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금강대책.영산강대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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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수질보전국 수질정책과 504-9252

<> 주요 내용

대청호.주암호 상류 수변구역 지정, 오염총량관리제 도입, 하수처리율 제

고(금강 72.6%, 영산강 76.4%), 물이용부담금제도 도입 및 주민지원 대폭

확대, 금강수계관리위원회 및 영산강수계관리위원회 설치 등

<금강대책, 영산강대책의 수질개선목표>

(단위 : p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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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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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 대청호(COD)               3.2           -->           2.0

섬징강 주암호(COD)             2.9           -->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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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력한 사전오염예방대책 마련

o 대청호.주암호 호소주변 및 유입하천 양안 1km-300m의 지역을 수변구

역으로 지정(대청호 최대 314평방킬로미터, 주암호 등 최대 219평방

킬로미터)

o 금강.영산강수계 전역에 2004년부터 단계적으로 오염총량관리제 의무

적 도입

o 상수원보호구역 미지정 또는 부족지정시 시.군의 의사와 관계없이 지

정하는 시.도지사 직권지정제도 도입

o 상수원댐 주변 수변녹지 조성, 하천 자정기능 복원

o 대청호.주암호 주변 및 유입하천 양안 5km 이내 국.공유림(대청호

67,897ha, 주암호 등 3,978ha)에 수원함양보안림 지정

(2) 2005년까지 하수처리율을 각각 60.3, 64.7%에서 72.6, 76.4%로 제고

o 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을 각각 144개소, 156개소 건설

o 하수처리기준을 2배로 강화(BOD, SS 20 --> 10mg/리터)

o 하수관거를 각각 4,979km, 1495km 정비

o 비점오염원 관리 및 호소수질관리 강화

(3) 금강수계.영산강수계 전역에 물이용부담금제도 도입

o 상수원보호를 위한 고통과 비용을 감안, 상류규제지역은 면제

o 톤당 요율은 수계관리위원회에서 결정

o 상수원보호구역.수변구역.특별대책지역 지원, 환경기초시설 설치.운

영비의 지방비부담분 지원 및 수변구역 주변 토지매입비 등으로 사용

(4) 2005년까지 총 4조 2,261억원 투자

o 금강수계에 2조 7,240억원, 영산강수계에 1조 5,021억원

o 영산강수계 하천유지용수 증대사업비는 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 추후

추가

(5) 유역내 주요 정책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금강수계관리위원회"와

"영산강수계관리위원회"를 각각 설치

(6) 2001년 상반기중 "금강특별법", "영산강특별법"을 제정, 대책추진을

법적으로 뒷받침

<> 대책 수립경과

o 정부는 10.24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물관리정책조정위원회(14개

부처장관 및 7개시.도지사 참석)를 열어 충청권 및 호남권 700만 주민

의 상수원인 대청호.주암호 수질을 오는 2005년까지 각각 연평균 COD

2.0, 1.9mg/리터로 개선하여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상수원을 제공하는

한편 하천을 친근한 삶의 터전으로 회복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 "금강대

책", "영산강대책"을 확정, 발표하였다.

o 정부는 1999년 9월 8일자 국무총리 지시에 따라 환경부를 중심으로 관

계부처와 금강수계.영산강수계 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현지조사, 시민

단체 및 전문가회의, 지역간담회 등을 거쳐 금년 6.8일 대책시안을 작

성 완료하였고

o 이어서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대책시안에 대한 간담회, 토론회, 설명

회를 개최하는 한편, 공청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코자 하였으나 금

강 은 7회의 공청회가 모두 순조롭게 진행된 반면 영산강은 3회의 공청

회중 순천.목포공청회가 주암호 상류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o 금번 대책을 확정짓기까지 금강 29회, 영산강 28회에 걸쳐 지자체, 지

역주민, 시민단체, 전문가, 관계기관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는 기회

를 가지면서 진솔하게 대 주민 설득노력을 경주한 결과, 지역의 공감대

가 형성되고 중지가 모아져 정부대책으로 확정된 것이다.

<> 대책의 주요 내용

(1) 수질오염 사전예방대책

(수변구역 지정 및 수원함양림 육성)

o 대청호 및 주암호 호소주변과 상류유입지천 양안 일정거리를 수변구

역으로 지정(유입본류하천이 아닌 지천의 경우에는 주민이 원하지 않

으면 지정배제)하여 오.폐수를 다량배출하는 음식점, 숙박시설, 목욕

탕, 공장, 축사, 공동주택, 콘도미니엄 등의 신축을 금지하고 기존

시설에 대하여는 오.폐수처리 기준을 배로 강화(BOD, SS 20 --> 10mg/

리터)하여 오염물질을 철저히 정화한 후 배출하도록 할 계획이다.

o 대청호 및 용담호의 경우 호소경계로부터 1km 이내, 특별대책지역내

금강본류는 하천양안 1km 이내, 특별대책지역밖 금강본류는 하천양안

500m 이내, 주요 지천은 300m 이내를 지정

o 주암호.동복호.상사호.수어호 등의 호소경계로부터 500m 이내, 보성

강, 동북천, 이사천 등 유입하천 양안 500m 이내를 지정

o 또한 대청호.용담호 유입수계의 금강본류 및 그 1차 지천의 양안 5km

이내와 주암호.동복호.상사호.수어호 및 보성강, 동복천, 이사천 등

유입 본류하천과 1차지천 양안 5km 이내에 위치한 국.공유림을 수원

함양보안림으로 지정.관리함으로써 녹색댐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각

종 개발사업에 의해 훼손될 경우 수질오염을 가중시킬 우려가 큰 수

변근접지역의 산림을 최대한 보존해 나갈 계획이다.

(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 도입)

o 농도기준에 의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오염총량을

억제하기 위하여 금강수계.영산강수계 전지역에 오염총량관리제가

2004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즉 대청호.주암호 유역 전역과 기

타 지역중 시지역은 2004년부터 군지역은 2008년부터 단계적으로 시

행에 들어간다.

o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은 BOD를 원칙으로 하되 COD, 질소, 인, 기타

오염물질에 대하여도 단계적으로 확대실시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

이다.

o 그러나 연평균 수질이 BOD I등급을 유지하고 있는 시.군의 경우에는

시행을 유보한다.

(상수원 인접지역 관리 강화)

o 주요 취수원 지역에 대하여는 일정기간(2-3년)내에 상수원 보호구역

을 지정하지 않거나 적정지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시장.

군수의 의사와 상관없이 직권으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게 된다.

o 다만,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주민들의 노력으로 취수장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수질을 I등급으로 유지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상수원보호구역

직권 지정을 유보하게 된다.

o 대청호특별대책지역중 불합리하게 지정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된 지역

에 대하여는 해당 지자체와 관계전문가의 조사를 거쳐 합리적으로 조

정할 계획이다.

o 대청호 상류전역 및 부여취수장 상수원보호구역 상류로 유하거리 20km

이내와 주암호.상사호.동복호.수어호 상류로 유하거리 20km 이내의

집수구역에서는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의 설치가 제한된다.

(2) 오염물질 삭감대책

(환경기초시설 완비)

o 2005년까지 금강과 영산강수계에 각각 2조 7,240억원, 1조 5,021억원

을 투자하여 하수처리장 각각 136개소, 150개소, 공단폐수처리장 각

각 5개소, 1개소, 축산폐수처리장 3개소, 5개소를 새로이 설치하게

된다.

o 금강.영산강수계 읍.면소재지 이상 지역은 2005년까지 하수처리시설

을 완비하고 하수처리기준도 2002년부터 현행보다 2배로 강화(BOD, SS

20 --> 10mg/리터)된다. 또 종래 소홀히 다루어 왔던 하수관거 정비

도 중점적으로 추진하게 되는바 2005년까지 하수처리장과 연계하여

하수관거를 각각 4,979km, 1,495km 정비할 계획이다.

(축산분뇨의 자원화)

o 금강수계.영산강수계 오염부하량의 27.7%와 20%를 차지하는 축산분뇨

는 최대한 퇴비화하고 축산분뇨가 빗물에 의해 강으로 유입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소규모 축산농가에 대해서도 분.뇨 분리저장시설

설치 등 발생원에서의 분리수거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산업폐수 처리의 강화)

o 대청호로 유입되는 금강 상류수계 전역과 섬진강수계 전역 및 영산강

수계중 본류 I구간(광주시 상류) 및 지석천, 황룡강 유역에 위치한

개별입지 공장의 경우 기존시설은 2004년부터, 신규시설은 2002년부

터 "청정지역"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비점오염원 관리 강화)

o 금강유역.영산강유역내의 오염물질 배출량중 토지이용, 농경배수, 쓰

레기 투기 등에 기인하는 비점오염원의 비중은 각각 21.7%와 37%에

달한다.

o 도시지역 노면배수는 저류조를 설치하여 초기 강우에 의한 비점오염

물질을 침전후 방류하도록 하고, 경작지에 배출되는 농업배수는 저류

조 습지정화시설, 수초대 등을 거치도록 하여 부영양화를 유발하는

질소.인 성분이 제거된 후 하천으로 유입되도록 할 계획이다.

o 상수원 인접지역에 대하여는 화학비료, 농약 등의 과도한 사용을 줄

이기 위한 친환경농업 실천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친환경 농산물의 유

통체계를 구축하여 환경농업의 확산.정착되도록 할 계획이다.

(호소수질관래대책 강화)

o 하수처리장 등 기존 환경기초시설에 질소.인 처리시설을 보강하고 방

류수 기준을 강화(2002년부터 질소.인 60, 8 --> 20, 2mg/리터)하는

동시에 마을하수도 설치확대 등을 통해 주변오염원에 의한 수질영향

을 최소화하고, 인공수초섬, 수초제거선, 수질정화습지, 물리.화학적

처리시설 설치 등을 통해 호소내 부영양화 저감대책도 동시에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o 또한 호소로 유입되는 부유쓰레기에 의한 수질영향을 차단하기 위해

서 부유쓰레기 차단망을 설치하는 한편 퇴적오니의 특성 및 영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준설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유관부문의 친수정책기능 강화)

o 제외지의 하천부지 또는 제방이 없는 하천부지의 신규점.사용허가를

금지하고 점.사용부지 면적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등 하천부지 관리

를 강화하며, 광역상수원 이용호소의 유휴지내의 저류조 등 수질정화

시설의 설치를 추진하는 등 유역내 하천 및 호소의 자연정화 기능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o 폐탄광 유출수 정화시설 설치를 확대하고 정화시설 설치기준 미만의

폐탄광에 대해서도 정기적인 수질검사 및 유량 측정을 실시하는 등

폐탄광유출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지도.단속 강화 및 안전사고 예방대책)

o 금강환경감시대.영산강환경감시대를 지도단속과 행정처분권 및 수사

권을 동시에 갖는 준사법적 상설 감시단속 전담기구로 재편하여 현장

중심의 상시감시체제를 구축한다.

- 환경감시대의 활성화를 위해서 2001년중 환경감시대 운영현황 조사

를 통해 별도 정원화 및 정규조직화 등 다각적인 개선방안을 조속

추진한다.

o 대청호.주암호 등 광역상수원 주변지역에서의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주유소 및 유류취급업소의 시설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정기점검을 실시

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며 통행차량 속도제한 및 보호방책 설치 등 적

극적인 예방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실천중심의 교육.홍보대책)

o 가정.기업체 등 경제활동 주체별 수질오염예방수칙을 제작.배포하고,

"금강순례", "영산강.섬진강 사랑학교" 등 현장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하며, 지역주민과 민간단체가 중심이 되는 환경농업교육관, 환경학교

등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3. 물이용부담금 제도 도입

(대상지역)

o 대청호 및 금강수계 전역과 주암호.상사호.동복호.수어호 등으로부터

원수를 직접 또는 정수하여 공급받는 최종소비자에게 물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예정이다.

o 그러나 광역상수원 댐지역과 같이 수자원개발로 인한 규제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지역은 물이용부담금을 면제할 계획이다.

(톤당 요율)

o '99년도 물사용량을 기준으로 추정해 볼 때 물이용부담금을 톤당 100

원 수준으로 할 경우 금강.영산강수계 공히 연간 약 400억원이 징수

될 것으로 추정된다.

o 물이용부담금의 톤당요율을 금강수계, 영산강수계의 시.도지사와 환

경부장관, 건교부차관, 수자원공사.농업기반공사 사장 등으로 각각

구성되는 금강수계관리위원회와 영산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된다.

(물이용부담금의 용도)

o 물이용부담금은 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구역 등 상수원보호를 위한 토

지이용 규제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소득증대사

업, 복지증진사업, 육영사업, 오염물질정화사업 등에 지원된다.

o 물이용부담금은 재정이 열악한 상류지역 환경기초시설 설치비.운영비

중 지방비 분담분에 우선 지원된다.

o 물이용부담금 재원은 수변구역 등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의 토지를 매입하여 녹지대 조성 등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에도 쓰인다.

4. 재원조달 및 유역관리체제 정비

(재원조달방안)

o 금강대책과 영산강대책의 투자사업비는 2001-2005년중 각각 2조 7,240

억원과 1조 5,021억원이 수질오염방지사업 부문에 투자되며, 영산강

수계의 하천 유지용수 확보에 소요되는 예산은 타당성조사를 거쳐 그

결과에 따라 별도 추가하게 된다.

o 동 투자사업비는

- 금강수계의 경우 국고 및 지방양여금으로 1조 7,188억원(63%), 지

방비로 9,240억원(34%), 기타 849억원(3%)이 지원되며

- 영산강수계의 경우 국고 및 지방양여금으로 9,130억원(61%), 지방

비로 5,793억원(38%), 기타 98(1%)억원이 지원되며

- 지방비소요액 9,204억원, 5,793억원중 575억원과 500억원 정도가

물이용부담금으로 지원될 것이다.

(유역관리기구 설치)

o 환경부장관을 위원장으로 건교부차관, 금강.영산강수계 시.도지사 및

수자원공사.농업기반공사 사장 등으로 구성되는 "금강수계관리위원회"

와 "영산강수계관리위원회"를 각각 설치하여 유역내 주요 물관리정책

에 대한 협의.조정기능을 부여한다.

o 기존 "금강환경관리청", "영산강환경관리청"은 각각 "금강유역환경관

리청", "영산강유역환경관리청"으로 개편하여 이번 대책으로 새로이

추가되는 오염총량관리제 운영, 물이용부담금 운용.관리, 주민지원사

업 등의 업무를 담당케 함으로서 명실상부한 금강, 영산강 수계 물관

리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o 또 "금강수질검사소", "영산강수질검사소"에 수질검사기능외에 하천

생태계 조사연구, 녹조발생원인조사 및 대책 강구, 하천퇴적물 조사

및 관리방안 연구, 강변습지 조사연구 등의 업무를 추가적으로 관장

케 할 계획이다. 이러한 조사연구업무를 원활히 수행토록 하기 위하

여 물이용부담금의 일부를 조사연구에 투자할 계획이다.

<> 향후 추진계획

o 정부가 확정 발표한 이번 대책안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하여 내년 상반

기에 가칭 "금강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 수

계물관리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계획이다.

o 또한 이번 대책 추진 상황을 범정부 차원에서 매 1년 마다 점검하여 부

진사항을 보완하고 우수사례는 발굴하여 확산시킬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