스의 양적.질적 개선

- 정확하고 신속한 on-line 업무처리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행정서비스 제공 및 민원서류의 즉시 발급체제 구축

o 재난재해의 사전예방 및 신속한 복구

- 가스.통신.전력.상.하수도와 같은 도시시설물의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관리를 통하여 재난재해의 사전예방과 신속한 복구 가능

o 지리정보를 활용한 새로운 산업 및 고용의 창출

- 기본지리정보 등 공공기관에서 구축한 지리정보의 신속하고 저렴한

보급과 유통으로 관련 벤처기업의 창업 및 고용 창출 확대

<참고2>

<> "제2차 국가GIS 기본계획(안)"의 주요 내용

(1) 기본지리정보 구축

- 제1차 국가GIS 사업에서는 전국적인 규모의 지형도.지적도.해도 등을

전산화하여 컴퓨터 등을 통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한데 이어

- 제2차 국가GIS 사업에서는 이를 이용하여 국민이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행정구역, 도로.철도.항만 등 교통시설, 해양, 수자원, 지적,

지형 등의 핵심 지리정보를 컴퓨터지도로 생산하여 제공

(2) 활용체계 구축

- 공공기관에서 활용도가 높은 지하시설물, 지하자원, 환경, 농림, 산

림, 통계 등 분야별로 행정업무의 생산성 향상과 대국민 서비스 기여

도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활용체계 구축

. 공공부문 활용체계 구축과 연계하여 민간부문에서의 GIS 활용체계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민.관협의체 설립.운용

--> 교통.관광.레저.쇼핑.주소찾기 등 생활지리정보 서비스 중심

(3) GIS 정보유통체계 구축

- 구축된 지리정보를 인터넷으로 수요자에게 신속.정확.편리하게 보급.

이용하는 21세기형 선진유통체계를 구축

. 기본지리정보 등 공공기관에서 구축한 지리정보의 신속하고 저렴한

보급과 유통으로 관련 기업의 창업 및 고용 창출 기회 확대

(4) 국가GIS 기술개발

- 산학연 합동의 브레인풀을 구성하여 지리정보의 수집.처리.유통.활용

한 관련한 기술을 개발하고 국가기술정보망을 구축.활용

(5) GIS 산업육성

- 지식기반산업으로의 GIS산업 활성화 기반조성을 위해 "GIS 산업육성

및 지원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기 개발된 국내 산업기술의 해외수출

이 장려될 수 있도록 민.관 합동의 해외수출 지원시책 추진

(6) 국가 GIS 표준화 지속 추진

- 자료.기술의 표준과 함께 지리정보생산.업무절차 및 지자체에서 GIS

를 활용할 수 있는 공통모델 개발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ISO(국제

표준화기구), OGC(개방형 GIS 컨소시움) 등 국제표준활동의 지속적

참여로 국제표준을 국내표준에 반영

--> 신기술의 개발 및 보급을 통해 국내표준을 국제표준화할 수 있도

록 글로벌 표준을 개발

(7) GIS 전문인력 양성 및 홍보

- GIS 교육기관의 다원화 및 산학연 협동의 교육 네트워크를 통한 원격

교육체계 및 GIS 전자도서관 구축으로 GIS 구축.활용에 필요한 인재

를 양성하고 일상생활에서의 GIS 이용을 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