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숙소 전세자금 대부지원 제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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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 국방예산과 3496-7862

정부는 노후하거나 협소한 군 숙소를 개선하기 위한 「군 숙소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새로운 주택을 건립·매입하는 방법에 추가하여 2001년부터는 전세

자금 대부지원 제도를 실시할 예정임.

이에 따라 앞으로 군 숙소 개선사업이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예산도

크게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ㅇ 2001년 전세자금 지원 예산(안) : 250억원(834세대) 신규 계상

<군숙소 현황>

□ 하사관 이상의 군인과 그 가족이 거주하는 「군 숙소」는  대부분 부대주변에

소규모로 분산 건립되어 있어서

ㅇ 교통 불편, 자녀 교육상 애로, 복지시설 미비 등 생활여건이 일반

민간 아파트에 비해 크게 뒤떨어짐

ㅇ 그리고 부대주변에 위치하고 있어서 개발제한 등으로  자산가치의

보존·제고가 어려움

□ 또한 이들 군 숙소는 건립된지 25년 이상 경과되어 노후화 되었거나

15평 이하의 협소한 건물이 전체의 60%에 달하고 있어

ㅇ 군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우수인력 확보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음

<군숙소 개선계획>

□ 정부는 금년부터 이와 같이 노후하거나 협소한 군 숙소

총 12,714세대를 개선하기 위한 「군 숙소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바

ㅇ 이를 위해 금년 예산에 939억원을 반영한 데 이어,

2001년에는 금년대비 184% 증액한 2,668억원을 예산(안)에 반영하였으며,

ㅇ 특히 2001년에는「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의  군용시설 이전사업과

병행추진토록 하였음

□ 군 숙소 개선사업은 기존의 낡은 숙소를 헐고 아파트형 건물을 새로이

건립·매입하거나 기존 숙소를 보수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2001년부터는 전세 임차하는 방법도 적극 활용할 예정으로서

ㅇ 년간 계획 4,752세대 중 최소한 834세대(17.6%)는 전세로 확보할 계획임

2000                   200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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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1,846세대(939억원)   4,752세대(2,668억원)

건립·매입     1,846세대(939억원)   3,918세대(2,418억원)

전세임차               ―             834세대  (250억원)

주1] 2001년은 특별회계 2,753세대(1,684억원) 포함

□ 군 숙소를 전세 임차하는 경우에는 전세보증금의 70% 수준

(지역별로 2천∼4천 5백만원)을 무이자로 대부지원하고

ㅇ 전세 자금을 지원받은 군인이 타부대로 전속할 때에는

동 전세 지원금을 반환하게 됨

<전세자금 대부지원제도의 기대효과>

□ 군 부대 인근 지역에 민간 아파트 단지 등이 조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세로 군 숙소를 쉽게 확보할 수 있고

ㅇ 교통 문제, 의료·복지 시설 등 생활 여건을 크게 개선할 수  있음

□ 군 숙소를 건립할 경우, 대지 매입과 숙소 건축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ㅇ 군부대 이동시 군 숙소를 싼 값에 처분하게 되므로 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있으나

ㅇ 전세 임차시에는 이러한 문제점이 없음

□ 전세 비용은 매입 및 건립 방식에 비하여 1/2 수준에 불과하고

ㅇ 전세기간 만료시 전세 보증금을 전액 회수하므로 예산을 크게 절감할 수 있음

※ 예산 편성 단가 비교(24평형 기준)

- 전세 : 3천만원,

- 매입 및 건립 : 6천만원

□ 이와 같이 전세자금 대부지원 제도는 적은 예산으로 단기간에 주거여건을

개선하여 군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고

ㅇ 군 숙소 개선방법을 다양화함으로써 다양한 주거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으며

ㅇ 군의 사기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음

< 군 숙소 개선사업 예산 현황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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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예산     01 예산(안)     02이후(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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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금액   세대    금액     세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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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1,846   939   4,752   2,668   6,116   2,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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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립, 매입   1,846   939   3,918   2,418   4,450   2,424

전 세         -     -     834     250   1,666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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