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만 IT 전문인재 양성 및 광인터넷 기술개발 대폭 지원

----------------------------------------------------

- 2001년 정보통신산업 육성에 총 1조 893억원 투자 -

정보통신부 정책총괄과 750-2315

정보통신부는 2001년 정보통신산업 육성을 위해 2000년보다 2,428(28.7%)이

증가한 총 1조 893억원을 투자한다. 내년 예산에서는 특히 2005년까지 정보

통신 전문인재 20만명을 양성하고, 지금보다 100-1,000배 빠른 광인터넷 기

술을 개발하는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인력양성에 2000년보다

929억원(134.6%) 증가한 1,619억원, 기술개발에 광인터넷 기술개발 500억원

등 6,563억원 및 S/W.정보제공.DB 등 정보통신산업 기반 조성에 1,564억원,

표준화 등에 1,147억원을 지원한다.

정보통신산업은 '99년의 경우 생산이 107.5조원이며 GDP에서의 비중도 10.7%

를 차지하는 등 한국경제를 선도하고 있으며, 특히 수출은 399억불로서 전

체 산업 수출에서 27.8%나 차지한다. 그러나 최근 닷컴 위기론에서 볼 수

있듯이 아직 정보통신 중소기업은 성숙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특히 정보

통신 전문인력의 경우 2004년까지 약 20만명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

어 기업들은 우수인력을 구하는데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인터넷 기술

등에서 선진국과의 기술격차가 1-3년 이상 차이가 나서 국제경쟁력 확보에

도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 인재양성에 중점을 두어 2001년에 총 1,619

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우선 2001년 913억원(2000년 대비 321억원, 54.2%

증액) 등 2005년까지 총 5,000억원을 투입하여 20만 IT 전문인재를 양성함

으로써 정보통신업체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우리나라가 21세기 정보통신 강

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또한 Digital Divide를 해소하고 정보

통신부문에서 잠재적인 인력이 폭넓게 양성되도록 2001년에는 706억원(2000

년 대비 608억원, 620.4% 증액)을 지원하여 정보화 취약계층에서 IT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정보통신 전문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대학(원) 등 정규교육기관을 지원

하고, 전문학원 등 민간교육기관을 통해 산업인력을 재교육시킬 예정이다.

특히 정보통신 관련 대학(원)에 대해 설립기준을 완화하고, 신규로 설립되

거나 정원이 확대되는 경우 첨단기자재 구입비 등을 지원(300억원)함으로써,

우수한 인력이 충분히 배출되도록 한다. 또한 2001년에는 정보통신 해외장

학사업, Stanford 대학 IT 경영 인수, 카네기멜론대학 IT 기술 연수 및 정

보보호분야 이수라엘 협력사업을 지원(약 70억원)하여 300명 이상을 교육함

으로써 세계 최고수준의 IT 인력을 양성할 것이다. ASIC.JAVA.디지털컨텐츠.

정보보호.전자상거래 등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기술분야에 대해서는

전문 교육프로그램을 운영(약 170억원)하고, 정보통신 사이버대학을 지원하

여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언제.어디서나 정보통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Digital Divide를 해소하고 정보통신 잠재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여성,

저소득층 청소년, 노인, 장애인, 군장병, 농어업인 등 정보화 취약계층에

대해서 정보화 등 IT 교육을 실시할 것이다.

또한 정보통신 기술개발에는 6,563억원을 지원하여 광인터넷.4세대 무선통

신.정보통신 핵심부품.인터넷 정보가전 등 핵심기술을 중점개발하여 무선통

신 뿐만 아니라 IT 부문 전반에서 기술강국으로 도약하고자 한다. 특히 2001

년 500억원 등 2005년까지 총 2,500억원을 투자하여 광인터넷 기술을 개발

함으로써, 현재보다 100-1,000배 빠른 인터넷을 구현하여 21세기 세계최고

수준의 초고속정보통신기반을 구축하고 관련산업의 발전을 촉진시킬 것이다.

이를 위해서 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 중소벤처기업 등 산.학.연 콘소시업을

통해 광인터넷 라우터, 테라급(10의 12승bps) 광전송 장치, 광가입자망 기

술을 개발하고 핵심 광소자 및 부품 개발도 추진함으로써, 시스템과 부품간

의 연계를 도모할 계획이다. 광인터넷시장은 2004년에 1,000억불 규모로 급

속히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어 미국 NGI(Next Generation Internet Initiative)

Project, 캐나다 CA net3 Project 등 선진국에서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개발 초기단계로서 우리나라가 2005년까지 광인터넷 기술을 개

발하게 되면, CDMA 등 무선통신 분야에 이어서 인터넷 분야에서도 세계 최

고수준의 기술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경제적으로도 시장이

17조원, 수출이 54억달러, 고용이 13만명 정도가 새로이 창출될 수 있을 것

이다.

한편 정보통신부는 기술특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광인터넷 기술개발 등 국가 핵심 전략기술이나 업체의 공통 애로기술인 경

우에는 정보통신 선도기반기술 개발사업 등 출연사업(2,613억원)으로 개발

하고, 업체의 상용화지향 기술 개발에 대해서는 융자(3,500억원)와 투자사

업(450억원)으로 지원한다.

그밖에도 정보통신산업의 기반 조성을 위해서 1,564억원을 투자한다. 특히

S/W 업체의 해외진출을 촉진(134억원)시키기 위해서 기존의 미국 실리콘밸

리.중국 북경 해외센터 외에도 추가로 미국 동부.영국.인도.이스라엘에 신

규센터를 설치하고 해외 교포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해외마케팅을 지

원할 계획이며, 중조 H/W 업체에 대해서도 해외전시회 참가를 지원(7억원)

할 것이다. 그밖에도 S/W.IP.CP.DB 등 정보통신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창

업보육, 정보제공, 제품개발, 지적재산권 보호 및 마케팅 등을 지원하는 한

편, 담보력이 부족한 정보통신 중소기업을 위해서는 S/W 공제사업(50억원)

과 정보통신 전문투자조합(50억원)을 통해 자금을 공급한다.

정보통신 표준화에는 287억원을 지원하여 국제 표준화 활동을 통해 세계 기

술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강화시키고, 시험인증체계를 구축하여 정보

통신기기.부품업체의 애로사항을 해소시킬 것이다. 끝으로 정보통신 연구기

반 조성을 위해서는 860억원을 투자하여 ASIC 설계센터.산학연 공동연구센

터 등을 통해 중소 정보통신업체에게 연구시설을 제공하고 기술이전을 촉진

시킬 계획이다.

정보통신부는 2001년 예산이 국회심의를 거쳐 확장되면, 연구개발시행계획

등을 수립하여 지원할 것이다. 이를 통해 현재 투자기피로 인한 자금난과

인력부족으로 인한 구인난을 겪고 있으며, 기술개발을 및 해외시장 개척에

도 어려움이 많은 정보통신 중소기업에게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뿐만 아

니라 21세기 정보통신 산업강국으로 도약하는데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

대된다.

<2001년도 정보화촉진기금 정보통신산업 육성 관련예산(잠정)>

(단위 : 억원)

================================================================

예산

사업명                     -------------------

2001      2000

----------------------------------------------------------------

일반계정(1,564)

S/W 산업 육성지원(출연)                          343       249

IP/CP산업 육성지원(출연)                         188       187

DB 산업 육성지원(출연)                            12         9

S/W 해외 진출 지원(출연)                         134        63

정보통신 전문투자조합 지원(출연)                  50        50

S/W 공제사업 지원(출연)                           50        50

정보통신 중소기업 해외전시회 지원(출연)            7         7

S/W 개발.보급 지원(융자)                          30        50

중대형 컴퓨터 보급 지원(융자)                    240       240

멀티미디어산업 지원(융자)                         60       110

정보통신 설비구입.시설대개체 지원(융자)          450       450

----------------------------------------------------------------

연구개발계정(9,329)

정보통신 기술개발(출연, 융자, 투자)            6,563     5,670

. 정보통신 선도기반 기술.산업기술.            2,613     1,970

우수신기술 개발(출연)

. 선도기술 개발보급.산업기술 개발(융자)       3,500     3,700

. 정보통신 기술투자(투자)                       450         -

정보통신 인력양성(출연)                        1,619       690

. 기초.고급 전문기술인력 양성(출연)             702       478

. 산업인력 교육(출연)                           211       114

. 잠재인력 양성(출연)                           706        98

정보통신 표준화(출연)                            287       180

정보통신 연구기반 조성(출연)                     860       460

----------------------------------------------------------------

총계                                           10,893     8,4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