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 행락철 쓰레기 투기행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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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폐기물정책과 504-9259

<> 10월 9일부터 11월 5일까지 주요 행락지.문화축제 행사장을 대상으로 중

점 단속.적발되면 현장에서 과태료 부과

<> 국토대청결운동을 전개하여 전국 산.하천에 버려진 쓰레기를 일제히 대

청소키로

o 환경부는 10월 9일부터 11월 5일까지(4주간)을 "가을 행락철 쓰레기 특

별관리기간"으로 정하여 이 기간동안 전국 일원에서"1회용품 안쓰기.쓰

레기 안버리기.쓰레기 투기 신고포상금제"에 대한 대국민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쓰레기 투기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o 이는 단풍철을 맞아 10월 중순부터 11월 초순에 걸쳐 전국의 유명한 산.

유원지 등에 최대의 행락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전국 각지에

서 200여개의 지역 문화축제가 열려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사례가 늘

어 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 이와 관련 환경부 관계자는 "국민의식이 향상되어 쓰레기 투기행위가

많이 줄어들기는 하였지만, 금년 1-7월 기간중 8,132건의 투기행위가

신고되어 처벌되는 등 아직도 쓰레기 투기행위가 근절되지 못하고 있

어 이와 같은 특별단속이 필요한 실정이다"라고 밝혔다.

o 환경부는 이번 기간동안 종이컵.1회용 도시락용기.나무젓가락.비닐봉투

등과 같은 1회용품 안쓰기를 생활화하고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아

야 겠다는 인식을 갖도록 집중적인 홍보와 단속을 병행해 나가기로 하

였으며 이를 위해

- 1단계(10.9-10.15, 1주간)로 쓰레기 발생억제를 위하여 플래카드, 입

간판, 애드벌룬 등 홍보물 설치,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 공원 및 행

사장 안내방송 등을 통한 대국민 홍보를 중점 추진하고

- 2단계(10.15-11.5, 3주간)로 국립공원, 지역축제 행사장 등을 대상으

로 쓰레기 투기단속반을 편성.운영하되, 행락객이 집중되는 토요일과

공휴일에 중점단속을 실시하고, 쓰레기 투기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계도없이 현장에서 과태료 스티커를 발부토록 하였다.

o 아울러 행락지 및 문화축제 행사장 주변 음식점에 대해서도 1회용품 불

법 사용여부를 일제 점검하여 위반시 이행명령,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

치를 하도록 하였으며

- 지방환경청으로 하여금 시.군.구의 쓰레기투기 단속실태를 현장 점검

하여 평가를 실시하여 금번 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다.

o 또한 산.계곡.하천.행락지 등에 버려진 쓰레기 수거를 위하여 10.27부

터 11.5일까지 국토대청결운동기간으로 정하여 자치단체별로 대대적인

청소활동을 전개키로 하였으며

- 국토대청결운동에 대한 시민의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환경사진전.재

활용제품 전시회.시장바구니 배포 등 환경이벤트 행사를 동시 개최하

여 명실공히 환경보전행사로서 승화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참고> 2000년 가을 행락철 쓰레기관리 특별대책 추진계획

I. 추진배경

o 가을 행락철을 맞아 전국의 유명한 산.유원지 등에 행락객이 집중될 것

으로 예상되고

o 10-11월중에는 전국 각지에서 지역문화축제(208건)가 열릴 예정으로 있

어 쓰레기 투기로 인한 환경오염이 우려됨.

o 이에 주요 행락지 및 지역축제 행사장을 중심으로 "1회용품 안쓰기.쓰

레기 안버리기.쓰레기투기 신고포상금제 실시"에 대한 홍보활동과 쓰레

기 투기단속을 중점 실시하고, 전국적인 국토대청결운동행사를 개최하

여 환경보전에 대한 국민의식을 제고하고자 함.

* 쓰레기 무단투기행위를 사회질서 확립차원에서 강력히 단속.행락질서

를 확립하고 깨끗한 국토 가꾸기 분위기 조성

II. 국토대청결운동 추진 기본계획

<> 계획기간 : 2000.10.9-11.5(4주간)

o 가을 행락철 쓰레기 투기단속 중점실시(10.9-11.5, 4주간)

- 1단계 : 쓰레기 발생억제를 위한 대국민 홍보 강화(1주간)

. 행락객, 지역축제 참가자 등에 대해 "1회용품 안쓰기, 쓰레기 안

버리기, 신고포상금제 실시" 집중 홍보

* 행락지 관할기관, 지역축제 주관기관(단체)이 홍보계획을 사전

에 수립.시행

- 2단계 : 행락지, 문화축제 지역 등에 쓰레기투기 단속반 편성.운영

(3주간)

. 행락객이 집중되는 주말 및 공휴일에 중점단속 실시

o 국토대청결운동 전국 행사 개최(10.27-11.5, 10일간)

- 지자체장 주관하에 산.하천.도심지 도로, 공단 등 국토전역에서 대

청소 실시

- 환경부는 10.28(토) 주요 국립공원에서 중앙시범행사 개최(행사지

역은 추후 현지 여건에 따라 설악산, 속리산, 계룡산, 서을근교중

에서 선정)

* 지방환경청은 시.군.구의 행락지 쓰레기관리 실태 점검.평가

III. 세부추진계획

1. 가울 행락철 쓰레기 투기단속 중점 추진기간 운영(10.9-11.5, 4주간)

가. 쓰레기 발생억제를 위한 홍보활동 실시(10.9(월)-10.15(일), 1주간)

(1) 대중매체를 이용한 홍보/계도

o TV, 라디오, 신문 등 언론매체를 통하여 국토대청결운동 추진계

획 홍보

o 지역신문, 방송, 반상회보, 시정소식지 등을 통해 쓰레기 투기단

속계획, 쓰레기투기 신고포상금제 실시, 영농폐기물 수거 등 집

중 홍보

(2) 1회용품 안쓰기, 쓰레기 안버리기, 신고포상금제 실시 홍보물 설치

o 플래카드, 입간판, 에드벌룬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국민들이 쓰

레기를 버리지 않아야 겠다는 인식을 갖도록 유도

o 행락객이 쉽게 볼 수 있는 행락지 입구 도로변, 매표소 입구, 지

역축제 행사장 등 행락지별로 최소한 2개 이상 설치

(3) 쓰레기 안버리기 등 안내방송 실시

o 행락지 관리기관에서 쓰레기 발생억제를 위한 안내방송을 일정간

격(30분-1시간)으로 반복하여 실시하고, Clean up Time 운영

o 지역축제 주관기관은 행사참여자에게 "1회용품 안쓰기, 쓰레기

안버리기, 쓰레기 되가져 오기" 및 "쓰레기 투기단속 내용" 등을

홍보.계도

- 축제 안내 팜플렛에 내용을 기재하고, 기관장 인사말씀, 사회

자 안내방송 등에 포함

(4) 행락지, 축제지역 주변 음식점 등의 1회용품 사용실태 점검

o 행락지.축제지역 접객업소에 1회용컵.용기.접시.나무젓가락 등

사용여부 일제 점검 및 위반시 이행명령,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

* 지역축제 개최전에 쓰레기관리대책을 수립.시행

나. 쓰레기투기 단속반 편성.운영(10.16(월)-11.5(일), 3주간)

(1) 쓰레기투기 단속 방법

o 집중단속기간(10.16-11.5)중 행락객이 많은 주말과 공휴일에 중

점 단속 실시

o 평일에도 행락객이 집중되는 지역(장소)에는 상시단속 계획을 수

립 시행

* 쓰레기투기 단속효과 증대를 위해 관내 환경단체 회원 등 민간

감시단과 사전협의하여 쓰레기투기 신고 활성화방안 수립 시행

(2) 중점 단속장소

o 국립공원(20개소), 도립공원(22개소), 군립공원(29개소), 지역문

화축제 행사장, 기타관광.유원지, 명승지

o 휴게소, 고속도로, 국도 등 차량 상습정체구간

o 기타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3) 단속반 편성.운영

o 지방자치단체 및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행락지 관리기관별로 편성.

운영

- 단속반수는 지자체.기관장의 판단하에 결정하되 2인 1조원 편성

- 단속차량에는 쓰레기투기 단속차량임을 나타내는 표시 부착

- 단속요원은 쓰레기투기 단속요원임을 알 수 있도록 모자.완장

착용

o 적발된 자는 현장에서 과태료 스티커 발부

(4) 단속대상 행위

- 담배꽁초, 휴지 등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

- 휴식후 발생된 쓰레기를 되가져 가지 않는 행위

- 관광지 주변 음식점 등에서 1회용품을 불법 사용하는 행위

- 잡상인 등이 1회용기 등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행위

* 쓰레기투기 등 불법행위 처벌 관계법

* 시.도별 가을 행락철 쓰레기투기단속 계획을 관할 지방환경청

에 제출(10.11)하고 지방환경청은 이행여부 점검

2. 국토대청결운동 전국 행사 개최

(1) 개최기간

o 10.27(금)-11.5(일) 기간중 실시하되, 지자체장의 판단하에 일자를

정하여 실시

(2) 개최장소

o 국.공립공원, 유원지, 도심 도로.하천변, 댐, 낚시터, 공단지역 등

(3) 참여대상

o 공무원, 학생, 군인, 기업체 직원, 사회단체 및 지역주민 등

(4) 개최 내용

o 쓰레기가 버려진 국토 전역을 일제 대청소하고 쓰레기 안버리기 캠

페인 전개

o 행사의 참여도를 높이고 1회성 행사로 그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환

경단체와 공동으로 환경사진.재활용제품 전시회 등 이벤트 행사 동

시 개최

o 폐비닐, 농약 빈병 등 농촌지역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 재활 67510-231호(2000.2.19)로 시.도에 기 시달한 영농폐기물

집중수거 추진 지침에 따라 시행

* 중앙 시범행사 개최계획(안)

- 일시 : 10.28(토) 14:00-17:00

- 장소 : 설악산, 속리산, 계룡산 국립공원, 서울 근교중에서 선정

- 참석인원 : 약 1,000명(공무원, 학생(스카우트), 군인, 시민단체,

지역주민 등)

. 주요 참석인사 : 장관님, 자치단체장,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

장, 군부대장, 자연보호중앙협의회장, 쓰시협

공동대표 등

- 행사내용 : 쓰레기 줍기 및 쓰레기 안버리기 등 캠페인 전개, 환

경단체.산하기관과 공동으로 환경 이벤트 행사 개최

VI. 관련기관 협조사항

<> 국방부 : 군부대 주변지역 대청소 및 국토대청결 행사시 지자체 인력.

장비 지원, 영농폐기물 수거협조

<> 교육부 : 초.중.고등학교 주변 대청소 실시, 영농폐기물수거 협조

<> 농림부 : 영농폐기물수거 협조

<> 건설교통부 : 고속도로, 국도변 쓰레기 청소 실시(도로공사, 지방국토

관리청 주관)

<> 경찰청(고속도로순찰대) :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에 대한 단속 실시

<>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

o 1회용품 안쓰기, 쓰레기 안버리기, 쓰레기투기 신고포상금제 홍보 강

화(플래카드.입간판 설치 등)

o 관할지역에 대한 청결행사 및 홍보실시

o 1사1산.1사1하천 지정 및 운영(폐정 67510-763, '99.9.3)

o 영농폐기물 집중수거(재할67510-231, 2000.2.19)

o 쓰레기 투기 단속반 설치.운영

o 지역문화축제 행사계획에 쓰레기 관리계획 포함

<> 국립공원관리공단

o 공원구역내 적체 쓰레기 일제 수거

o 쓰레기투기 단속반 설치.운용

o 관리사무소 등을 통해 홍보방송 실시, 플래카드 설치

o 국토대청결운동 중앙시범행사 지원

<> 한국자원재생공사

o 국토대청결행사시 농약빈병, 폐비닐 수거활동 지원

o 국토대청결운동 중앙시범행사 지원

<> 한국도로공사

o 고속도로상습정체구역.휴게소 등에 플래카드, 입간판 설치

o 고속도로 쓰레기 청소

<> 지방환경청

o 자체 또는 지자체와 합동으로 국토대청결 행사 실시 및 관할 행정구

역내 주요 행락지 쓰레기관리실태 평가

o 폐기물 공동수거의 날 확대운영(산업 67510-241, 2000.3.4)

* 관련기관에서는 협조사항에 대해 시.도(시.군.구)와 유기적인 협조체계

를 구축하여 시행

V. 행정사항

1. 가을 행락철 쓰레기투기 단속실태 점검.평가

o 시.도는 가을 행락철 쓰레기투기 단속계획 수립하여 10.11까지 폐기

물정책과에 FAX로 통보

- 추진실적에 대하여는 서식에 따라 11.8까지 환경부 폐기물정책과에

FAX로 보고

o 지방환경청은 가을 행락철 쓰레기투기 단속실태를 점검.평가하여 11.8

까지 환경부 폐기물정책과에 FAX로 보고

- 관할 행정구역내 주요 행락지, 축제 개최지역 등의 자치단체 홍보.

단속반 운영실태, 청결도 등을 점검하여 평가

- 5개소 이상을 선정하여 점검하고 평가서 작성.보고

2. 국토대청결운동 행사계획 및 결과보고

o 시.도는 시.군.구별 국토대청결운동 행사계획을 서식에 따라 취합하

여 10.20까지 환경부 폐기물정책과에 보고

o 시.도는 시.군.구별 국토대청결운동 추진실적을 서식에 따라 취합하

여 11.8까지 환경부 폐기물정책과에 FAX로 보고

o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지역별 국토대청결운동 추진실적을 서식에 따라

취합하여 11.8까지 환경부 폐기물정책과에 FAX로 보고

VI. 향후 조치계획

o 국방부, 시.도 등 관련기관에 국토대청결운동 추진계획 통보(9.29)

o TV, 신문 등 언론사에 보도자료 배포(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