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기본법 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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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국토정책국 국토정책과 500-4094

o 건설교통부는 21세기에 전개될 세계화, 지방화 및 지식정보화에 적극 대

응하고 과거 국토개발과정에서 야기된 환경훼손과 국토불균형 등 국토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국토계획 및 정책의 기본이념과 방향을 담은

가칭 "국토기본법" 제정법률안을 마련하여 이를 입법예고하였음.

o 이번에 입법예고된 국토기본법 제정법률안은

- 21세기에 지향해야 할 국토의 발전이념과 원칙을 명확히 하여 향후 국

토관련계획과 국토정책의 기준이 되게 하고

- 국토계획체계를 재정비하여 국토 및 토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국토

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여

- 아울러, 국토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보

완하여 계획의 실천력을 높이는데 중점을 둠.

o 먼저, 국토발전의 이념으로서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 경쟁력 있는 국토여

건 조성, 국민생활여건의 개선, 환경친화적 국토관리와 함께 남북교류의

증진을 제시하였음.

- 아울러,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개발, 보전을 유도하기 위하여 토지소

유권의 공공성을 명확히 하고, 적성에 맞는 토지이용을 위한 용도지역

제와 개발허가제도의 운영방향 등을 명시하는 등 토지에 대한 이용 및

관리원칙을 정립함.

o 둘째, "선계획-후개발" 원칙에 입각한 체계적인 국토관리를 위하여 국토

및 토지이용에 관한 각종 계획을 국토종합계획의 틀내에서 연계되도록 하

는 등 국토계획체계를 개편함.

- 국토에 관한 계획을 수직적으로는 "국토종합계획-도종합계획-시군종합

계획"으로 일원화하고, 개별법으로 의한 지역계획 및 부문별 계획을 국

토종합계획체계내로 수용하여 조정.연계되도록 함.

o 아울러 국토계획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발전협약제도를 새

로 도입하는 등 금년 1월 확정된 국토종합게획을 체계적으로 실천하기 위

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함.

- "지역발전협약제도"는 국토계획 및 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지역균형

발전효과가 큰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에 지원조건 등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는 제도로서 향후 지역개발투자

의 효율성과 균형성을 제고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프랑스 : '82년 이후 도입되어 지방자치제의 성숙과 국토의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

- 또한, 국토종합계획에 제시된 내용의 소관기관별로 실천계획을 수립.평

가하고 매 5년 마다 정기적으로 국토종합계획을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

토록 하여 명실상부한 최상위 국가계획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함.

o 이번에 제정되는 국토기본법은 지난 8월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국토이용체

계 개편의 일환으로 제정되는 "국토이용 및 도시계획에 관한 법률" 시행

일인 2002.1.1일부터 동시에 시행에 들어갈 계획임.

o 건설교통부는 입법예고기간중에 제시된 의견을 수렴하여 11월중 정부안을

확정하고 금번 정기국회에 이를 제출할 예정임.

<참고1> 국토기본법 주요 내용(요약)

가. 추진배경

o 21세기에 전개된 세계화, 지방화 및 지식정보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바람직한 국토발전방향 정립

o 과거 고도경제성장과정에서 누적된 수도권 집중 및 지역간 불균형, 난

개발 등 환경훼손과 같은 국토 문제점을 극복

o 국토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국한되어 있는 현행 국토건설종합계획법(1963

년 제정)을 폐지하고 이를 보완.발전시킨 국토기본법 제정

- 국토이용.개발 및 보전 등에 관한 기본이념과 정책방향 제시

- 금년 1월 확정된 제4차 국토종합계획의 체계적 실천장치 마련

- "난개발방지종합대책(5.30)"에 따른 국토이용체계 개편안 반영

나. 추진경위

o 2000.1.8 : 제4차 국토종합계획(2000-2020) 확정.공고

o 2000.5.30 : 국토의 난개발 방지 종합대책 국무회의 보고

o 2000.6-8 : 국토정비기획단 구성 및 운영

o 2000.8.18 : 국토이용체계 개편방안 공청회 개최

o 2000.9.21부터 : 국토기본법 제정안 마련 및 관계부처 협의

다. 주요 내용

o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국토의 기본이념과 국토정

책방향을 명시

-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

- 경쟁력 있는 국토여건 조성

- 국민생활여건의 질적 개선

- 환경친화적 국토관리

- 남북교류의 증진 및 연계발전

o 토지 등 국토자원에 대한 이용 및 관리원칙을 정립

-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개발, 보전을 유도하기 위하여 토지소유권의

공공성을 명확히 하고, 직성에 맞는 토지이용을 위한 용도지역제와

개발허가제도의 운영방향 등을 명시

o "선계획-후개발"원칙에 입각한 체계적 국토관리와 국토에 관한 각종 계

획간의 조화와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체계 관련

- 수직적으로는 "국토종합계획-도종합계획-시군종합계획"으로 일원화

- 개별법에 의한 지역계획 및 부문별 계획을 국토종합계획체계대로 수

용하여 체계적으로 조정.연계되도록 함.

<국토계획체계 개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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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종합계획 |

+--------------+     +---------------------+  +----------------+

|-------------|       지역계획      |--|   부문별 계획  |

+--------------+     |---------------------|  |----------------|

|  도종합계획  |     | . 광역권개발계획    |  | . 국가기간망   |

+--------------+     | . 수도권정비계획    |  | . 주택, 수자원 |

| . 특정지역개발계획  |  | . 환경         |

+--------------+     | . 다른 법률에 의한  |  | . 문화.관광    |

| 시군종합계획 |     |   지역개발계획      |  | . 정보통신     |

+--------------+     +---------------------+  | . 공업배치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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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국토계획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 강화

- 국토종합계획에 대한 소관별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성과를 분석

하여 매 5년 마다 정기적으로 계획의 수정여부를 재검토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지역발전협약제" 도입근거 마련

. 국가정책목표와 지역이익이 부합되는 지역발전사업에 대한 안정적

사업추진 기반을 조성

.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에 사업내용, 사업기간, 지원조건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추진을 지원함으로써 국토균형발전과 상호협

력을 유도

o 국토정보체계 구축, 국토계획 및 국토이용에 관한 연차보고서, 국토조

사 등을 통해 국토계획.정책의 합리적 수립과 진행 도모

o 국토계획과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국토정책위원회를 설치(기존 국토건설종합계획심의회

를 개편)

o 시행일 : 2002.1.1(연계 추진중인 국토이용 및 도시계획에 관한 법률과

일치)

<참고2> 지역발전협약제도 도입

<> 도입 필요성

o 지자제 정착과 함께 효율적인 지역균형개발체계 필요

- 국가사업과 지역사업의 조화를 통한 국가-지방간 협력 필요

- 지역개발투자의 효율성과 균형성이 확보되는 전략적 사업 추진

- 중장기 계획에 근거한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투자를 안정적으로 추진

할 수 있는 계획적 지원수단 필요

o 지역개발사업에 있어서의 국가지원과 지자체의 투자 메커니즘을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 국가보조 및 지원사업에 있어 지역개발여건 고려

- 국가예산지원의 자의성, 지자체의 일방적 국고지원 요구 관행 해소

- 국토계획 및 국가의 각종 지역계획과 연계된 사업추진을 유도하고 이

들 사업에 대한 국가의 안정적 지원을 도모

--> 국가이익과 지역이익이 부합되는 지역개발투자사업에 대하여 계획적.

전략적.협력적 방식을 통한 투자 실현

<> 외국사례

o 프랑스의 계획계약제도 : '82년부터 도입

- 도입목적 : 지방분권체제 전환에 따라 무질서한 개발을 억제하고 국

토개발정책의 일관성 유지

- 법적근거 : 계획의 개혁에 대한 법률('82.7.29)

- 대상사업 : 국가계획상 우선시행사업, 레지옹(광역자치단체)의 이익

과 국가계획목표가 부합되는 사업, 기타 국가 및 레지옹

간 결속을 증진할 수 있는 사업

- 계약기간 : 5년

- 분야별 투자비 : 총 950억프랑(국가 520억, 레지옹 430억 : '89-'93)

* 국가의 투자지원내역

. 교통인프라 : 233억

. 교육훈련.연구 및 기술이전 : 87억

. 고용 및 경제개발 : 80억

. 산업구조전환.농촌개발 등 : 120억

. 국가지원총액 : 520억

o 독일

-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공동으로 전국대상의 지역경제 구조개선사업(GRW)

시행중(1969년부터)

- 법적근거 : 지역경제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동등하게 출연하는 5개년 재정투자계획을 수립

하고 소요예산을 매년도 예산에 반영

- 중점투자 분야 : 제조업고용창출, 고용안정, 관광업체 지원, 공업부

지건설, SOC 확충, 공공관광시설, 일반.직업교육시설

o 미국

- 지방간협력법(Interlocal Cooperation Act)에 의거하여 주정부별로

지방정부 상호간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협약체결

<> 도입방안 및 운영절차

o 대상사업

- 지역개발투자의 효율성과 균형성을 도모할 수 있는 전략적 사업으로

서 국가적 차원에서 필요하고 지역발전효과가 큰 사업

- 지역개발계획에 의하여 추진중인 개발사업 또는 지역갈등으로 추진이

지연되는 지역개발사업

- 지역간 화합과 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지자체간 공동추진사업 등

o 선정절차

- 광역권.특정지역.개촉지구 등 지역개발사업중 협약사업으로 우선추진

이 필요한 사업을 지자체가 요구

- 지자체 요구에 대하여 관계부처 협의 및 국토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사업 확정후 지자체에 통보

-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지원조건, 추진방법 등에 대하여 상호협의 후

협약체결(행정단위별 또는 사업별로 개별 또는 일괄계약 가능)

<> 제도화 방안

o 국토균형발전 등 국토정책에 관한 기본법으로 제정되는 "국토기본법"에

지역발전협약제도의 도입근거 마련

o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동 제도의 구체적

인 절차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