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 위반 실태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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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운수정책과 504-9147

o 건설교통부는 택시업계의 서비스 개선 및 택시업체 경영합리화와 운전자

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지난 '97년 9월부터 시행된 "택시운송수입금전액

관리제"에 대해 전국택시업체수(1,557)의 26%에 해당되는 411개 업체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11억 7천여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고 밝

혔다.

o "택시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 시행 이후 구체적 사항에 대한 위반판정과

관련하여 노사간 갈등과 관할관청에서의 판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도 있어 실제 수종사자들이 느끼는 위반실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o 택시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란 운전기사가 1일 근무시간 동안의 모든 수입

금전액을 근무종료 당일 회사에 수납하는 제도로서

- 정부로서는 택시의 합승.승차거부.부당요금수수료 등을 방지하고 택시

업계의 운송수입금을 투명하게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운수종사

측은 이를 토대로 급여체계를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효과가 있으며

- 동 제도는 '94.8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하여 3년 유예기간을

두고 '97.9월부터 시행해 왔다.

o 건설교통부는 그 동안 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 정착을 위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는 바

-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2000.

1.28일 개정하였고

* 위반자 처벌강화

<사업자>

. 1차 : 5백만원

. 2차 : 1천만원

. 3차 : 사업일부정지 20일

. 4차 : 감차 3-5대

<운전자>

. 1차 : 50만원

. 2차 : 50만원

. 3차 : 운전자격정지 20일

. 4차 : 운전자격정지 50일

- 군지역(광역시의 군 제외)을 제외한 모든 시 단위에서 동 제도를 시행

토록 동법 시행령을 지난 8월 2일 개정하였으며

- 노사간의 위반사항을 구체적으로 판정하기 위한 기준을 건설교통부훈령

으로 제정하여 지난 9월 14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o 건설교통부는 앞으로 전액관리제 시행이 지속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택

시업체와 관련 노동조합들을 독려해 나가기로 하였다.

<참고> '98-2000.8 전액관리제 위반처분 현황(시.도별)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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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업체수                 과태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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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411                       1,174,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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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219                       1,138,500

부산                        104                           3,120

대구                          1                             150

인천                         13                           4,050

광주                         11                           1,875

대전                          7                           2,100

울산                         15                           9,000

경기                         11                           2,325

강원                          1                             500

충북                         17                           3,120

전북                          2                           3,500

전남                         10                           6,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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