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기준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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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주택도시국 주택관리과 504-9135

건설교통부는 디지털시대의 도래와 인터넷 등 정보화시대에 부응하기 위해

공동주택의 각 세대에 초고속 통신선로설비를 설치하고, 입주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방범시설을 설치하는 등 입주민 편의를 위한 "주택건설기

준 등에 관한 규정중 개정령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하였다.

<> 주요 개정내용

o 정보문화실의 설치기준 마련

- 최근 디지털시대의 도래와 인터넷 등 지식정보산업이 발달함에 따라

주택단지에 정보문화실과 초고속 정보통신시설의 설치기준 마련이 필

요하다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었다.

- 앞으로는 주택단지의 입주민의 첨단통신 이용 및 생활정보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300세대 이상을 건설할 경우에는 면적 50평방미터

이상의 "정보문화실(컴퓨터와 장비실)"을 확보하도록 하고, 각 세대

마다 초고속 구내통신선로를 설치하도록 할 계획이다.

o 방범시설의 설치기준 마련

- 최근들어 주택단지에서 강.절도 등 각종 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범죄

예방의 일환으로 공동주택의 주출입구(현관)와 어린이놀이터에는 폐

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하도록 할 계획이다.

- 이는 현재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이 설치되어 있는 기존 주택단지

에서 방범시설(CCTV)에 의해 범죄 용의자가 검거되는 등 범죄예방효

과가 크기 때문에 공동주택에 방범시설을 설치하여 입주민이 안전하

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o 인양기(곤돌라)의 설치 폐지

- 현재는 공동주택의 층수가 7층에서 15층 이하인 경우에는 이삿짐 운

반을 위하여 주택을 건설할 때 화물용승강기나 인양기(곤돌라)중에서

선택하여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 그러나 최근 공동주택이 초고층화됨에 따라 인양기는 설치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이삿짐 운반장비(고가사다리차)의 발달로 기존에 설

치된 인양기도 사용하지 않고 있어 앞으로는 입주민의 안전과 효율적

인 유지관리를 위해 화물용승강기만 설치토록 하고 인양기의 설치기

준은 폐지할 계획이다.

- 인양기 설치기준이 폐지될 경우기존 주택단지에 설치된 인양기는 보

수.교체하여 계속 사용하거나, 노후되어 안전상 문제가 있는 것은 전

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서

철거할 수 있다.

* 인양기 설치현황 : 전국 4,553개 단지, 30,036개소

o 위험물처리시설과 주택과의 거리제한 기준 완화

- 현재는 입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위험물저장과 처리시설에서 공동주택

을 50m(주유소의 경우 25m) 이상 떨어져 건축하도록 하고 있다.

- 현행규정을 유지하되, 앞으로는 대기오염이나 안전상 문제가 적은 시

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천연고압가스충전소에서 공동주택을 30m(방

호벽이 설치되어 있는 25m) 이상 떨어져 건축할 수 있도록 거리제한

을 완화할 계획이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위험물제조소 및 저장

소, 고압가스충전소 등

<주택건설기준 개정(안)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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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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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정보문화실의 설치기준 마련

<신설>                 - 입주민의 정보이용 편의를 위

하여 3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

에는 면적 50평방미터(15평,

PC 8대 기준) 이상의 정보문화

실을 설치

- 각 세대에는 초고속정보통신을

위한 구내통신설비 설치

* 정보문화실 : 정보통신망을

갖추고 인터넷

등을 할 수 있

는 시설

o 방범시설의 설치

<신설>                 - 아파트 입주민의 안전을 위하

여 주출입구과 어린이놀이터에

CCTV를 설치

* 아파트단지의 강.절도 등 범

죄예방을 위하여 경찰청에서

건의

o 인양기(곤돌라)의 설치 폐지

- 아파트가 7층 이상 15층 이하     - 이삿짐 운반장비의 발달로 최

인 경우에는 화물용승강기 대       근 건설하는 아파트에는 인양

신 인양기로 설치가 가능           기를 설치하지 않고 있으며

- 기존 인양기도 사용하지 않고

있어 입주민의 안전 및 효율적

인 관리를 위하여 인양기 설치

기준을 폐지

* 기존 인양기의 철거는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

를 얻어 시.도지사에게 허가

를 받아야 함.

o 위험물처리시설과 주택과의 거

리제한기준 완화

- 아파트는 위험물처리시설(가스    - 현행 규정은 유지하되

충전소, 위험물저장소 등)에서

50m 이상 띄어서 건축, 다만      - 추가로 안전 및 대기오염정도

주유소는 25m 이상 띄어 건축       가 작은 시내버스차고지내의

천연고압가스충전소에는 30m

(방호벽이 설치된 경우 25m)

이상을 띄어서 아파트를 건축

* 정부의 천연가스연료사용 버

스 보급정책과 관련 환경부

에서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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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관련 설명자료

<> 정보문화실의 설치기준 마련(안 제32조 및 제54조)

o 현항 및 문제점

- 공동주택 단지에는 입주민의 편의를 부대시설.복리시설 및 주민공동

시설 등을 설치

- 디지털시대의 도래와 인터넷의 보편화로 정보문화실을 설치하여야 한

다는 지적 대두

* 주민공동시설 : 주민운동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주민휴게시설, 도

서실, 입주자집회소, 주민봉사활동시설 등

o 개정안

- 주민공동시설의 범위에 정보문화시설을 포함하여

. 3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에는 면적 50평방미터(15평) 이상의 정보

문화시설을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고

. 각 세대까지 초고속 정보통신을 할 수 있는 구내통신선로설비를 설

치하도록 함.

* 300세대 미만의 주택단지는 정보문화실을 자율적으로 설치

o 개정이유

- 주택단지안에 초고속 통신망 등 첨단기반시설의 설치로 입주민의 정

보이용 편의를 도모

<> 방범시설의 설치(안 제33조 제3항 신설)

o 현황 및 문제점

- 주차대수가 30대 이상인 아파트 지하주차장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및 녹화장치(CCTV)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주차장법).

- 아파트 출입구, 어린이놀이터에는 CCTV의 설치규정의 미비로 공동주택

단지에서 범죄 발생이 증가하고 있음.

o 개정안

- 20세대 이상인 아파트의 주출입구와 어린이놀이터에는 CCTV를 설치하

도록 함.

o 개정이유

- 현재 아파트 등 공동주택단지내 강.절도 등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추

세에 있어 공동주택에 대한 범죄예방대책이 필요

* '99년도 공동주택의 범죄발생 건수 : 11,886건(11.6%)

- 최근 CCTV가 설치되어 있는 아파트 단지에서 강.절도 사건이 CCTV에

의하여 용의자가 검거되는 등 범죄예방효과가 큼.

- 아파트단지에서의 범죄예방 및 입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아파트 주출

입구와 어린이놀이터에 CCTV를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인양기(곤돌라)의 설치 폐지(제15조 제3항)

o 현행

- 아파트의 층수가 7층에서 15층인 경우에는 이삿짐 운반을 위하여 주

택건설시 화물승강기 대신 인양기를 선택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

고 있음.

o 개정안

- 7층 이상인 공동주택에는 화물겸용승강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인양기

설치규정을 삭제

o 개정이유

- 최근 이삿짐 운반장비(고가사다리차)의 발달로 현실적으로 인양기를

설치한 공동주택의 경우 이를 사용하지 않고 있음에도 수선비, 보험

료 등의 관리비용을 부담하고 있으며, 안전사고의 원인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음.

- 현재 건설중인 공동주택 대부분은 인양기를 설치하지 않고 있으며

사용하지 아니한 기존의 공동주택의 인양기도 입주민의 안전과 효율

적인 관리를 위하여 철거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인양기 설치규정을 폐지

<> 위험물처리시설과 주택과의 거리제한기준 완화(안 제9조 제2항)

o 현행

- 입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공동주택 등은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가스

충전소, 위험물저장소 등)에서 50m(주유소는 25m) 이상 떨어져 건축

하도록 하고 있음.

o 개정안

- 시내버스차고지내에 천연고압가스(CNG) 충전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에서 공동주택 등 30m(방호벽이 설치된 경우 25m) 이상 떨어져

건축할 수 있도록 완화

* 주유소의 경우 25m 이상을 띄어 공동주택을 건축할 수 있도록 완화

됨('96.6.8).

o 개정이유

- 천연고압가스충전소에서 공동주택 등을 50m 이상 띄어 건축하도록 함

에 따라 공동주택단지 주변에 사실상 가스충전소의 건설이 제한됨.

- 천연고압가스(CNG)는 대도시 대기오염방지에 큰 효과가 있고, 안전에

별문제가 없어 선진 외국에서는 천연가스 충전소와 대지경계선과의

이격거리를 우리나라보다 축소하여 적용하고 있음.

- 이와 같이 천연고압가스의 공해정도와 주택건설의 촉진 및 정부(환경

부)의 천연가스연료사용 버스보급 등을 고려하여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천연고압가스충전소와 공동주택과의 띄우는 거리를 완화하

는 것이 바람직함.

* 환경부의 천연가스버스 연료 공급시설(충전소) 설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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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계획                 설치                2000년   2007년

(시내버스   ------------------------------     계획     계획

차고지)     계       기 설치     설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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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         7          2          5           30      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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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까지 전국 도시지역 시내버스 전량(2만대)이 천연가스 버스로

교체

- 가동중인 충전소(2개소)

. 인천 남구 학익동.안산시 일동

- 건설중인 충전소(5개소)

. 서울시(3) : 은평구 수색동, 성북구 정릉동, 노원구 월계동

. 부산시(1) : 사하구 신평동

. 대구시(1) : 달서구 갈산동

- 2007년까지 충전소 설치계획 : 전국 400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