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T-2000 주파수 할당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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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 전파방송관리국 전파방송기획과 750-2413

정보통신부는 10월18일 2GHz대 이동통신(IMT-2000)용 주파수 할당계획을

주파수심의위원회(위원장 강창언 연세대교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공고

했다.

이번 공고는 사업허가 신청 이전에 주파수 할당에 관한 내용을 미리 고시토록 한

전파법 제10조와 시행령 제4조 규정에 따른 것으로 지난 7월12일 발표된 IMT-2000

정책방안과 10월10일 확정된 기술표준 정책방안 내용이 반영됐다.

주파수 할당은 지난 7월 IMT-2000 지상용 주파수대역으로 분배한 이동국송신용

(상향) 주파수 1920∼1980MHz 대역과 기지국 송신용(하향) 주파수 2110∼2170MHz

대역등 주파수분할복신방식(FDD)용으로 사용할 120MHz 대역 중 상·하향 각

60MHz를 3개의 주파수대역으로 분할해 정했다.

또 주파수할당 대가(출연금)는 상한액 1조3,000억원, 하한액 1조원 범위 안에서

허가신청법인이 제시하는 금액으로 정했으며, 다만 허가신청법인간 경쟁이 없을

때는 1조1,500억원을 하한액으로 했다. 주파수 이용기간은 주파수할당을 받은 날

부터 15년

기술방식은 3개 주파수중 1개 대역은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서 IMT-2000 기술

표준으로 정한 기술방식 중 IMT-MC방식(동기식) 또는 IMT-DS방식(비동기식)으로,

또 다른 1개 대역은 IMT-MC방식, 나머지 1개 대역은 IMT-DS방식으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