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 추진회의, 경협추진 기본방향 논의

-----------------------------------------

- 남북경협추진 기본방향 -

재정경제부

1. 남북경협추진 기본방향

□ 남북경협은 북한의  수용여건과 우리 경제의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실천가능한 사업부터 단계적·점진적으로 추진

ㅇ 남북간 화해와 협력관계 구축의 종합적인 개선속도와

병행하여 추진

ㅇ 남북간  신축적이고 융통성있게  추진하여 남과  북에

서로 도움(Win-Win)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

□ 우리 정부의 지원에 의한 사업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추진함으로써 국민부담을 최소화

ㅇ 수익성이 있는 사업은  민간주도하에 국내 또는 외국

자본을 적극 활용하여 추진토록 함

ㅇ 정부는 투자보장·이중과세방지·청산결제·상사분쟁

해결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철도·도로·항만 등

SOC 확충은 민자 및 외자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지원

ㅇ 중소기업·건설업체의  남북경협  참여를  촉진하고

민간경제단체 등을 중심으로 과잉중복투자 방지 유도

□ 남북경협추진과정의 투명성과  공개성을 바탕으로  범국민적

지지하에 추진

ㅇ 남북경협추진체계를  정비하고  민간자문기구를 통해

국민적 여론을 수렴·반영

2. 남북경협사업 추진에 있어서 소요재원 부담방안

□ 앞으로 남북경협은 국내 민간투자, 외국기업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면서 정부도 일정부분 부담하는 방식으로 추진

□ 공단건설·자원개발 등 독자적으로 수익성이  있는

사업은 민간 주도하에 추진

ㅇ 다만, 도로·용수 등 인프라  구축사업이 필요한 부분은

정부와 사전에 긴밀한 협의를 통해 추진

□ 철도·도로·항만 등  SOC 확충사업은  국내 민자  및

외자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공공부문도 참여하여 추진

3. 투명하고 공개적인 남북경협체제 구축·운영

□ 남북경협추진절차의  투명성 확보와  남북경협에 대한

여론수렴을  위하여「남북경협추진회의」와   함께「남북

경협민간자문회의」를 설치·운영(대통령 훈령 제정 추진)

□ 경제부처 등의 종합적인 지원과 협력이 필요한 주요 남북경

협사업은「남북경협추진회의」*의 심의를 거쳐 남북교류협

력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추진함으로써 남북경협에  대한

일관성·전문성 확보

* 구성 : 재경부장관(위원장), 국정원장, 통일·산자·건교·기

획예산처장관, 경제수석(간사), 외교안보수석

※ 필요시 회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부(처·위원회)의 장 참석 가능

□「남북경협민간자문회의」는 금년 10월말까지 각계의

민간인사 10∼15명으로  구성하여 남북경협에  대한 여론

수렴등의 기능을 수행

ㅇ 의장은  경제분야  경험이 풍부한  원로급  인사중에서

대통령이 임명

ㅇ 필요시 대북경협사업과  관련하여 민간기업들간에 과당

경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간의 자율적 조정을 유도

□ 남북경협사업에 대한 국회의 예산심의와 남북협력기금

사용내역 공개를 통해 남북경협사업의 투명성을 확보

ㅇ 특히,  앞으로  국회에 구성될   남북관계특별위원회와

긴밀히 협조

<< 남북경협 추진현황 >>

□ 물자교역은 88년 남북경협의 개시 이래 최근 완만한 증가세

< 남북간 물자교역 동향 >

(백만불, %)

-----------------------------------------------------------------

94     95       96       97      98      99  00.1∼7

-----------------------------------------------------------------

·교역규모  195     287       252     308      222    333    236

(4.3)  (47.7)  (△12.3)  (22.3) (△28.0) (50.0) (22.3)

-----------------------------------------------------------------

주 : 괄호안은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

* 남북간 물자교역은 주로 의류, 전자조립, 가죽제품 등 경공업분야의

임가공업체(141개)의 거래임

□ 우리기업의 대북투자는  [녹십자]의 혈전증치료제 합작사업,

통일그룹의 평화자동차산업 등 총  14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대북투자액은 8월말 현재 157백만불임(이중 금강산관광사업에 135백만불 투자)

o 당국간경협은 남북정상회담(6.13∼6.15) 이후 장관급회담 등을

통해 남북간 실질적인  경제협력 문제를  논의하고 상호

교류를 높이는 사업을 발굴·추진중임

< 남북간 합의에 따라 현재 추진중인 사업 >

ㅇ 제도적 장치마련을 위한 실무협의 진행

ㅇ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사업 착공(9.18), 임진강 수방 공동 추진

ㅇ 식량차관 50만톤*(쌀 30만톤, 옥수수 20만톤)지원 추진

* 식량지원은 95년에 국내산 쌀 15만톤(232백만불, 무상)의  지원사례가

있는 바, 이번에는 적은 금액(약 9천만불,  유상)으로 더 많은 분량을 지원

키로 함(단, 1천만불 상당의 옥수수 10만톤은 별도로 무상 지원 예정)

< 참고 >

·일본 : 지금까지 쌀  58만톤(유상 35만톤 포함)  지원, 북·일 수교를

앞두고 금년에 10만톤(무상), 내년이후 50만톤(무상) 지원 예정

·미국 : 지금까지 곡물 130만톤(4.5억불 상당) 지원

※ 91∼2000.8월까지  남북협력기금에서  반출입자금 대출,  쌀·비료지원,

경수로 공사비 대출 등 남북경협사업에 총 6,774억원을 지원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