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정부안 확정, 10월중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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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세기 과학기술선진국 진입의 제도적 기틀 마련-

과학기술부 정책총괄과 (Tel : 503-7638)

□ 과학기술부는 [과학기술기본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10.10) 됨에

따라 정부안을 확정하고 금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힘.

□「과학기술기본법」은 21세기 지식기반경제사회에 대비한 과학기술 이념과

발전방향을 정립하고,

「2025 장기비전」등 과학기술관련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 그동안 과학기술계의 숙원사업인 동 법 제정을 위하여 과기부는 관련 전문가

단체 등의 의견수렴과 공청회를 거치고 당 정간 협의회 개최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하여 정부안을 마련하였고

기본법 제정에 있어 핵심쟁점이 되었던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간사기능과

종합조정 및 평가체제는 현행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결론지어짐.

□ 금번 제정되는 과학기술기본법은

과학기술이 자연환경 사회윤리적 가치와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자연과학과

인문 사회과학의 균형 발전을 이념으로 정하고

- 지식기반경제사회에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이 적극적으로 과학기술혁신

활동을 펼 수 있도록 지원체제를 구축토록 하였음.  특히 과학기술발전의

주역인 과학기술인들이 안정된 분위기속에서 긍지를 갖고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부는

- 정부가 출연하는 연구기관, 연구지원기관 및 교육 연구기관 등을 적극

육성하고,

- 대학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가 활성화되도록 안정적인 연구비를

지원하는 등 종합적인 지원시책을 강구하며,

- 과학기술인의 우수한 연구성과에 대한 보상과 그 성과의 실용화를 위한

지원시책을 강구하고,

- 아울러 대한민국을 빛낸 과학기술인의 업적을 보존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음.

또한, 지식기반사회에서 핵심적인 자원인 과학영재를 효과적으로 발굴 육성

하고 창의력 있는 여성과학기술인이 그 자질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육성 활용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음.

이와 함께 정부는 과학기술 문화의 창달과 과학의 대중화를 위하여 과학관

등 관련기관과 단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한국과학문화재단" 육성

근거를 마련하였음.

그밖에 통일대비 남북 과학기술 교류협력방안의 강구, 새로운 기술에 대한

기술영향 및 기술수준평가의 실시,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의 확립 등

미래지향적 입법수요를 반영하였음.

또한, 과학기술 정책수립에 민간단체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토록 하고

「국민의 정부」에서 새로이 구축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체제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민간전문가의 참여 확대를 위하여 위원수를 늘렸음(20→25명).

상기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정부는 정부는 과학기술발전 중

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정하고, 이에 따라 범부처적으로 5년 주기의

『과학기술기본계획』을 수립 추진토록 규정하고 특히 기본계획속에 과학기술

투자의 확대목표치를 담도록 하였음.

□ 과학기술기본법은 과학기술분야의 헌법으로서 동 법에 새로이 담겨진

내용들은 앞으로 전개될 자연과학과 인문 사회과학간의 융합추세, 전자

정부의 구현, 민간의 역할 증대 등 사회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지향적 정책철학을 반영한 것임.

□ 과학기술기본법이 제정되면 지난 '67년에 제정된「과학기술진흥법」과

'97년에 제정된 5년 한시법인「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은 폐지되고

기술개발촉진법 등 80여개의 과학기술 관련법령들이 단계적으로 개정될

예정임.

따라서「과학기술기본법」제정은「산업사회」의 과학기술법령 체계에서

「지식기반사회」법령체계로 바뀌는 대전환적 계기가 되는 것임.

□ 대통령 공약사항이기도 한 과학기술기본법 제정은 새천년의 시작과 함께

제정되는 첫 번째 「기본법」으로서 미래 세대들을 위하여 한글화한 법률

이며, 동 법이 제정되면 21세기 [두뇌강국], [기술선진국] 진입이라는

「국민의 정부」국정철학을 구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큰

의의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