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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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 예산관리국 제도관리과 3496-5141

◈ 정부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10.26~11.15) 하였음

o 최근 본격화되고 있는 SOC 민간투자를 차질없이 뒷받침 하기 위해

정부는 재정지원을 강화하고 관련제도의 개선을 추진중이며

o 이의 일환으로 민간투자법 전면 개편 ('99.4) 이후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여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게 된 것임

I. 민간투자제도개선 추진배경

□ 최근 SOC 민간투자사업은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가 12월중 완공되고,

주요 대형 민자사업들이 연내(또는 내년초) 신규 착공되는 등

가시적 추진성과가 기대되고 있음

* 신규 착공사업 : 대구~대동 고속도로,  일산~퇴계원 외곽순환도로,

인천국제공항 철도, 부산신항만, 목포신외항 등 (총 8조원 규모)

□ 그러나, 전경련 및 대한상의 등 업계에서는 민자사업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협상지연 등 사업추진 애로요인을 해소하고, 재정지원 절차를 명확히 하는 등

제도 보완이 필요함을 지적

□ 이에 따라 기획예산처는 그간 민간투자제도 보완을 위해 KDI·PICKO·업계

(전경련, 대한상의, 해외건설협회)·주무부처·세계은행 등의 의견을 수렴

하고,

o SOC 민간투자지원단(단장 : 기획예산처 차관)회의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제도개선(시안)을 마련함

□ 금번 제도개선의 기본방향은,

o 사업성 있는 프로젝트 개발을 위해 대상사업 선정절차를 개선

o 정부재정 지원절차 및 기준의 명확화로 안정적인 투자여건 조성

o 민간투자의 경쟁성 및 투명성 제고 등에 두고 있음

II. 민간투자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제도개선 과제중 민간투자법시행령 사항은 우선 연내 시행령 개정을 추진키로

하였으며, 금번 입법예고에 포함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민간제안 사업 추진절차 개선

o 민간부문이 민간제안서 제출시 기본설계를 첨부토록 하여 제안사업에 대한

경제성·재무성 분석을 내실화 함

o 민간제안서에 대한 주무관청의 사전검토 역할을 명백히 하여 제안서 접수후

15일 이내에 제안서의 요건구비 여부와 법령 및 정책 부합여부 등을 판단한

후 민간투자지원센터에 검토를 의뢰하거나 반려토록 함

② 민간제안서 내용보호 규정 신설

o 접수일부터 제안서 채택 통보시까지 제안자 의사에 반하여 제안서의 세부

사항을 공개할 수 없도록 하고,

o 제안서 공고시에는 제안자의 본질적인 이익을 침해하는 사항을 공고내용에

포함할 수 없도록 하여 민간제안서의 내용을 보호함

③ 협상대상자는 복수로 지정

o 주무관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인 이상의 협상대상자를 지정토록 하여

협상의 경쟁성을 제고함

④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 한도 확대

o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이 민간투자사업 시행자에 대하여 신용보증할 수 있는

최고한도를 300→1,000억원 이내로 확대하여 금융지원을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함

⑤ 환차손 보전근거 마련

o 과도한 환율변동으로 환차손이 발생하는 경우 정부가 이에 대해 재정지원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시행령 개정사항 이외의 기타사항은 2001년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수립시

반영·시행할 예정임

o 사업지정에 앞서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사업자

모집 공고에 포함함으로써 보다 수익성 있는 사업이 선정  되도록 하고

투자자가 필요로 하는 구체적인 투자 정보를 제공

o 그간의 협상과정에서 쟁점사항으로 부각되었던 재정지원 및 위험분담원칙을

규정한 표준협약(안)을 개발, 협상시 활용함으로써 협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함

- 건설보조금, 최저운영수입보장 등과 관련한 국고보조금의 지급시기·방법

·절차, 미래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분담원칙, 매수청구권 행사 및

계약중도 해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

o 주무관청은 협상대상자에게 협상시한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 협상의

효율성 제고 및 협상 장기지연으로 인한 불필요한 비용을 방지

III. 향후 추진일정

□ 금번 입법예고된 민간투자법시행령개정(안)은 11월15일까지(20일간)

일반인의 의견 제출 절차를 거쳐 제시된 의견을 반영한 후 법제처에 제출되어

연내 국무회의에 상정 확정될 예정임

□ 이러한 민간투자 제도개선에 따라 앞으로 민간투자사업은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됨