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장기요양보호정책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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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노인보건과 500-3067

□ 노인장기요양보호의 필요성

- 65세이상 노인인구중 한가지이상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노인 수가 86.7%로

조사되었고, 65세이상 노인의 치매유병률도 8.2%로 추정됨(이상 한국보건사회

연구원 조사자료).

- 특히 신체적 정신적으로 허약해지는 75세이상 후기고령자수가 전체노인인구의

급증과 함께 크게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있음.

- 따라서, 이들 노인의 보건의료와 간병수발을 포함하는 장기요양보호제도를

마련하여 가족 및 사회적 부양부담을 경감시켜줄 필요가 있음.

□ 장기요양보호 대상노인수의 추계

- 2000년 현재 재가노인 중 63만5천명(재가노인의  18.9%)과 노인복지시설입소

노인 중 6천명(입소노인의 60.7%)이 장기요양보호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 특히, 간병수발자가 없는 독거 와상노인 3천명(재가노인의 0.1%) 정도로 추정

됨.

- 이중에서 소득수준, 간병수발자의 유형에 따라 단계적 장기요양보호 대상노인

을 추계함.

■ 단계별 재가보호 노인의 추계

- 1단계: ①소득이 80만원미만인 노인가구로써,

②수발자  없는 최중증 장애상태 독거노인과 수발자가 있더라도 노인

배우자로부터 수발을 받는 최중증 장애상태 노인,

③수발자 없는 중증 장애상태 독거노인과 수발자가 있더라도 70세이상

배우자 노인이 수발자인 경우

* 총 9만9천명(65세이상노인의 2.9%에 해당)으로 추정

- 2단계: ①소득이 80만원미만인 노인가구로써,

②최중증 장애상태의 모든  노인,

③중증 장애상태로 자녀 간병수발자가 전업주부가 아닌 노인이거나,

경증 장애상태의 독거노인

* 총 20만명(65세이상노인의 5.9%에 해당)으로 추정

- 3단계: 노인가구 소득이 80만원미만이면서, 간병수발자의 특성과 관계없이

장기요양보호 대상이 되는 노인

* 총 34만3천명(65세이상노인의 10.1%에 해당)으로 추정

- 3단계까지의 장기요양보호는 국가 책임으로 하고, 그 이상의 중상 소득계층

노인은 민간시장 부문에서 담당.

□ 노인 장기요양보호서비스의 내용, 제공 시설 및 인력

- 노인 장기요양보호서비스의 내용은 가정봉사원서비스, 주간보호서비스,  단기

보호서비스, 가정간호서비스, 식사배달서비스, 목욕서비스, 전화서비스로 함.

- 노인 장기요양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시설은 요양시설, 전문요양시설

및 요양병원이고, 필요한 인력은 사회복지사, 가정봉사원, 간호(조무)사, 물리

치료사, 취사부, 생활보조원 등임.

■ 단계별 노인 장기요양보호에 필요한 시설, 인력 및 재정추계

- 1단계는 2005년까지, 2단계는 고령화율이 10%에 도달하는 시점까지, 그리고

3단계는 2015년경까지 달성하는 것으로 목표를 설정함.

〈1단계〉

·입소요양보호시설은 요양시설 166개, 전문요양시설 83개, 요양병원(100병상

기준) 28개소가 필요하고, 인력은 각 시설에 4,980명, 4,233명, 1,652명이

필요함.

·재가보호지원 시설은 가정봉사원파견시설 258개, 주간보호시설 455개, 단기

보호시설 444개소가 필요하고, 인력은 각 시설에 21,151명, 2,273명, 2,218명

필요.

·이에 필요한 총 소요재정은 시설  증개축에 필요한 자본투자 비용을 제외하고

1조2,982억원으로 추산

〈2단계〉

·입소요양보호시설은 요양시설 254개, 전문요양시설 127개, 요양병원(100병상

기준)  42개소가 필요하고, 인력은 각 시설에 7,620명, 6,477명, 2,478명이

필요.

·재가보호지원 시설은 가정봉사원파견시설 549개, 주간보호시설  2,408개,

단기보호시설 1,595개소가 필요하고, 인력은 각 시설에 45,018명, 12,040명,

7,976명이 필요.

·이에 필요한 총 소요재정은 시설  증개축에 필요한 자본투자비용을 제외하고

2조5,407억원으로 추산

〈3단계〉

·입소요양보호시설은 요양시설 266개, 전문요양시설 133개, 요양병원(100병상

기준)  44개소가 필요하고, 인력은 각 시설에 7,980명, 6,783명, 2,596명이

필요.

·재가보호지원 시설은 가정봉사원파견시설 848개, 주간보호시설  6,784개,

단기보호시설 3,518개소가 필요하고, 인력은 각 시설에 69,517명, 33,920명,

17,591명이 필요함.

·이에 필요한 총 소요재정은 시설  증개축에 필요한 자본투자 비용을 제외하고

3조8,292억원으로 추산

□ 정책건의

- 노인장기요양보호정책 수립의 기본방향

· 우선적으로 재가 지역사회보호서비스체제를 구축하고, 보완적으로 시설에

서 보호

- 노인장기요양보호정책의 일차적인 수립방향

·1단계는 부족한 노인복지시설의 확대 강화 및 재가보호서비스의 확충을

목표로 하고,

·장기적으로는 전체 노인인구의 3% 정도를  시설보호하여, OECD 주요선진국

의 3∼7% 수준에 근접시키는 것을 목표로 설정

□ 1단계 목표달성을 위한 단기과제

- 양로시설(양로원)의 기능을 보강하여 요양시설로 전환

- 시설의 소규모화 추세를 감안, 노인복지시설의 시설인력기준 완화

- 일반병원의 요양병동 및 재활병동의 설치기준 마련

- 대도시지역 중소병원의 요양병원으로  전환, 농어촌지역 병원의  치매전문

요양병원으로 기능보강 및 국 공립병원에 장기요양병원 기능 보강

- 보건소에 치료 및 재활서비스가 중점적으로 필요한 중증치매·중풍노인 대상

의 주간보호센터 등 재가복지시설을 설치

- 공식적인 노인병(노년의학) 전문의제도, 가정간호사, 및 노인 간병수발을

위한 전문인력(예: 일본의 개호복지사) 양성·확보 방안 마련

- 저소득계층의 중증치매, 중풍노인 가족에 대한 간병비 지급. 이와 관련하여

개정 사회복지사업법(제56조, 보호자에 대한 지원)에 의한 '간병수당제도'의

근거규정 마련

- 기존의 보건원내 뇌의학연구소를 비롯하여  치매관련연구기능을 포함한

[국립치매·뇌의학 전문연구센터](가칭)를 설치

- 보건소의 기존 치매상담기능을 확대하여 ADL, IADL 기능저하 노인에 대한

등록 및 평가기능을 내포하는 [지역사회노인보건센터](가칭)로 활용

□ 중장기 정책과제

- 사회보험 또는 조세부담의 장기적인 장기요양보호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원

조달방식 개발

- [노인복지법] 수정하여, 노인장기요양보호 관련 내용을 보강한 [노인보건

복지법](가칭)으로 개편하는 방안, 또는 별도의 [장기요양보호법](가칭)의

수립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