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지식정보자원의 연계활용체계 구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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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 정보예산팀 3480-7875

□ 기획예산처는 2001년 예산(안)에서 지식정보자원을 확충하고,

누구나 어디서나 유용한 지식정보를 손쉽게 획득·공유·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식정보공유체계 구축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음

□ 첫째, 공공부문의 디지털화 수준을 높이기 위해 일부 DB구축 사업의 예산을

증액하는 한편, 기존에 공공근로로 추진되던 정보화사업을 일반예산 사업으로

전환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였음

ㅇ 정보화촉진기금에 305억원의 예산을 반영하여 과학기술, 학술연구,

문화예술 등 전략적 DB구축 분야를 선정하여 집중적인 디지털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음

* 공공부문 디지털화 수준은 '98년기준 10%미만으로 아직은 취약한 실정

< DB구축 지원대상 주요사업 내역>

(억원)

사업명               2000예산 2001예산(안)   소관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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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소장자료 DB 구축    -         145       ·문광부, 교육부

·과학기술 DB 확충          (10)        10       ·과기부

·농업기술경영정보 DB 구축  (29)        20       ·농진청

·무역정보화                 20         20       ·산자부

·산업DB 구축               (60)        25           "

·중소기업 DB 구축          (12)         9       ·중기청

·자연환경 종합 GIS DB 구축  -           4       ·환경부

·대기환경예측평가시스템     -           7           "

·건설산업 DB 구축          (30)        12       ·건교부

·전국 교통물류DB 구축      (70)       (70)          "

·전략적인 DB분야 집중지원 (342)       305       ·정통부

* 괄호안은 공공근로 예산

ㅇ 전자출판(e-Book)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출판에 필요한 문서변환, 전문싸이트 운영, 대금결재 등을 종합적으로

대행하는 EBK(e-Book of Korea) 설립을 지원하였음(신규 10억원)

- 내년까지 e-Book 서비스사업자와 통신망사업자간 합리적인 수익배분,

e-Book 이용요금회수 대행 및 소액결재시스템 구축 등 e-Book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마련도 추진할 예정임

* EBK(한국전자책컨소시엄) 사업 : 국내 전자책 출판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컨소시엄 참가업체가 공동출자하고 정부가 전자출판관리

시스템 개발비 일부 국고 지원

ㅇ 민간부문에서 디지털 지식정보자원을 확충하기 위해, IP(Information

Provider), CP(Contents Provider)산업 및 DB 산업 등 정보제공 산업의

육성을 지원하였음(196→200억원)

□ 둘째, 지식정보 자원의 유통을 촉진하기 위해, 디지털화된 자료의 통합검색

시스템 구축 등 분산되어 있는 여러개의 DB를 하나의 DB처럼 공유·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임

ㅇ 금년에 지식정보자원에 대한 "정보소재안내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

통합검색시스템을 시범 구축하여, 내년부터 운영할 예정임

(2000년 정보화촉진기금 30억원 지원)

ㅇ 국립중앙도서관은 공공도서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대학 등

학교도서관의 소장자료 목록을 디지털화 하는

국가통합목록 DB구축사업(2002년 완료)을 지원할 계획임(신규 43억)

ㅇ 디지털 지식정보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식정보자원 자체에

고유식별번호를 부여하는 DOI(Digital Object Identifier) 시스템 구축을

추진할 예정임

* 금년에 한국데이타베이스진흥원에 기금 12억원을 지원하여 DOI 체계구축

시범사업을 추진중이며, 내년에는 대한출판문화협회에서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DOI체계 구축사업 추진 예정임

□ 셋째, 지식정보자원의 공동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식정보자원의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관련법령 및 제도를 정비해 나갈 계획임

ㅇ 국가 지식정보자원의 종합적 관리기능을 담당하는

"지식정보자원관리위원회(위원장 : 정통부장관)"의 설치·운영경비를

지원할 계획임(신규 22.5억원)

→ 위원회는 지식정보자원의 표준화, 통합 및 상호연계, 투자 우선순위,

지식정보자원 관리의 추진실적 평가 등을 심의

* 정부는 2000.9.26 제1차 지식정보자원관리위원회를 열어

제1차 지식정보자원관리 기본계획('00~'04)를 확정한 바 있음

ㅇ 주요기관별로 지식정보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식정보의 공유·

활용을 통해 업무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식관리시스템(KMS) 구축

사업에 대한 지원도 증액함(5→52억원)

* 2001년도 KMS구축 기관(10개) : 과기부, 노동부, 농림부(확충),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중기청, 특허청, 검찰청, 국회

ㅇ 2001년에는 저작권이 보호되면서도 지식정보의 공유 및 유통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도서관및독서진흥법」 등 관련법령의 개정이 적극

검토될 것임

□ 우리나라는 컴퓨터 1,000만대이상 보급, 전체인구의 30%이상 인터넷 이용,

DB 구축량의 급속한 증가 등 지식정보화의 여건이 어느 정도 성숙되고 있는

만큼,

ㅇ 지식정보 자원의 공동활용 체계를 구축하면 국민들의 지식정보자원에

대한 보편적인 접근 및 활용을 통하여 계층간 지식정보의 격차(digital

divide)가 완화되고 개개인의 삶의 질이 향상 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