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10월중 통화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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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정책기획국 정책총괄팀 759-4461

--2000. 10. 5일금융통화위원회는「2000년10월중통화정책방향」을

의결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붙임과 같음

□ 실물경제는 경기상승국면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상수지도 흑자기조

를 유지하고 있으나 물가불안이 현재화되고 있음

o 소비자물가가 국제유가 급등,  공공요금 인상, 농축수산물가격 상

승 등의 영향으로 지난 6월  이후 4개월 연속  큰 폭의 오름세를

나타내었음

□ 금융시장은 국제유가 급등, 반도체가격 하락, 대우자동차 매각 차질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일시 크게 동요하였으나

o 국제유가의 급등세가 진정되고 기업  및 금융구조조정의 조기 추진

계획이 발표되면서 불안심리가 다소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한편 그 동안 경기상승기조하에서 물가오름세가 빨라짐에도 불구하

고 금융시장 안정에 중점을 두고 콜금리를 운용해 옴에 따라

o 시중자금흐름이 단기화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을 뿐 아니라

앞으로 인플레이션기대심리를 부추길 우려가 있음

□ 이와 같은 물가동향과 금융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10월

중 통화정책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운영함

o 콜금리 목표를 현재의 5.00%에서 5.25%로 상향조정하여 운영함

- 유동성조절대출금리는 현 수준(4.50%)을 유지함

<< 2000년 10월중 통화정책방향 관련 기자간담회 자료 >>

1. 콜금리를 소폭 인상한 배경은?

□ 실물경제는 경기상승국면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상수지도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나 물가불안이 현재화되고 있음

o 소비자물가가 국제유가 급등, 공공요금 인상, 농축수산물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지난 6월 이후 4개월 연속 큰 폭의 오름

세를 나타내었음

□ 금융시장은 국제유가 급등, 반도체가격 하락, 대우자동차 매각  차

질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일시 크게 동요하였으나

o 국제유가의 급등세가  진정되고 기업  및 금융구조조정의   조기

추진 계획이 발표되면서 불안심리가  다소 완화되는 모습을  보

이고 있음

□ 한편 그 동안 경기상승기조하에서 물가오름세가 빨라짐에도  불구

하고 금융시장 안정에 중점을 두고 콜금리를 운용해 옴에 따라

o 시중자금흐름이 단기화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을 뿐  아

니라 앞으로 인플레이션기대심리를 부추길 우려가 있음

□ 이와  같은 물가동향과  금융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10월중 통화정책은 콜금리 목표를 현재의 5.00%에서 5.25%로 상

향조정하여 운영하기로 결정하였음

- 유동성조절대출금리는 현 수준(4.50%)을 유지함

2. 금융시장의 불안이 아직 해소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콜금리를 인상하였는데 그 이유는?

□ 9월중 대내외 충격으로 크게 동요하였던 금융시장은 하순 이후

국제유가가 진정세를 보이고 제2단계 금융구조조정 추진

계획이 발표되면서 점차 안정세를 회복하고 있음

o 아직 국제유가 및 반도체가격, 대우자동차 매각협상 향방 등

불안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러한 불안요인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시장에 이미

상당부분 반영되어 있는 데다 채권형펀드 추가 조성 등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대책이 추진되고 있어

돌발변수가 없는 한 시장상황이 크게 악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음

o 한편 최근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신용경색 현상은

시중유동성에 여유가 있어 전체적인 기업자금사정은 대체로

양호한 가운데

구조조정이 미흡한 일부 중견대기업 등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며

앞으로 신인도가 낮은 기업이 정리되는 등 기업구조조정이

진전되면서 점차 해소될 것으로 전망됨

□ 반면 소비자물가는 9월중에 전월대비 1.5%(전년동월대비 3.9%) 오르는

등 6월 이후 4개월 연속 큰 폭의 오름세를 보였음

o 최근의 물가상승은 상당부분 고유가, 공공요금 인상 등

비용요인에 기인한 것이기는 하나

경기상승 지속에 따른 수요면에서의 상승압력도 점차 높아지고

있어 향후 물가상승에 대한 일반의 불안심리가 확산될 우려가

있음

□ 이와 같은 상황에서 금융불안을 이유로 통화정책면에서의

대응을 계속 늦출 경우

o 통화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대되어 인플레기대심리를

부추길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국내외 시장참가자들의 신뢰가

저하되어 금융시장 안정에도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

3. 금번 콜금리 인상이 긴축기조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인지?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금번 콜금리 인상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수요면에서의 물가상승압력에 대처함은 물론

o 그 동안 금융시장 안정에 중점을 두고 콜금리를 운용해 옴에

따라 나타난 시중자금흐름의 단기화 등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이며 콜금리를 0.25%p 인상하더라도 시중유동성은

계속 풍부할 것임

o 금번 콜금리 인상은 그 폭이 크지 않은 데다 금리인상기대가

금융시장에 이미 상당부분 반영되어 있어 장기금리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o 또한 콜금리가 0.25%p 상승하여 5.25% 수준이 되더라도

물가상승을 감안한 실질금리는 높은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주요국의 정책금리1)수준 비교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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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ECB   영국   일본   캐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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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금리수준    6.50   4.50   6.00   0.25    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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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통화정책의 운용목표가 되는 초단기 금리(우리나라의 콜금리에 해당)

□ 앞으로도 한국은행은 대내외 여건변화와 실물경제 및 금융시장

동향을 면밀히 관찰하면서 필요할 경우 통화를 신축적으로

공급할 방침이며

o 특히 제2단계 금융구조조정 추진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유동성

부족을 겪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신속히 자금을 지원하는 등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임

□ 아울러 한국은행은 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시책을 강화해 나갈 방침임

o 가계대출보다 기업대출 및 신용대출을 늘리는 은행이

저리(연3%)의 총액한도대출을 더 많이 배정받을 수 있도록

총액한도대출 배정방식을 변경하여 금년 9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o 또한 공개시장조작을 통해 소매금융 취급비중이 높은 은행의

여유자금을 흡수하여 기업금융중심 은행에 유동성을

공급함으로써 기업자금 공급의 원활화를 기하고 있음

4. 콜금리 인상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 장기시장금리 및 은행 여수신금리 )

□ 콜금리 인상폭이 소폭인 데다 인상기대가 이미 금융시장에

상당부분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장기시장금리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전망됨

o 국제유가 급등 등 물가불안에 대한 우려, 콜금리 인상 기대

등으로 장기시장금리가 이미 상당폭 상승

o 또한 시중유동성이 계속 풍부한 상태를 유지할 것인 데다

채권시장의 수급여건도 국채발행물량 조절, primary CBO 발행

등으로 당분간 대체로 무난할 것으로 보임

□ 또한 은행여수신금리도 대체로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o 은행대출금리는 기업 신용위험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콜금리 인상에 따른 시장금리의 상승폭이 미미할 것으로

보이는 데다 우량고객 확보를 위한 대출경쟁도 지속될

것으로 보여 안정세를 유지

o 은행예금금리는 시장금리연동부 단기수신금리의 상승압력이

있으나 협소한 예대마진, 수신호조 등으로 대체로 현 수준을

유지

□ 한편 금번 콜금리 인상조치로 장단기금리격차가 축소될 뿐만

아니라 시장금리의 일방향적인 상승기대가 점차 해소되고

향후 통화정책 방향에 대한 불확실성도 줄어듦으로써

o 오히려 채권시장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 주식시장 )

□ 일반의 우려와는 달리 콜금리 소폭 인상이 주식시장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o 최근 물가오름세가 빨라지면서 콜금리 인상기대가 이미

시장에 반영되어 있는 상황

o 콜금리 인상이 시장금리 및 은행여신금리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여 기업의 금융비용부담도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

- 특히 외환위기 직후 발행되었던 고금리 회사채의 만기가

도래하면서 기업의 금융비용부담도 그 만큼 완화

제조업의 차입금평균이자율 및 주요 시중금리 추이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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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1998   1999   20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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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금평균이자율   10.6   13.5   11.5       ‥

회사채 금리(3년)   13.4   15.0    8.9      9.7

은행기업대출금리   11.7   14.8   10.5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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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히려 금번 콜금리 인상조치는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완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주식시장의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o 일반적으로 물가상승 등으로 일반의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높아질 경우 주식투자유인이 크게 저하*

* 1959∼1990년중 미국의 인플레이션과 실질 주식투자수익률의 관계를 보면

부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는 등 주식은 인플레이션 방어수단(inflation

hedge)이라고 볼 수 없음

o 특히 외국인의 주식투자비중이 크게 높아져 외국인의

매매행태가 주가를 결정하는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물가불안에 대응한 적절한 금리인상은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낮추고 경제정책에 대한 외국인의 신뢰를

제고시킴으로써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됨

5. 최근의 비용상승 인플레이션에 대해 금리인상으로 대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주장에 대한 견해

□ 최근 물가상승이 국제유가 급등, 농축수산물가격 상승 등에

주로 기인한 것이지만

o 국내경기가 상승국면을 이어갈 것으로 보여 수요면에서의

물가상승압력도 점차 증대될 전망이므로 소폭의 금리인상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

□ 비용요인에 따른 물가상승이라 하더라도 인플레이션의

고착화를 막으려면 통화정책면에서의 대응이 매우 긴요함

o 비용상승에 따른 일차적인 물가상승(first-round effects)은

통화정책면에서 어느 정도 수용이 불가피하나

o 비용측 요인에 의한 물가상승도 일반의 물가오름세 심리를

자극하여 추세적인 인플레이션(second-round effects)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o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통화정책면에서 적절히 대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