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시대의 석유비축, 절약, 대체에너지 개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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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 산업정보예산과 3480-7739

□ 정부는 장기화되고 있는 고유가 추세에 대응하여 석유비축,  에너지 절약 및

대체에너지 개발에 대한 재정지원을 금년예산보다 대폭 확대하여 2001년

예산에 반영

(억원)

2000예산 2001(안)     증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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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비축사업           1,214    1,514      300(24.7)

에너지절약사업         2,220    3,000      780(35.1)

대체에너지개발           481      668      187(38.9)

계               3,915    5,182    1,267(32.4)

□ 석유비축 확대

ㅇ 2000.9 현재 127백만 배럴로서 64일분(정부:29, 민간:35) 수준인 석유비축

물량을 확충해 나가기 위해 2001년도 석유비축자금으로 1,514억원을 지원할

계획

- 이에따라 정부비축량은 현재 29일분에서 32일분으로 증가될 전망

- 2006년까지는 정부비축량이 60일분까지 확충되도록 석유비축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

ㅇ 특히, 국제유가 동향에 대한 국제 전문기관의 예측과 선물거래에 대한

전문가 의견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석유비축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유도

□ 에너지 절약사업에 대한 지원확대

ㅇ 에너지 자원을 전적으로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자원빈국으로서

에너지 절약형 경제·산업구조의 구축을 위해

2001년도 에너지 절약사업에 대한 지원예산을 2,220→3,000억원

(35.1%증가)으로 대폭 확대

- 산업체의 에너지절약 시설투자사업(Voluntary Agreement)에 대한

저리(5%)자금 융자(300→586억원, 95.3%증가)

- 에너지 절약전문기업(Energy Service Company)에 대한 자금지원

(650→924억원, 42.2% 증가)

- 기타 산업체, 건물, 수송시설, 주택등의 에너지 절약투자사업에 대한

자금지원(1,270 → 1,490억원, 17.3% 증가)

* 주요국가의 에너지 이용효율성 비교

미  국  일  본  대  만  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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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탄성치       0.40    0.77    0.83    1.05

(△에너지소비/△GDP)

에너지 원단위      0.31    0.15    0.28    0.42

(TOE/소득)

□ 대체에너지 개발촉진

ㅇ 화석연료자원의 한계와 고유가 추세의 근본적인 대처방안으로서,

정부는 2001년 예산에 대체에너지 개발을 위한 R&D 및 보급사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

- 태양열, 태양광, 풍력, 바이오 등 분야별 대체에너지 기술개발 사업비

지원(110 → 207억원, 88.2% 증가)

- 가정용 태양열 온수기, 폐기물소각열 이용, 풍력발전기 설치 등

대체에너지 보급사업비 지원(371→461억원, 24.3% 증가)

□ 석유비축, 에너지 절약 및 대체에너지 개발에 대한 투자확대를 통해 국제

유가의 급격한 변동에 대한 대처능력을 제고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에너지

과소비 경제사회구조를 에너지절약이 체질화된 에너지 저소비구조로 탈바꿈

시켜 나갈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