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주거급여기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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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생활보호과 500-3099

◈ 보건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에게 이번달부터 지급

(매월 20일 지급)할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의 기준을 확정, 발표했다.

- 이같은 급여기준은 지난 10월 7일 관계부처 차관 및 관련전문가,

각계대표로 구성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최선정 장관)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것이다.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는 생계급여와 교육·의료·주거·자활·

장제·해산급여 등 7가지 종류의 급여가 제공되며, 이 중 매월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생계급여와 주거급여이다.

o 우선, 생계급여는 최저생계비에서 가구소득과 타 지원액(주거·

교육·의료급여액, 기타 타법령 지원액)을 뺀 나머지를 지급한다.

- 예를 들어 소득이 전혀없는 4인가구의 경우는「최저생계비 93만원

- 가구소득 0원 - 타 지원액 233천원 = 697천원」정도의 생계비가

지원된다.

o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유도하기 위하여 기존에

생계비에 포함하여 지급하던 것을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분리,

신설한 것이다.

- 금년도에는 가구규모별로 1∼2인가구는 2만원, 3∼4인가구는 32천원,

5∼6인가구는 44천원을 매월 지급한다.

<참고자료>

1.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각종 급여종류 및 급여내용

○ 생계급여

- 지급대상 : 의료·교육·자활급여의 특례자를 제외한 전 수급자

- 지원내용 : 수급자의 가구원 수와 소득을 고려하여 지급

즉, 가구별 최저생계비에서  가구소득 및  타 지원액을 뺀

금액을 생계비로 지급

(4인가구의 경우 소득수준에 따라 0 ∼ 697천원까지 지급)

<참고> 긴급급여

- 지급대상 : 주소득원의 사망, 천재지변 등으로  긴급하게 생계비 지원이

필요한 가구에게, 소득·재산조사를  거쳐 수급자 선정기준

적합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우선 지급

- 지원내용 : 가구규모별로 다음 금액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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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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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액(원)   130,000   220,000   300,000   380,000   430,000   4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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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급여

- 지급대상 : 생계급여 대상자와 동일(단, 시설수급자는 제외)

- 지원내용 : 가구규모별로 다음 금액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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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규모   1∼2인가구  3∼4인가구  5∼6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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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액(원/월)   20,000      32,000     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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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급여

- 지급대상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고등학생 자녀

- 지원내용 :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 의료급여

- 지급대상 : 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만 구성된 세대는

1종, 그 이외의 가구는 2종으로 구분하여 급여

- 지원내용 : 1종은 의료비 전액무료, 2종은 20%를 본인부담

○ 자활급여

- 수급자의 자활 지원을  위하여 생업자금의 대여,  직업훈련, 취업

알선 등을 제공하거나 공공근로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장제급여

- 지급대상 : 수급자 가구원이 사망한 경우

- 지원내용  : 사망자  1인당 20만원(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에서

50만원(근로능력이 없는 가구)의 장제비용 지급

○ 해산급여

- 지급대상 : 수급자 가구의 출산여성

- 지원내용 : 출산시 18만원(쌍둥이는 9만원 추가지급)

2. 생계비는 어떻게 산정되었는가?

○ 생계급여는 최저생계비에서  가구소득과 타 지원액(주거,  교육, 의료,

기타 타법령 지원액)을 뺀 나머지를 보충급여방식으로 지급합니다.

생계비   ≥   최저생계비   -   소득평가액   -   타 지원액

- 가구별 최저생계비와  타 지원액 수준  및 가구의 소득평가액이

0인 경우의 생계비 수준(각 가구규모별 최고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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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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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생계비(A=B+C)

320,000     540,000   740,000    930,000    1,060,000   1,200,000

타 지원액(B)

79,000     127,000   187,000    233,000      288,000     331,000

생계급여액(C) : 소득이 0인 경우

241,000     413,000   553,000    697,000      772,000     86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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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어 소득이 20만원인 4인가구의 경우는

「93만원 - 20만원 - 233천원」 = 497천원 정도의 생계비가 지원됨

○ 생계비 산정시 공제하는 타  지원액은 ①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생계비  이외의 다른  급여액(주거, 의료,

교육급여)과 ② 타  법령에 의해 수급자에게  주어지는 각종  감면액

(TV 수신료, 주민세, 교육세, 전화세,  의료보험료 등)으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3. 4인가족 기준 최저생계비가  93만원인데, 수급자가  되면 93만원을

다 주는 것이 아닌가?

○ 최저생계비와 실제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다릅니다.

- 즉, 최저생계비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를 선정하고, 급여

수준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고, 실제 그 금액을 다 현금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 앞에서  설명한대로 생계비는  최저생계비에서 가구소득과

타지원액을 뺀 나머지를 지급하므로,  4인가구의 경우 소득이 전혀

없을지라도 생계비  최고 지급액은   70만원  정도(주거비 포함

73만원)입니다.

4. 생계비 지급시 보충급여 방식이 왜 필요한가?

◆ 보충급여방식이란?

o 보충급여는 수급자의 소득이 국가가  정한 최저생활기준인 최저

생계비에 미달할 경우, 그 부족분을 현물 또는 현금급여로 지원

하는 방식입니다.

-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급여가 이루어지므로 실질적인 최저

생활보장이 가능해 지고,

- 소득정도에 따라  차등급여를 실시함으로써 소득이  가장 빈약

한 계층에게 가장 많은 급여가 지급되므로 수급자간 또는 수급

자와 비수급자간의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 생활보호제도에서의 생계비 지급방식

o 지금까지의 거택보호자  생계비 지급방식은 '95년까지는  소득수준등에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정액급여방식이었으나,  '96년

부터는 소득에 따른 차등급여가 도입되었고,  '97년부터는 소득

외에 가구규모까지 고려하여 지급해 왔습니다.

- 거택보호자의 경우 차등급여  실시로 소득 수준별, 가구  규모별

형평성의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되었으나,  소득구간에 따른 급여

차이가 세분화되어 있지  않았고, 급여수준도 최저생계비를  기

준으로 차액을 지급하는 방식은 아니었습니다.

o 자활보호자나 한시보호자의 경우는  IMF 경제위기 이후 실직  등으

로 인한 생계곤란자를 지원하기  위해 또는 동절기  동안의 생계비

추가소요분을 지원하기 위해 그동안 한시적으로 생계비를 지급

했던 대상자입니다.

- 이들 가구에게는  그동안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가구규모별로

일률적인 금액을 지급해 왔습니다.

☞ 4인가구의 경우 소득이 전혀없는 가구나 93만원인 가구 모두 25만원 지급

→ 따라서, 소득이 없는 가구는 최저생계비 보장이 안되고(소득 0원 + 생계비

25만원 + 타 지원액 23만원 = 48만원으로  최저생계비의 50% 수준), 소득이

93만원인 가구는 최저생계비 수준을 훨씬 초과(소득 93만원 + 생계비25만원

+ 타 지원액 23만원 = 141만원으로 최저생계비의 150% 수준)

◆ 새로운 생계비 지급방식의 특징

o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에서   모자라는

부분만큼을 채워주는 보충급여방식의 급여가 이루어집니다.

- 가구소득 기준 2만원 간격으로 급여액을 세분화하였고,

- 모든 수급자에게 최저생계비 수준을 보장하는 생계비가 지급됩니다.

o 급여가 최저생계비에 맞춰 지급되므로  소득이 낮은 수급자에게

더 많은 혜택이 가도록 급여방식을 합리화하였습니다.

5. 기존에 받던 생계비보다 줄어들 수도 있나?

있다면 어떤 사람이 늘고, 어떤 사람이 줄어드는가?

○ 기존에 생활보호를 받던  대부분의 가구가 이전보다  급여액이

늘어납니다만, 일부는 줄어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보충급여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수급자 중에서  최저

생계비에 근접한 소득을 가진 일부  가구는 급여가 기존보다 감소

할 수 있습니다.

- 기존 생활보호제도하에서는  최저생계비를 보장하는  완전한 보충

급여가 아닌 부분적 차등급여방식을 적용하였으며 특히,  자활보호자나

한시보호자의 경우 소득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원하여왔습니다.

※ 4인가구의 경우 소득이 전혀 없는 가구나, 93만원인 가구 모두 25만원을

지급

- 그러나, 새 제도에서는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가구의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함에 따라  급여의 증가자와  감소자가 자연발생

하게 됩니다.

※ 4인가구의 경우 소득수준에 따라 3만원∼73만원까지 차등 지급

○ 즉, 수급자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일부 가구의 급여가

줄어드는 대신 소득이 낮은 가구에게 더 많은 혜택이 가게

되어 형평성을 제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